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이런 새끼들 보면 나라 망한 게 맞음

해갤러(115.138) 2024.12.05 01:55:42
조회 375 추천 4 댓글 3
														


7cea8375b78161fe39e898b21fd704039cff51f72cda748793f91e57


7cea8375b6806af23fe698bf06d604035e4845632d5f83ad16f9


7cea8375b6806af23fe696fd47986a37fd881d137553a47898456a22c1
*말하기 앞서 계엄령 옹호하는 내용은 아님*

1. 불법 쿠데타로 군인들 국회 점거하게 한 지휘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 계엄이 올바르든 부당하다 여겨지더라도 선포가 됐고 이에 따른 법적 효력은 발생됨, 따라서 군지휘부는 통수권자의 명령을 하달
- 실제 부당한 계엄일지라도 국회 계엄 해제 요구 후 대통령 명령 전까지 계엄령은 유지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였는지 내란 쿠데타인지에 대한 판단은 헌재에서 결정함

- 일개 대위 호소인 새끼가 평가할 만한 사안이 아님


2. 상관 명령으로 중무장하고 국회 침입한 200여명의 군인 개인 반란군인건 어쩔 수 없는...여하 생략

제74조
제74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 위에 설명했듯 국회 해제 요구 전까지 법적 효력은 발생되고 군인들은 명령에 복종해야 함
- 근데 대위 전역했다는 새끼가 계엄군을 반란군 취급을 함
- 그에 따라 유혈사태 없이 원만하게 끝나도 최소한의 처벌을 받는다노


3,4. 저항시민, 안귀령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장교 전역자라는 새끼가 비상계엄 상황에 초병 총기 탈취가 얼마나 중죄인지 모르고 좆병신 소리함
- 비단 군형법 아니더라도 비상계엄 상황이니 계엄법으로 처벌하려면 충분히 처벌 가능한 수준


굳이 정당성이 성립되려면

1. 계엄령이 국민 생명과 자유를 명백히 위협했는가 -> 국회 앞 도로 통제도 없었고 인명피해도 없었음, 언론 통제 또한 없었음
2. 평화적인 수단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 -> 국회 계엄 반대 요구로 6시간 뒤 종료
3. 무력 사용이 더 큰 피해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국민 과반이 생각한다. -> 애초에 피해가 없었음




