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이런 새끼들 보면 나라 망한 게 맞음

해갤러(115.138) 2024.12.05 01:55:42
조회 401 추천 4 댓글 3
														


7cea8375b78161fe39e898b21fd704039cff51f72cda748793f91e57


7cea8375b6806af23fe698bf06d604035e4845632d5f83ad16f9


7cea8375b6806af23fe696fd47986a37fd881d137553a47898456a22c1
*말하기 앞서 계엄령 옹호하는 내용은 아님*

1. 불법 쿠데타로 군인들 국회 점거하게 한 지휘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 계엄이 올바르든 부당하다 여겨지더라도 선포가 됐고 이에 따른 법적 효력은 발생됨, 따라서 군지휘부는 통수권자의 명령을 하달
- 실제 부당한 계엄일지라도 국회 계엄 해제 요구 후 대통령 명령 전까지 계엄령은 유지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였는지 내란 쿠데타인지에 대한 판단은 헌재에서 결정함

- 일개 대위 호소인 새끼가 평가할 만한 사안이 아님


2. 상관 명령으로 중무장하고 국회 침입한 200여명의 군인 개인 반란군인건 어쩔 수 없는...여하 생략

제74조
제74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 위에 설명했듯 국회 해제 요구 전까지 법적 효력은 발생되고 군인들은 명령에 복종해야 함
- 근데 대위 전역했다는 새끼가 계엄군을 반란군 취급을 함
- 그에 따라 유혈사태 없이 원만하게 끝나도 최소한의 처벌을 받는다노


3,4. 저항시민, 안귀령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장교 전역자라는 새끼가 비상계엄 상황에 초병 총기 탈취가 얼마나 중죄인지 모르고 좆병신 소리함
- 비단 군형법 아니더라도 비상계엄 상황이니 계엄법으로 처벌하려면 충분히 처벌 가능한 수준


굳이 정당성이 성립되려면

1. 계엄령이 국민 생명과 자유를 명백히 위협했는가 -> 국회 앞 도로 통제도 없었고 인명피해도 없었음, 언론 통제 또한 없었음
2. 평화적인 수단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 -> 국회 계엄 반대 요구로 6시간 뒤 종료
3. 무력 사용이 더 큰 피해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국민 과반이 생각한다. -> 애초에 피해가 없었음




