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이런 새끼들 보면 나라 망한 게 맞음

해갤러(115.138) 2024.12.05 01:55:42
조회 399 추천 4 댓글 3
														


7cea8375b78161fe39e898b21fd704039cff51f72cda748793f91e57


7cea8375b6806af23fe698bf06d604035e4845632d5f83ad16f9


7cea8375b6806af23fe696fd47986a37fd881d137553a47898456a22c1
*말하기 앞서 계엄령 옹호하는 내용은 아님*

1. 불법 쿠데타로 군인들 국회 점거하게 한 지휘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 계엄이 올바르든 부당하다 여겨지더라도 선포가 됐고 이에 따른 법적 효력은 발생됨, 따라서 군지휘부는 통수권자의 명령을 하달
- 실제 부당한 계엄일지라도 국회 계엄 해제 요구 후 대통령 명령 전까지 계엄령은 유지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였는지 내란 쿠데타인지에 대한 판단은 헌재에서 결정함

- 일개 대위 호소인 새끼가 평가할 만한 사안이 아님


2. 상관 명령으로 중무장하고 국회 침입한 200여명의 군인 개인 반란군인건 어쩔 수 없는...여하 생략

제74조
제74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 위에 설명했듯 국회 해제 요구 전까지 법적 효력은 발생되고 군인들은 명령에 복종해야 함
- 근데 대위 전역했다는 새끼가 계엄군을 반란군 취급을 함
- 그에 따라 유혈사태 없이 원만하게 끝나도 최소한의 처벌을 받는다노


3,4. 저항시민, 안귀령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장교 전역자라는 새끼가 비상계엄 상황에 초병 총기 탈취가 얼마나 중죄인지 모르고 좆병신 소리함
- 비단 군형법 아니더라도 비상계엄 상황이니 계엄법으로 처벌하려면 충분히 처벌 가능한 수준


굳이 정당성이 성립되려면

1. 계엄령이 국민 생명과 자유를 명백히 위협했는가 -> 국회 앞 도로 통제도 없었고 인명피해도 없었음, 언론 통제 또한 없었음
2. 평화적인 수단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 -> 국회 계엄 반대 요구로 6시간 뒤 종료
3. 무력 사용이 더 큰 피해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국민 과반이 생각한다. -> 애초에 피해가 없었음




