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이런 새끼들 보면 나라 망한 게 맞음

해갤러(115.138) 2024.12.05 01:55:42
조회 557 추천 4 댓글 3
														


7cea8375b78161fe39e898b21fd704039cff51f72cda748793f91e57


7cea8375b6806af23fe698bf06d604035e4845632d5f83ad16f9


7cea8375b6806af23fe696fd47986a37fd881d137553a47898456a22c1
*말하기 앞서 계엄령 옹호하는 내용은 아님*

1. 불법 쿠데타로 군인들 국회 점거하게 한 지휘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 계엄이 올바르든 부당하다 여겨지더라도 선포가 됐고 이에 따른 법적 효력은 발생됨, 따라서 군지휘부는 통수권자의 명령을 하달
- 실제 부당한 계엄일지라도 국회 계엄 해제 요구 후 대통령 명령 전까지 계엄령은 유지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였는지 내란 쿠데타인지에 대한 판단은 헌재에서 결정함

- 일개 대위 호소인 새끼가 평가할 만한 사안이 아님


2. 상관 명령으로 중무장하고 국회 침입한 200여명의 군인 개인 반란군인건 어쩔 수 없는...여하 생략

제74조
제74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 위에 설명했듯 국회 해제 요구 전까지 법적 효력은 발생되고 군인들은 명령에 복종해야 함
- 근데 대위 전역했다는 새끼가 계엄군을 반란군 취급을 함
- 그에 따라 유혈사태 없이 원만하게 끝나도 최소한의 처벌을 받는다노


3,4. 저항시민, 안귀령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장교 전역자라는 새끼가 비상계엄 상황에 초병 총기 탈취가 얼마나 중죄인지 모르고 좆병신 소리함
- 비단 군형법 아니더라도 비상계엄 상황이니 계엄법으로 처벌하려면 충분히 처벌 가능한 수준


굳이 정당성이 성립되려면

1. 계엄령이 국민 생명과 자유를 명백히 위협했는가 -> 국회 앞 도로 통제도 없었고 인명피해도 없었음, 언론 통제 또한 없었음
2. 평화적인 수단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 -> 국회 계엄 반대 요구로 6시간 뒤 종료
3. 무력 사용이 더 큰 피해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국민 과반이 생각한다. -> 애초에 피해가 없었음