a65614aa1f06b3679234254956997174c54aa293f166495ccd21fa52fad3a3



진짜 대한민국 좆됐다 ㅠㅠ

추천 비추천

4

고정닉 0

5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9252022 여의도시위에서 윤도라도 브르면 지금 당장 옷걸쳐입고 뛰어나가는 ㅇㅇ(211.234) 15:33 12 0
9252021 여기 갤러리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투가 장애인 같네 [5] ㅇㅇ(118.235) 15:32 73 2
9252020 어차피 민심 회복불간데 이김에 시원하게 북한점령가야 ㅇㅇ(183.76) 15:32 11 0
9252019 근데 솔직히 계엄령 안했어도 나라 망하는데 해갤러(125.143) 15:32 15 0
9252017 촛불이랑 응원봉드는 여의도 시위는 한녀전용이죠 ㅇㅇ(211.235) 15:32 17 0
9252015 내 얼굴 봐서 한 번만 봐주면 안대? 3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32 31 1
9252013 홍원기 vs 강원기 해갤러(112.160) 15:32 9 0
9252012 그네신은 자기가 충분히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1] 해갤러(116.124) 15:32 62 0
9252011 여의도 빨갱이 파티노.. ㅇㅇ(121.162) 15:32 34 1
9252010 그 광화문대로 촛불시위는 에 가능할리가 없는 ㅇㅇ(119.195) 15:32 43 0
9252009 국힘 표결 참여여부 아직도 안정했네요 ㅇㅇ(118.235) 15:32 30 0
9252008 구이에 사촌형 결혼식 왔는데 다들 탄핵 반대파네요 [3] 해갤러(118.235) 15:32 58 0
9252006 이재명보단 짤남이면 개추 [1] ㅇㅇ(59.10) 15:31 92 9
9252004 이제 틀니신들이 2030 개새끼들아 해도 안긁히네요 븜마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31 39 0
9252003 찢신 헤쳐드시긴 할거같은데 대놓도 돈뿌리는 무브를 할지 [3] ㅇㅇ(39.7) 15:31 70 0
9252002 야구인 중에는 만수신이 정치적 감각이 좀 있으시던 해갤러(221.152) 15:31 20 0
9252001 솔직히 아직도 두창신 지지하는 20%도 제정신아니긴한데 [2] ㅇㅇ(118.221) 15:31 45 0
9252000 전 구이노들 활활 불타는거 보고 싶어서 찢통령 지지하는 ㅋㅋ [1] ㅇㅇ(175.223) 15:31 33 4
9251999 민주당 쪽이 사실이면 탄핵 안되면 그냥 안된거임 미역국맛없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31 39 0
9251998 지금 여의도 쓸면 빨갱이 척살이겠네요 [1] 해갤러(103.163) 15:31 47 1
9251997 그래서 이재명이 이거 찍을수 있는지 ㅇㅇ(118.235) 15:31 34 1
9251996 윤석열 ...! 그대 뒤에 수천만의 국민이 있다!! [1] ㅇㅇ(211.235) 15:31 53 6
9251995 레카 지은죄가 징역 20년에 벌금 천억이나 받을급인지? [3] ㅇㅇ(118.235) 15:30 54 0
9251994 김~~~ 건희를 특검하리라~~~ ㅇㅇ(118.235) 15:30 15 0
9251993 찢 당선 가능성에 큰 일조하신게 두창신인데 말이죠 ㅋㅋㅋ ㅇㅇ(124.46) 15:30 10 0
9251992 석열이 탄핵원하면 개추 [2] ㅇㅇ(121.162) 15:30 96 10
9251991 시위 화력 어느정도인지? 해갤러(104.28) 15:30 30 0
9251990 이~~~재명을 특검 하리라~~~~~~~~ 해갤러(118.235) 15:30 18 0
9251989 조경태 총리볼 던지네요 ㅋㅋ 3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30 55 0
9251988 윤버지 환한 웃음 계속 보고 싶은데 ㅇㅇ(175.125) 15:30 18 0
9251987 이제 여의도에 현무날리면 일거에 반국가세력 척결이네요 ㅇㅇ(112.155) 15:30 11 0
9251986 저도 오늘 집회 참가해서 윤석열을 탄핵하리라 부르렵니다 ㅇㅇ(175.223) 15:30 40 2
9251985 시위인파 고척1루만큼 북적거리네요 ㅇㅇ(223.38) 15:30 12 0
9251984 그냥 구이들이 '찢만은 안된다!' 하니까 더 보고싶은ㅋㅋ [5] ㅇㅇ(110.70) 15:30 197 15
9251983 승만신이 원하던 북진 볼수있는지? ㅇㅇ(106.102) 15:29 18 0
9251982 이래서 지하철 노조가 파업을 서울만 풀은거구나ㅋㅋ ㅇㅇ(219.248) 15:29 32 0
9251981 김원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도는 내란”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5:29 27 0
9251980 레카신때 새내기였는데 촛불따라가서 여친생긴 ㅇㅇ(39.7) 15:29 29 0
9251979 시위에서 윤도라도 부르면 태웃기겠네요 ㅋㅋㅋ ㅇㅇ(118.235) 15:29 29 0
9251978 뭐든 적극적으로 하면서 살아야 좋은거같긴한데 해갤러(222.121) 15:29 13 0
9251977 속보) 두창신 진짜 좆됐네요 ㅋㅋㅋㅋㅋㅋ [1] ㅇㅇ(175.223) 15:29 121 1
9251974 여의도인데 사람들 우르르 몰려가네요 [1] ㅇㅇ(180.233) 15:29 52 0
9251973 아 지하철 막히는거 충분히 놀랍긴한 [2] ㅇㅇ(119.195) 15:29 110 0
9251972 ■■ 내가 윤석렬 대통령 참모진에 있었다면....(필독) ■■ w88수사중(14.6) 15:28 9 0
9251971 예측) 한국의 의도된 1월 1일 국가셧다운, 금투세 시행 [1] 해갤러(124.56) 15:28 30 0
9251969 속보)전 두산베어스 외야수 박건우 탄핵반대의견표명 ㅇㅇ(183.76) 15:28 88 5
9251968 윤도라도 부르나요? ㅇㅇ(59.15) 15:28 19 0
9251966 오늘 초대가수 라인업 떴나요? ㅇㅇ(219.248) 15:28 12 0
9251965 찰스신은 탄핵 찬성하겠다는거 호재인가요 ㅇㅇ(118.235) 15:28 17 0
9251964 찡찡이 vs 토리 누가 더 귀여운지?? ㅇㅇ(106.102) 15:28 11 0
뉴스 ‘트렁크’ 서현진 “밀크 출신? 활동 저조해서 기억이…” [인터뷰 ②] 디시트렌드 12.06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