a65614aa1f06b3679234254956997174c54aa293f166495ccd21fa52fad3a3



진짜 대한민국 좆됐다 ㅠㅠ

추천 비추천

4

고정닉 0

5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9263959 찢두창 같이 보트타는게 5천만국민의 정사아닌지? [1] 해갤러(223.38) 12.07 31 1
9263958 사실 이민이라는게 돈있고 능력된다고 갈수있는것도 아니죠 ㅇㅇ(211.234) 12.07 21 0
9263957 근데 국화의장은 누가 선임하는건지 [4] ㅇㅇ(180.231) 12.07 68 0
9263956 윤석열 뽑은 이유가 정치 신인이라 깨끗할 것 같아서 해갤러(106.101) 12.07 18 0
9263955 저는 준끄바당 찍어서 만족하는 [1] ㅇㅇ(122.45) 12.07 34 0
9263954 솔직히 "잼신은 좀..." <- 이게 너무 큰 [3] ㅇㅇ(118.235) 12.07 171 7
9263953 찢만 아니면 된다 = 원래 2찍 하던 새끼들 [4] ㅇㅇ(211.234) 12.07 57 0
9263952 정숙신 경심신 트레이드하면 재인신 좋아하실지 ㅇㅇ(223.38) 12.07 8 0
9263951 공주님 놀이를 14년 전에도 했었는지? ㅇㅇ(119.195) 12.07 46 0
9263950 이 우유가 대만꺼라고 상관없다고 하시던데 ㅋㅋ [7] 해갤러(58.122) 12.07 194 7
9263949 ㄹㅇ 솔직히 석열신 내려가면 누가봐도 찢통령인데 ㅇㅇ(175.208) 12.07 33 0
9263947 준석신 딱 7개월전 워딩 [2] ㅇㅇ(211.216) 12.07 152 0
9263946 동네 체육대회 은메달리스트 [3] ㅇㅇ(211.36) 12.07 142 2
9263944 찰스신< 친안계 데리고 나가시면 안대는지... [6] 해갤러(221.153) 12.07 95 0
9263943 두창신은 오발이 아니라 술취해서 총기난사하시는분이죠 [1] ㅇㅇ(106.101) 12.07 35 0
9263942 집회에 한남들 안 보인다고 난리낫네요 ㅋㅋ 3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7 60 0
9263940 아니 이제와서보니까 박원순은 존나게 억울하네요???? ㅇㅇ(14.32) 12.07 34 0
9263939 팩주당 옛날 상남자 바이브면 빨아주겠는데요 [1] ㅇㅇ(61.43) 12.07 50 0
9263936 그냥 개두창 탄핵 못시킨게 병신이지 개두창이 더 법적정당성 있는 ㅇㅇ(118.235) 12.07 42 3
9263935 채연(아이즈원)+채령(ITZY) 자매 근황.JPG [31] ㅇㅇ(119.201) 12.07 2982 81
9263934 한녀신들 비웃지 마세요 ㅇㅇ(106.101) 12.07 70 0
9263933 잼신이 감옥갈거 같으니 계엄을 발령했다 ㅇㅇ(122.45) 12.07 18 0
9263932 구이분들은 찢보트조건으로 두창탄핵 찬성하는건지? [3] 해갤러(223.38) 12.07 65 0
9263931 문재인을 겪고나서 그 매운맛 버전을 다시 경험하고 싶은 사람은 없죠 [1] 해갤러(1.247) 12.07 45 0
9263930 아니 다저스는 이래도 간첩없다고 외치는지? ㅋㅋ [4] ㅇㅇ(116.39) 12.07 215 16
9263929 근데 ㄹㅇ 중화사상이란게 놀랍긴하네요 [2] 해갤러(116.43) 12.07 173 11
9263928 솔직히 실흡신은 정치표명 할 필요없죠 [5] ㅇㅇ(49.142) 12.07 53 0
9263927 가발신 당게가 큰 충격은 맞긴 한지? ㅇㅇ(220.82) 12.07 26 0
9263926 탄핵 부결 뜬거 보니까 노짱이 새삼 더 대단하네요 ㅇㅇ(106.101) 12.07 26 0
9263925 지역화폐는 왜 유통하는건지 모르겠는데 [12] 해갤러(118.235) 12.07 90 0
9263924 걍 틀딱말중 제일 공감간게 윤석열이 총으로 사람을 쏘게되면 [3] ㅇㅇ(118.235) 12.07 212 9
9263923 190석 이재명이면 굳이 계엄령 할 필요도 없죠 ㅇㅇ(106.101) 12.07 24 0
9263922 총리 권한이 법적으로 보호받질 못받는데 대체 한다는건지? ㅇㅇ(122.44) 12.07 34 0
9263921 리얼월드 ㅇㅇ(106.101) 12.07 41 1
9263920 나라팔아무그손 (친한의원없음) ㅇㅇ(172.226) 12.07 58 3
9263919 민주당 입당해서 찢신 비토하라고 2찍견 새끼들아 ㅇㅇ(211.234) 12.07 23 0
9263918 진짜 알게됬으면 개추 ㅋㅋ 도긩찬호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7 122 7
9263917 조선인들 시민들이 계엄 진압한걸로 국뽕빨더니 ㅋㅋㅋㅋㅋㅋ ㅇㅇ(118.235) 12.07 32 0
9263915 슬슬 졸진스 여초에서도 손절각 보이네요 [2] ㅇㅇ(106.102) 12.07 82 0
9263914 한국 저출산←이거 은근 개소리인게 [1] ㅇㅇ(39.7) 12.07 43 0
9263913 유라신 정확하게 말하면 그자리는 당꺼가 아니라 ㅇㅇ(211.234) 12.07 29 0
9263912 그냥 이참에 두창신 찢신 조괴신 전부 같은 정신병원에 수감시키죠? [1] ㅇㅇ(211.234) 12.07 38 0
9263910 가발신 급식 아들 카톡 내용 석재한 ㅋㅋ [4] 해갤러(223.39) 12.07 167 0
9263909 이거 진짜 아직도 뭔소린지 모르겠는데 정상인지 [1] ㅇㅇ(118.33) 12.07 78 2
9263908 역대 영부인 외모 순위 매기면 123선발 누군지 ㅇㅇ(1.248) 12.07 10 0
9263907 개야갤러들은 이분들 석재하다고 비웃더니 해갤러(211.235) 12.07 25 0
9263906 윤석열 계속 놀생각에 사과할때 웃참했네요 ㄷㄷㄷ ㅇㅇ(1.254) 12.07 28 0
9263905 새삼 혼자서 40석 만든 찰스신이 대단해보이네요 해갤러(221.153) 12.07 24 0
9263904 임영웅 디엠 피디 아닌.jpg ㅇㅇ(112.158) 12.07 76 0
9263903 국힘 추경호 재신임 79명 중 75명 찬성 ㅋㅋ [3] ㅇㅇ(118.235) 12.07 137 8
뉴스 방탄소년단, 솔로 활동으로 전 세계 연말 차트서 여전한 존재감 디시트렌드 12.07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