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이런 새끼들 보면 나라 망한 게 맞음

해갤러(115.138) 2024.12.05 01:55:42
조회 424 추천 4 댓글 3
														


7cea8375b78161fe39e898b21fd704039cff51f72cda748793f91e57


7cea8375b6806af23fe698bf06d604035e4845632d5f83ad16f9


7cea8375b6806af23fe696fd47986a37fd881d137553a47898456a22c1
*말하기 앞서 계엄령 옹호하는 내용은 아님*

1. 불법 쿠데타로 군인들 국회 점거하게 한 지휘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 계엄이 올바르든 부당하다 여겨지더라도 선포가 됐고 이에 따른 법적 효력은 발생됨, 따라서 군지휘부는 통수권자의 명령을 하달
- 실제 부당한 계엄일지라도 국회 계엄 해제 요구 후 대통령 명령 전까지 계엄령은 유지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였는지 내란 쿠데타인지에 대한 판단은 헌재에서 결정함

- 일개 대위 호소인 새끼가 평가할 만한 사안이 아님


2. 상관 명령으로 중무장하고 국회 침입한 200여명의 군인 개인 반란군인건 어쩔 수 없는...여하 생략

제74조
제74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 위에 설명했듯 국회 해제 요구 전까지 법적 효력은 발생되고 군인들은 명령에 복종해야 함
- 근데 대위 전역했다는 새끼가 계엄군을 반란군 취급을 함
- 그에 따라 유혈사태 없이 원만하게 끝나도 최소한의 처벌을 받는다노


3,4. 저항시민, 안귀령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장교 전역자라는 새끼가 비상계엄 상황에 초병 총기 탈취가 얼마나 중죄인지 모르고 좆병신 소리함
- 비단 군형법 아니더라도 비상계엄 상황이니 계엄법으로 처벌하려면 충분히 처벌 가능한 수준


굳이 정당성이 성립되려면

1. 계엄령이 국민 생명과 자유를 명백히 위협했는가 -> 국회 앞 도로 통제도 없었고 인명피해도 없었음, 언론 통제 또한 없었음
2. 평화적인 수단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 -> 국회 계엄 반대 요구로 6시간 뒤 종료
3. 무력 사용이 더 큰 피해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국민 과반이 생각한다. -> 애초에 피해가 없었음




