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이런 새끼들 보면 나라 망한 게 맞음

해갤러(115.138) 2024.12.05 01:55:42
조회 529 추천 4 댓글 3
														


7cea8375b78161fe39e898b21fd704039cff51f72cda748793f91e57


7cea8375b6806af23fe698bf06d604035e4845632d5f83ad16f9


7cea8375b6806af23fe696fd47986a37fd881d137553a47898456a22c1
*말하기 앞서 계엄령 옹호하는 내용은 아님*

1. 불법 쿠데타로 군인들 국회 점거하게 한 지휘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 계엄이 올바르든 부당하다 여겨지더라도 선포가 됐고 이에 따른 법적 효력은 발생됨, 따라서 군지휘부는 통수권자의 명령을 하달
- 실제 부당한 계엄일지라도 국회 계엄 해제 요구 후 대통령 명령 전까지 계엄령은 유지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였는지 내란 쿠데타인지에 대한 판단은 헌재에서 결정함

- 일개 대위 호소인 새끼가 평가할 만한 사안이 아님


2. 상관 명령으로 중무장하고 국회 침입한 200여명의 군인 개인 반란군인건 어쩔 수 없는...여하 생략

제74조
제74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 위에 설명했듯 국회 해제 요구 전까지 법적 효력은 발생되고 군인들은 명령에 복종해야 함
- 근데 대위 전역했다는 새끼가 계엄군을 반란군 취급을 함
- 그에 따라 유혈사태 없이 원만하게 끝나도 최소한의 처벌을 받는다노


3,4. 저항시민, 안귀령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장교 전역자라는 새끼가 비상계엄 상황에 초병 총기 탈취가 얼마나 중죄인지 모르고 좆병신 소리함
- 비단 군형법 아니더라도 비상계엄 상황이니 계엄법으로 처벌하려면 충분히 처벌 가능한 수준


굳이 정당성이 성립되려면

1. 계엄령이 국민 생명과 자유를 명백히 위협했는가 -> 국회 앞 도로 통제도 없었고 인명피해도 없었음, 언론 통제 또한 없었음
2. 평화적인 수단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 -> 국회 계엄 반대 요구로 6시간 뒤 종료
3. 무력 사용이 더 큰 피해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국민 과반이 생각한다. -> 애초에 피해가 없었음




