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이런 새끼들 보면 나라 망한 게 맞음

해갤러(115.138) 2024.12.05 01:55:42
조회 442 추천 4 댓글 3
														


7cea8375b78161fe39e898b21fd704039cff51f72cda748793f91e57


7cea8375b6806af23fe698bf06d604035e4845632d5f83ad16f9


7cea8375b6806af23fe696fd47986a37fd881d137553a47898456a22c1
*말하기 앞서 계엄령 옹호하는 내용은 아님*

1. 불법 쿠데타로 군인들 국회 점거하게 한 지휘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 계엄이 올바르든 부당하다 여겨지더라도 선포가 됐고 이에 따른 법적 효력은 발생됨, 따라서 군지휘부는 통수권자의 명령을 하달
- 실제 부당한 계엄일지라도 국회 계엄 해제 요구 후 대통령 명령 전까지 계엄령은 유지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였는지 내란 쿠데타인지에 대한 판단은 헌재에서 결정함

- 일개 대위 호소인 새끼가 평가할 만한 사안이 아님


2. 상관 명령으로 중무장하고 국회 침입한 200여명의 군인 개인 반란군인건 어쩔 수 없는...여하 생략

제74조
제74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 위에 설명했듯 국회 해제 요구 전까지 법적 효력은 발생되고 군인들은 명령에 복종해야 함
- 근데 대위 전역했다는 새끼가 계엄군을 반란군 취급을 함
- 그에 따라 유혈사태 없이 원만하게 끝나도 최소한의 처벌을 받는다노


3,4. 저항시민, 안귀령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장교 전역자라는 새끼가 비상계엄 상황에 초병 총기 탈취가 얼마나 중죄인지 모르고 좆병신 소리함
- 비단 군형법 아니더라도 비상계엄 상황이니 계엄법으로 처벌하려면 충분히 처벌 가능한 수준


굳이 정당성이 성립되려면

1. 계엄령이 국민 생명과 자유를 명백히 위협했는가 -> 국회 앞 도로 통제도 없었고 인명피해도 없었음, 언론 통제 또한 없었음
2. 평화적인 수단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 -> 국회 계엄 반대 요구로 6시간 뒤 종료
3. 무력 사용이 더 큰 피해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국민 과반이 생각한다. -> 애초에 피해가 없었음