a65614aa1f06b3679234254956997174c54aa293f166495ccd21fa52fad3a3



진짜 대한민국 좆됐다 ㅠㅠ

추천 비추천

4

고정닉 0

5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이슈 [디시人터뷰] ‘피의 게임3’ 게임판을 흔드는 플레이어, 유리사 운영자 24/12/09 - -
9291285 Gpt가 써준글 갈아엎고 다시 써도 검사기에서 97퍼 뜨는데 [3] ㅇㅇ(172.226) 14:41 84 0
9291284 경제학서 기본소득은 경제 마이너스 정책이죠 일본전문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40 23 0
9291283 이준석은 하버드 석사도 아니고 학사던 ㅇㅇ(106.101) 14:40 31 0
9291280 누가 계엄해서 야당 떵떵거리게 하라고 칼들고 협박함? ㅇㅇ(58.126) 14:40 12 1
9291279 왜 충성 "8000"인건지 [4] ㅇㅇ(211.201) 14:40 93 0
9291278 잼파파 경제론 치킨집 호텔 문구점은 무슨 관계인지? 해갤러(211.36) 14:39 26 0
9291277 하위 형사재판 배심제인데 제대로 된 재판이 가능한지 [1] ㅇㅇ(112.76) 14:39 33 0
9291276 윤버지 대북도발 명분 계엄령 내리려던거 보면 걍 독재 원한거인 ㅇㅇ(118.235) 14:39 36 2
9291273 근데 국개들 면책특권있다고 막지르는거보면 [1] ㅇㅇ(117.111) 14:38 38 0
9291272 [속보]mbc goat방송 무덤에서 부활ㅋㅋㅋㅋㅋㅋ [1] ㅇㅇ(115.136) 14:38 158 0
9291271 고대 계엄옹호 글쓴새키 개ㅈ병신이네요? [3] ㅇㅇ(58.126) 14:38 103 0
9291270 보급형 천우희 [5] ㅇㅇ(58.142) 14:37 163 0
9291269 장량,제갈량,순욱 이런 사람들은 걍 머리가 좋았던건지? [1] ㅇㅇ(172.226) 14:37 23 0
9291268 그래서 뉴진스 진짜 언제 보트타는지 [4] 곰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37 82 0
9291267 김건희 특검이 계엄 선포 이유는 개소리 같은데 [2] ㅇㅇ(49.163) 14:37 90 3
9291266 정말 호텔 예약했다가 취소하면 지역경제활성화 되나요? [4]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37 73 0
9291265 럼프신도 기본소득 찬성파죠 [1] 해갤러(175.121) 14:36 27 0
9291263 아 찬호 하고싶다 [1] ㅇㅇ(58.140) 14:36 37 0
9291262 충격) 요즘 586세대 수준 ㅋㅋㅋㅋㅋ [3] ㅇㅇ(211.234) 14:36 113 1
9291261 고대는 웬만하면 다 모여서 술마시고 그러는데아닌지 ㅇㅇ(106.102) 14:36 25 0
9291260 민주신은 ㄹㅇ 배우몰빵했는데 유리신보다못나가는거뭔지 [1] ㅇㅇ(106.247) 14:36 113 3
9291259 태순서신 이 복장으로 가슴골 보이면서 ㅇㅇ(118.235) 14:36 57 0
9291258 두창신이 발포명령한게 드러나면 일이 커지는지? ㅇㅇ(118.235) 14:36 41 0
9291257 와 하다하다 이젠 인방 별풍녀에 까이노 [2] ㅇㅇ(223.38) 14:36 144 4
9291256 윤석열 테마주 뭐냐 ㅇㅇ(119.64) 14:35 17 0
9291255 근데 기본소득이 꼭 좌파적 슬로건만은 아니라던 Wirsindwi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35 46 0
9291254 [속보] 국힘 ‘비상계엄 상설특검’ 당론 찬성·반대 각 46표 “소신투표 [1] ㅇㅇ(118.33) 14:35 86 1
9291253 근데 슬슬 국장 진입할때 된거같은 [4] ㅇㅇ(211.234) 14:35 71 0
9291252 윤카 검찰시절에는 샤프한 야생마였는데 [1] ㅇㅇ(218.152) 14:35 19 0
9291251 고려대 자전이면 고법 후신아닌지 해갤러(106.102) 14:35 27 0
9291250 기본소득은 기계제국에서나 나와야될 제도죠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35 21 0
9291249 설법 고로시는 못하고 충암고만 고로시하는거 [3] ㅇㅇ(118.235) 14:35 77 4
9291248 근데 지역화폐 현금보다 필요 이상으로 [2] 해갤러(116.124) 14:35 36 0
9291247 계엄작전명이 충성대구시급 이라네요?ㅋㅋㅋㅋ [8] ㅇㅇ(115.136) 14:34 114 1
9291246 대자보신 인간미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34 56 1
9291245 덕수신도 슬슬 구속해야죠 [1] ㅇㅇ(211.234) 14:34 16 1
9291244 동덕여대도 지 손으로 대자보 쓰는데 GPT는 석재한 해갤러(223.39) 14:34 18 0
9291243 두창신 혼자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측근들 모아서 충암볼 ㅇㅇ(14.7) 14:34 19 0
9291242 준끄바신 근데 취업했으면 평생 억대연봉이죠?? [2] ㅇㅇ(211.36) 14:34 63 0
9291240 충암고 오피셜 떴네요 [1] ㅇㅇ(118.235) 14:34 55 0
9291239 기본소득 웃긴게 그게 원래 나온 이유가 ㅇㅇ(118.235) 14:34 37 0
9291238 아흐 어흐 크아아아아악 << 이건 어원이 뭔지 [1] ㅇㅇ(118.235) 14:34 26 0
9291237 근데 ㄹㅇ 창녀한마리때매 나라꼬라지가 이게뭔지 ㅋㅋ ㅇㅇ(14.32) 14:33 87 8
9291236 태순서…교복… [3] 곰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33 102 0
9291235 총리도 조만간 구속일듯 [1] 해갤러(138.199) 14:33 16 0
9291234 근데 기본소득은 경제학에서 어떤 취급하는지 [5] 해갤러(220.116) 14:33 91 0
9291233 학벌 의미 없다고 할 수 없지만 한국은 너무 심하네요 [5] 일본전문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32 70 1
9291232 맨시티 우승 당시 소녀팬..gif [3] ㅇㅇ(118.235) 14:32 143 6
9291231 팁)) 개야갤은 이준석 하버드 거품이라는 장문의 글을 쓴 곳이다 ㅇㅇ(106.101) 14:32 44 0
9291230 찢신 대통령되면 기본소득 얼마씩 주는지? 해갤러(211.60) 14:32 7 0
뉴스 스트레이 키즈, 신곡 ‘워킨 온 워터’ MV 티저 공개…압도적 디시트렌드 10: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