a65614aa1f06b3679234254956997174c54aa293f166495ccd21fa52fad3a3



진짜 대한민국 좆됐다 ㅠㅠ

추천 비추천

4

고정닉 0

5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이슈 [디시人터뷰] ‘피의 게임3’ 게임판을 흔드는 플레이어, 유리사 운영자 24/12/09 - -
9287489 어설프게 정권심판한다고 여소야대 만들면 지옥도 벌어지는 [2] ㅇㅇ(106.101) 00:33 35 0
9287488 하이브랑 재판하면 뉴진스가 유리한거 아닌지? [3] ㅇㅇ(118.235) 00:33 64 0
9287487 근데 어차피 28총선 한참 남아서 근들갑이긴 한 ㅇㅇ(118.235) 00:33 37 2
9287485 대통령 3군 국무총리 민냐코 법무부장관 끄바 ㅇㅇ(118.235) 00:32 25 1
9287484 석열신보면 잼파파도 귀여운편이죠 [1] ㅇㅇ(106.102) 00:32 51 2
9287483 근데 요새 기후변하는거 보면 똥남아가 미래라는거 [1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32 68 0
9287482 검찰 경찰 공수처 다들 제 2의 두창신 되려고 혈안이죠 ㅇㅇ(211.201) 00:32 25 1
9287481 근데 상현신은 이제 정치 은퇴해도 상관없는거 아닌지ㅋㅋ [3] ㅇㅇ(113.198) 00:32 79 1
9287478 근데 팩찰은 다저스에서 검찰 보트태우면서 존나 많이 밀어줬잖아요 [2] ㅇㅇ(118.235) 00:31 44 0
9287477 분명 아닌데 음 아닌데 해갤러(125.185) 00:30 35 0
9287475 두창신 ㄹㅇ 좆같은 새끼네요 [20] ㅇㅇ(24.77) 00:30 2845 72
9287474 민주주의 자체가 틀린거죠 ㅇㅇ(1.247) 00:30 31 0
9287473 군바리들 보트는 확정이고 국회경비대장 이 분도 보트 확정인듯한 ㅋㅋㅋ [1] ㅇㅇ(118.235) 00:30 43 0
9287472 근데 정치체제 안정적인게 그렇게 좋은건진 모르겠던 [1] ㅇㅇ(121.128) 00:30 39 0
9287471 개랑스식 이원정부가 ㄹㅈㄴㅂ하죠 [1] ㅇㅇ(106.101) 00:30 29 0
9287470 다시 독재자가 나타나서 타락하고 썪어버린 국민을 [1] ㅇㅇ(211.225) 00:30 42 1
9287468 요즘 슬슬 군인인식 보트인지? [1] 해갤러(223.39) 00:29 47 0
9287467 중위 정치체제는 유사 태태상위 체제 아닌지 [4] 해갤러(125.180) 00:29 70 0
9287466 솔까 정도라는게 있지 [2] ㅇㅇ(222.117) 00:28 46 0
9287465 아니 그냥 의석 비중대로 국정운영하면 되는거죠 ㅇㅇ(118.235) 00:28 20 0
9287464 윤석열 vs 이재명. 주먹싸움은 누가 이김?? 진지하게 [3] ㅇㅇ(106.102) 00:28 36 0
9287462 수사기관 셋 살아남으려고 경쟁인지 [4] ㅇㅇ(58.231) 00:28 60 1
9287461 졸리플에스 디시콘 다 지웠네요 [2] 그로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28 51 0
9287460 만약 ai가 좆간 뛰어넘으면 ㅇㅇ(58.236) 00:28 9 0
9287459 7년전 어준신 부정선거 영화 [1] ㅇㅇ(118.235) 00:28 55 4
9287458 계엄 수사 상황이라네요 [1] ㅇㅇ(118.235) 00:27 79 0
9287456 윤석열떄 분양가는 원자재 가격치솟으니까 당연히 치솟지 해갤러(185.54) 00:27 18 0
9287455 윤크는 언제부터 저렇게 흑화한건지 ㅇㅇ(1.247) 00:27 12 0
9287454 상위 경제는 그래도 똥남아가 있어서 미래는 있죠 [2] 해갤러(113.30) 00:27 74 2
9287453 [단독] 대구 박모씨 계엄 선언. jpg ㅇㅇ(118.235) 00:26 77 3
9287452 자자 한라운드 더 힘내봅시다 ㅇㅇ(118.235) 00:26 33 1
9287451 이제 민주주의 한계가 온거죠 [2] ㅇㅇ(211.246) 00:26 66 0
9287450 국힘은 이렇게 버티기쑈 하면서 [2] ㅇㅇ(211.225) 00:25 79 0
9287449 아무리 봐도 중위가 정치체제로는 안정성 goat인 것 같은 [7] ㅇㅇ(210.103) 00:25 96 2
9287448 보수면 보수답게 조선시대 전통 좀 따르면 안되냐? ㅇㅇ(116.37) 00:25 24 0
9287447 윤버지 가수 데뷔 ㅇㅇ(118.235) 00:25 24 0
9287446 아니 계엄하자로 들었지 [1] 해갤러(125.185) 00:25 99 3
9287445 퐁티형님들 슬슬 쥴리신 주제로 소설집필할때 아닌지 ㅇㅇ(118.235) 00:24 17 0
9287443 플라톤형도 철인정치가 제일 낫다 하는데 [2] ㅇㅇ(210.123) 00:24 51 0
9287442 다당제 + 대통령제가 제일 ㄹㅈㄴㅂ한데 [6] 해갤러(125.180) 00:24 49 0
9287440 코헨이 돈 많다고 하더라도 계약은 냉정함. 해갤러(218.157) 00:23 21 1
9287439 [속보] 김용현, 尹과 공모해 내란 혐의 ㅇㅇ(121.161) 00:23 63 1
9287437 코인하는 분들 반 민주당이 많았는데 [1] ㅇㅇ(121.145) 00:23 58 0
9287436 일단 대통령제 자체가 사람귀를 닫을수밖에 없게만들죠 ㅇㅇ(118.235) 00:23 22 0
9287433 부정선거는 몰라도 내란죄 아니다로는 합의봐야죠 [3] 3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22 70 0
9287432 윤버지버지버지 성함이 심상치않네요 [2] ㅇㅇ(211.36) 00:22 127 9
9287431 한동훈도 딱 선거참패했을때 손털고 떠났다면 ㅇㅇ(211.225) 00:22 37 0
9287430 두창신 내일 체포되는건지 해갤러(211.234) 00:22 14 0
9287429 윤버지버지 드립 처음 들었는때 ㅈㄴ 웃겼는데 ㅇㅇ(118.235) 00:22 46 1
9287428 대통령제때문에 나라 보트탔다는분들은 좀 웃기네요 ㅋㅋ [7] ㅇㅇ(14.32) 00:21 103 1
뉴스 [포토] ''오징어게임' 시즌2' 기대해도 좋아요 디시트렌드 12.09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