a65614aa1f06b3679234254956997174c54aa293f166495ccd21fa52fad3a3



진짜 대한민국 좆됐다 ㅠㅠ

추천 비추천

4

고정닉 0

5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9275135 하아 씨발 리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45 34 0
9275134 짤 태석재 ㅋㅋㅋㅋ ㅇㅇ(182.218) 20:45 102 5
9275133 우좀들은 탄핵 반대 이유가 국회의원들 자리걱정 때문이라는거를 [2] ㅇㅇ(180.70) 20:45 53 5
9275132 윤상현 발언 AI 아니고 진짜인지? [2] 해갤러(125.132) 20:45 69 0
9275130 그런데 "반국가세력"이 어디인지?? ㅇㅇ(106.102) 20:45 23 0
9275129 중위분들 외교도 존나 잘못됐죠 [4] 해갤러(118.235) 20:45 49 1
9275128 에스토니아, 전쟁나면 전국민 핀란드로 대피.txt [1] ㅇㅇ(14.32) 20:44 45 1
9275127 자꾸 찢신 급해서 밀어붙인다고 구이노들이 주장하는데 ㅇㅇ(58.126) 20:44 26 0
9275126 도봉구는 왜 음해 당하는지 모르겠던 [1] ㅇㅇ(106.101) 20:44 34 0
9275124 검찰 "윤두창 한달안에 썰어버린다" 선언 ㅋㅋ [7] ㅇㅇ(221.146) 20:44 203 13
9275123 두창신이 노짱 넘었죠 [1] ㅇㅇ(117.111) 20:44 27 0
9275122 한민족은 선동에 약한민족임 해갤러(211.36) 20:44 9 0
9275121 근데 정치가 왜이렇게 된건지 어느순간부터 협치란게 아예없어진 [4] ㅇㅇ(49.175) 20:44 42 0
9275120 개야갤한남들 우유곽으로 선동하다 털렸네요 ㅋㅋㅋㅋ ㅇㅇ(182.218) 20:44 76 5
9275119 틀극기 모가지1순위 재앙신은 당시새누리당 60표 끌고왔는데 ㅇㅇ(118.235) 20:44 16 0
9275117 개두창 전직 노사모였다면서 왜 노짱처럼 안한건지ㅡㅡ ㅇㅇ(106.101) 20:43 8 0
9275116 탄핵 찬성의 결과 >>> 소장파 보수계 멸망, 용병 투입 ㅋㅋㅋㅋㅋㅋㅋ ㅇㅇ(106.101) 20:43 31 0
9275115 귀령신 재섭신 ㅋㅋ 해갤러(1.254) 20:43 76 1
9275114 이번네 진짜 개야갤 망하는거 아닌지 [2] ㅇㅇ(211.246) 20:43 45 1
9275113 근데 신천지 이런데는 좀 무서운게 [1] ㅇㅇ(121.166) 20:43 33 0
9275112 조국신은 사시 못붙은게 아니라 안한거 아닌지? [2] ㅇㅇ(218.150) 20:43 40 1
9275111 잼파파가 저희과 교수님도 탄핵시켜주셨음 좋겠네요 [2] 하루(221.150) 20:43 61 1
9275110 근데 이러면 국힘이 이긴거 아닌가요? 탄핵찬성 안한다는데 [7] ㅇㅇ(14.34) 20:43 97 2
9275109 이상하다 저렇게 민주시민이 많은데 ㅇㅇ(106.101) 20:43 21 0
9275108 하위가 계엄을 명백한 실수라고 하는거 석재하네요 아직 상황판단 안되시는 ㅇㅇ(223.38) 20:43 19 0
9275107 대국민 소주 담화해서 인방처럼 먹방하는 건 어떤지? [2] 해갤러(125.185) 20:43 40 2
9275105 중위도 찢신 ㅈㄴ 경계하고 있네요 ㅋㅋㅋㅋ [3] ㅇㅇ(101.235) 20:43 120 3
9275104 올해본것중에 이게 제일웃긴듯요 ㅇㅇ(118.235) 20:43 23 1
9275103 계엄사령관은 완전 바지 아닌가요? 그 분은 진짜 좆도 모르는거 같던데 횡령왕개장석(182.31) 20:43 23 0
9275102 탈북신들은 잼주당 정권 받기 어렵죠 [2] 해갤러(118.235) 20:42 42 0
9275101 근데 포렌식하게 왜 내비두는건지? 해갤러(1.217) 20:42 23 0
9275100 항상 나라 뒤집고 전복시킨거는 우좀들인데 [5] ㅇㅇ(180.70) 20:42 115 12
9275098 딴거 다 제쳐두고 김건희랑 이혼 발표하면 국면 전환 백프로였죠 [3] ㅇㅇ(185.219) 20:42 50 2
9275097 애초에 찢신만 아니었으면 탄핵안 통과됐다니까요ㅋㅋㅋ [1] ㅇㅇ(223.38) 20:42 33 0
9275096 포렌식 볼은 거박신도 산보하는 볼 아닌지 ㅋㅋㅋㅋ [2] ㅇㅇ(118.235) 20:42 45 0
9275095 근데 조국신이 유죄나와도 잼신한테 이득아닌지? [1] ㅇㅇ(121.184) 20:42 33 0
9275094 저렇게 데모해도 다음대선땐 어차피 한나라당아닌지 [1] 섹시보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42 28 1
9275093 털보신 팩튜브에 감찰관 인터뷰 있길래 봤더니 석재네요 ㅇㅇ(110.70) 20:42 17 0
9275092 윤카 sts 이정도면 노짱이랑 비빌수있는지? [1] ㅇㅇ(106.102) 20:41 44 0
9275091 이번대선도 상정신만 아니었으면 잼파파당선이었죠 ㅇㅇ(106.101) 20:41 18 0
9275090 텃밭 공천으로 국힘 의원들 회유하라는건 진짜 장애인인지 [2] ㅇㅇ(118.235) 20:41 55 2
9275089 윤서인 내란선동으로 감옥가는거 보고싶은데 가능할지 해갤러(1.254) 20:41 34 2
9275088 꼬우면 좌빨신들이 바른정당? 새보수당? 얘네 뽑아주셨어야죠 ㅋㅋ ㅇㅇ(106.101) 20:41 27 0
9275087 레드벨벳 빨간맛 vs 에스파 슈퍼노바 뭐가 더 인기 대단했냐? [3] 류뚱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41 33 0
9275086 해원신 머리 음해 도가 지나친 [1] ㅇㅇ(223.38) 20:41 74 2
9275084 시위영상 찾아봤는데 깃발에 노래나오는게 은근 락페같네요 [1] ㅇㅇ(223.38) 20:40 25 0
9275083 구이노들 왤케 찢신급하다 타령인지 ㅇㅇ(58.126) 20:40 35 3
9275082 광우뻥세대들이 그랬었죠 ㅋㅋ ㅇㅇ(211.36) 20:40 24 0
9275081 무도가 진짜 시간때우기 고트던 ㅋㅋ [1] ㅇㅇ(121.166) 20:40 33 0
9275080 드디어 미국에서도 윤카 옹호의 목소리 [1] 해갤러(112.164) 20:40 83 3
뉴스 “제가 정치인인가요?” 임영웅, 尹 탄핵 정국 속 경솔 DM ‘갑론을박’ 디시트렌드 10: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