a65614aa1f06b3679234254956997174c54aa293f166495ccd21fa52fad3a3



진짜 대한민국 좆됐다 ㅠㅠ

추천 비추천

4

고정닉 0

5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9264353 끄바신 찰스신 패는것도 단일화 전까지만 패야됐죠 [1] ㅇㅇ(211.234) 00:04 61 0
9264352 친한 반란표던져도 가결안될거같은데요 ㅋㅋ 해갤러(118.235) 00:03 123 1
9264350 대한민국에 간첩이 숨어있을리 없는 이유 떴네요 [6] ㅇㅇ(14.56) 00:03 258 18
9264348 가발신 왜 윤카같은 무게감이 없는지?? [1] ㅇㅇ(106.102) 00:03 53 0
9264347 계급을 배반하는 개인은있어도 계급을 배반하는 계급은없죠 해갤러(218.157) 00:03 10 0
9264346 근데 그친구는 거의 하루종일 인터넷만 하며 살았던걸로 안 ㅇㅇ(119.195) 00:03 34 0
9264344 정치 자극 임계치가 점점 올라가는거죠 ㅇㅇ(218.239) 00:03 44 1
9264343 다져스에서 이재명 박원순 안희정세대 다음으로 민게 [2] 해갤러(121.184) 00:03 41 1
9264342 가발신 저정도면 장애인 아닌지 ㅇㅇ(211.234) 00:03 43 2
9264341 이렇게 찢신 대법 판결때까지 매주 탄핵했으면 [4]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03 56 1
9264340 오늘 어차피 wwe였던데다 국힘틀 퇴장하는 추한모습까지 [1] ㅇㅇ(39.7) 00:03 76 0
9264339 “ 야 일을 안하면 술맛이 안나잖아 ” ㅇㅇ(172.226) 00:02 14 0
9264338 상위 정치권 최고의 시나리오는 이거 아닌지 ㅇㅇ(211.36) 00:02 22 0
9264337 이번 계엄령 윤버지는 진짜 진심모드엿는데 [3] ㅇㅇ(223.39) 00:02 130 1
9264336 변우석 << 얼굴만보면 김도영 하위호환 아닌지 [1] ㅇㅇ(58.228) 00:02 95 0
9264334 개가발 가발 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8.235) 00:02 113 5
9264332 원래 명예훼손이 3000이나 나옵니까? ㅇㅇ(122.128) 00:02 27 0
9264331 윤버지 덕분에 든든하네요 ㅇㅇ(210.126) 00:02 38 0
9264330 찢럼통 무서워서 탄핵반대해도 이해받는거 자체가 ㅇㅇ(220.82) 00:02 17 0
9264329 두창신 처음엔 도어스태핑하며 여유롭게 기자들 유린했는데 ㅇㅇ(117.111) 00:02 39 0
9264328 가발신 또당한ㅋㅋㅋㅋ [8] ㅇㅇ(172.226) 00:02 368 24
9264327 진지하게 비대위갤처럼 두창신 지지하는 사람 있는지?? [4] ㅇㅇ(211.234) 00:01 46 0
9264326 준끄바가 찰스신 너무 팬게 문제긴하죠 [3] ㅇㅇ(223.38) 00:01 96 0
9264323 에타는 우파이대남이 많다기보단 그냥 계구충들이 많은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01 59 0
9264322 은빈누나도 연예인 성명에 참여한게 의외인 [2] 해갤러(223.39) 00:01 94 0
9264321 윤카 지지자들 여기있네요 ㅇㅇ(118.235) 00:01 34 0
9264320 시민신 자기 자신도 쓰레기라는걸 인정하셔야죠 ㄹㅇ Jaiksudiro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01 31 2
9264319 구이들 좆같으면 개추 주시죠 [2] ㅇㅇ(211.235) 00:01 124 9
9264318 여성시대 분노 "이대남들 다 오타쿠만 왔다 씨발" [24] ㅇㅇ(118.235) 00:01 1991 55
9264317 경험상 중도다, 정치색을 떠나서 뭐 이런게 ㅇㅇ(118.235) 00:01 30 0
9264316 상욱신 솔직히 얼탱이 없긴한 [2] ㅇㅇ(223.39) 00:01 93 0
9264314 저는 거의 칰갤 상주했고 야갤 가끔 손크로 달린 ㅇㅇ(119.195) 00:01 31 0
9264312 찢신 아니었으면 다저스 200석이상 정배인지 ㅇㅇ(211.36) 00:00 11 0
9264311 살아있는 대통령중에 sts 1위는 해갤러(175.223) 00:00 17 0
9264308 윤카 내란죄도 낭낭히 무죄가능한지?? [2] ㅇㅇ(106.102) 00:00 87 0
9264307 대석열 ㄹㅈㄴㅂ 일침떴다 ㅇㅇ(223.131) 00:00 50 0
9264305 다음 대선은 해갤러(121.184) 00:00 44 1
9264304 개야갤러들이 생각하는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뭔지 [3] ㅇㅇ(103.226) 00:00 47 0
9264303 그래서 상욱신 반대표 밝힌 이유는 진짜 뭔지? [8] ㅇㅇ(118.235) 12.07 182 1
9264302 진짜 개야갤 내란견들 나이 좀 보고 싶네요ㅋㅋ [2] ㅇㅇ(211.234) 12.07 54 0
9264301 아니 근데 ㄹㅇ 개가발이 뭔데 정국운영 운운하는지 [1] ㅇㅇ(118.235) 12.07 23 0
9264300 윤석열 <-- 좌파엿는데 왜 국힘당소속임? ㅇㅇ(223.39) 12.07 21 0
9264299 친북이고 뭐고 재명신은 막아야함 해갤러(106.101) 12.07 13 1
9264298 점점 이새키가 대통령해도 무방하다고 보면 개추 ㅋㅋ [3] ㅇㅇ(39.7) 12.07 155 8
9264296 에타는 디씨보다 더한 극우심연이네요 [2] ㅇㅇ(118.235) 12.07 98 0
9264295 아니 홍어노들 오늘만큼은 방빼죠 [1] 해갤러(121.125) 12.07 72 0
9264294 반란표 김거늬 특검은 5표, 탄핵은 3표 나왔는데? [2] ㅇㅇ(118.235) 12.07 70 0
9264293 우성신 윤두창 발언 한번 해주면 민심 돌릴 기회인 ㅇㅇ(211.241) 12.07 15 0
9264292 송직히 윤버지 탄핵은 알빠노인데 ㅇㅇ(222.109) 12.07 19 0
9264291 관건은 법원이 선거법 진행 빨리 해주냐죠 ㅇㅇ(220.82) 12.07 19 0
뉴스 민희진 “죽도록 괴롭지만 인고의 시간”…어도어 퇴사 후 첫 공식석상 [종합] 디시트렌드 12.07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