a65614aa1f06b3679234254956997174c54aa293f166495ccd21fa52fad3a3



진짜 대한민국 좆됐다 ㅠㅠ

추천 비추천

4

고정닉 0

5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9271405 그나마 허구연이 윤두창 목줄잡아서 12월에 계엄한거지 ㅇㅇ(211.234) 14:54 12 0
9271404 정의당 경엽 안했으면 지금 잼파파 싫다고 많이 빨렸을까요 해갤러(220.116) 14:54 8 0
9271403 아무도 다친 사람 없는 쿠테타 (X) [1] 해갤러(112.164) 14:54 59 0
9271402 부정선거 나와도 그걸 어떻게 증명 할려는건지ㅋㅋㅋ ㅇㅇ(172.225) 14:54 26 0
9271400 국무위원들 지들이 대통령인줄아는 ㅋㅋ ㅇㅇ(211.234) 14:54 13 0
9271399 [속보] 선관위 필요한 자료들 다 입수, 일주일이면 분석끝남 ㅇㅇ(59.9) 14:54 84 0
9271398 임기 개헌 대상이 재임중인 대통령만 제외면 재앙신 재집권 가능한지 ㅇㅇ(223.38) 14:53 20 0
9271396 개빠따 프리미어끝나서 친의쿠데타 일어난거 아님? ㅇㅇ(112.186) 14:53 7 0
9271394 대학 친구들도 죄다 탄핵 반대하는데 [3]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53 104 0
9271393 통진당 건 같은 거라도 물어왔어야죠 ㅋㅋㅋ ㅇㅇ(211.201) 14:53 32 0
9271392 재매이햄 탄핵 좀 천천히해줘 현직대통령 구속되서 수사받는거보고싶다 [1] 해갤러(61.105) 14:53 19 0
9271391 나라 보트 직전인거 같은데 아무것도 하기싫은데 정상인지 해갤러(118.235) 14:53 13 0
9271390 경제부총리 "두창아 꺼져라 씨발" [2] ㅇㅇ(118.235) 14:53 181 13
9271389 보리밥은 대체 뭔상황인지? 해갤러(58.234) 14:53 23 0
9271388 상경계인데 2찍많은 여긴 [2] ㅇㅇ(211.234) 14:52 46 0
9271387 지금까지 계엄 언급한 연예인들...txt [2] ㅇㅇ(175.223) 14:52 150 1
9271386 바이낸스 평생 수수료 20% 할인 추천인코드 해갤러(211.235) 14:52 8 0
9271385 하야가 정답인데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1] ㅇㅇ(223.38) 14:52 19 0
9271384 미국은 진짜 럼프신이고 민주당이고 두창신 한테 개빡쳤나보네요 [1] ㅇㅇ(58.126) 14:52 69 0
9271383 아직 판례가 없긴한데 현직 대통령이여도 내란죄 혐의면 구속수사 가능하다는 [2] 해갤러(61.105) 14:52 31 0
9271381 코시중에 이시국 터졌으면 코시 미루는지? ㅇㅇ(211.234) 14:52 11 0
9271379 상위 중임제였으면 재앙신 재선 성공했나요 [5] ㅇㅇ(118.235) 14:51 99 3
9271376 "눈 앞에서 부모 뒤지는거 직관하면 1000억 지급. 함????" ㅇㅇ(106.102) 14:51 44 0
9271375 이근준 이미 국대 주전 3번급인 [3] ㅇㅇ(106.101) 14:51 54 0
9271374 개빠따는 ㄹㅇ 눈치 좋게 시즌이랑 프리미어 끝냈네요 ㅋㅋㅋㅋㅋ ㅇㅇ(118.235) 14:51 47 0
9271373 윤통 “싹 다 정리해” 대상? 용산 “정치인 아닌 간첩” [1] ooo(218.235) 14:51 40 1
9271372 UFC 쪽바리 데뷔전에 타이틀전 하네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51 12 0
9271371 탄핵 부결되고 나니까 친위 쿠테타가 해프닝으로 끝나는 느낌인 ㅇㅇ(106.101) 14:51 33 0
9271370 가발신 네이버댓글여론 방어 하나도 안되네요 [2] 해갤러(223.38) 14:50 94 1
9271369 내일 증시고 뭐고 얼마나 죄다 꼬라박을지 [2] 스타세일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50 59 0
9271367 보면볼수록 국회의원만한 석재한 직업이 없네요 [2] ㅇㅇ(210.105) 14:50 45 0
9271366 재앙신 양심있으면 윤두창 고양이는 거둬줘야죠 ㅇㅇ(211.234) 14:50 18 0
9271365 진작에 관계 부처 나와서 예산안 이야기 하면 되지 않음?? 해갤러(39.122) 14:50 15 0
9271364 머학 정치외교학과는 보통 1찍들이 가는곳인지 [10] 해갤러(220.116) 14:50 88 0
9271363 기명신 저분은 애정결핍같으신 해갤러(217.148) 14:50 17 0
9271362 다음 선거 누가 나오더라도 찢신이랑 붙으면 엄대엄 나올 거 같은 ㅇㅇ(221.146) 14:50 16 0
9271361 재명세는 자동으로 시행되겠네요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50 30 2
9271360 윤버지가 그럼 이제 존 왕이 되는건지 ㅇㅇ(118.235) 14:50 18 0
9271359 나라가 이지경인데 이시국에 태축은 머하는거냐? [2] ㅇㅇ(58.224) 14:50 55 1
9271358 nㅔ이버 p인트 5만원 이벤트 한다 다들 ㄱㄱㄱ ㅇㅇ(223.39) 14:49 15 0
9271357 서문시장도 두창신 손절한거면 나갈곳이 없는 ㅇㅇ(118.235) 14:49 23 1
9271355 국회의원들 휴대폰 2개씩갖고 있나요?? [4] 해갤러(39.7) 14:49 86 0
9271354 어제 상욱신 부결 스플리터 태웃겼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23.39) 14:49 68 0
9271352 . 해갤러(217.148) 14:49 7 0
9271350 야동사이트 차단:여기가 북한이냐! 국민의 자유가 침해당했다! [26] ㅇㅇ(106.101) 14:49 1593 104
9271349 졸대남<<<<< 은근히 감쓰통이네요? ㅇㅇ(112.186) 14:48 29 0
9271348 윤카 이거 은근 귀엽네요ㅋㅋ [8] ㅇㅇ(58.228) 14:48 290 13
9271347 기재부장관 "민주당은 당장 예산안 통과시켜라" ㅋㅋㅋ 해갤러(125.132) 14:48 42 0
9271346 마약하는데 정상인이 없는것처럼 틀튜브보는데 정상인은 없음 해갤러(61.105) 14:48 17 0
9271345 초딩신들은 걍 도파민 따라 움직이죠 [1] 메벤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4:48 66 0
뉴스 주지훈♥정유미 방 안에 단둘이? 긴장감 폭발 스킨십 (‘사외다’) 디시트렌드 12.07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