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이런 새끼들 보면 나라 망한 게 맞음

해갤러(115.138) 2024.12.05 01:55:42
조회 449 추천 4 댓글 3
														


7cea8375b78161fe39e898b21fd704039cff51f72cda748793f91e57


7cea8375b6806af23fe698bf06d604035e4845632d5f83ad16f9


7cea8375b6806af23fe696fd47986a37fd881d137553a47898456a22c1
*말하기 앞서 계엄령 옹호하는 내용은 아님*

1. 불법 쿠데타로 군인들 국회 점거하게 한 지휘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 계엄이 올바르든 부당하다 여겨지더라도 선포가 됐고 이에 따른 법적 효력은 발생됨, 따라서 군지휘부는 통수권자의 명령을 하달
- 실제 부당한 계엄일지라도 국회 계엄 해제 요구 후 대통령 명령 전까지 계엄령은 유지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였는지 내란 쿠데타인지에 대한 판단은 헌재에서 결정함

- 일개 대위 호소인 새끼가 평가할 만한 사안이 아님


2. 상관 명령으로 중무장하고 국회 침입한 200여명의 군인 개인 반란군인건 어쩔 수 없는...여하 생략

제74조
제74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 위에 설명했듯 국회 해제 요구 전까지 법적 효력은 발생되고 군인들은 명령에 복종해야 함
- 근데 대위 전역했다는 새끼가 계엄군을 반란군 취급을 함
- 그에 따라 유혈사태 없이 원만하게 끝나도 최소한의 처벌을 받는다노


3,4. 저항시민, 안귀령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장교 전역자라는 새끼가 비상계엄 상황에 초병 총기 탈취가 얼마나 중죄인지 모르고 좆병신 소리함
- 비단 군형법 아니더라도 비상계엄 상황이니 계엄법으로 처벌하려면 충분히 처벌 가능한 수준


굳이 정당성이 성립되려면

1. 계엄령이 국민 생명과 자유를 명백히 위협했는가 -> 국회 앞 도로 통제도 없었고 인명피해도 없었음, 언론 통제 또한 없었음
2. 평화적인 수단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 -> 국회 계엄 반대 요구로 6시간 뒤 종료
3. 무력 사용이 더 큰 피해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국민 과반이 생각한다. -> 애초에 피해가 없었음




a65614aa1f06b3679234254956997174c54aa293f166495ccd21fa52fad3a3



진짜 대한민국 좆됐다 ㅠㅠ

추천 비추천

4

고정닉 0

5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9276530 그 전에 원영신팬 이글스?장원영인가 그분 아시는분 계신지 민주냐나코냐그것이문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8 15 0
9276529 닝닝신 짤보니까 직캠봐야겠네요 정보좀 [2] 해갤러(180.211) 12.08 48 1
9276528 요새 원영 닝닝 우기 슈화신 폼 좋던 [3] ㅇㅇ(59.20) 12.08 76 1
9276527 구라신 지금쯤 머리 존나싸매고 있겠네요 [3]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8 80 1
9276526 편의점 알바가 저랑 기싸움함 해갤러(39.7) 12.08 12 0
9276525 개곰보 sts 오지네요 기어코 팩이돌떡 전환 성공시킨 [1] ㅇㅇ(118.235) 12.08 25 0
9276524 수능 14231<< 재수해야하는지 [6] ㅇㅇ(58.123) 12.08 31 0
9276523 닝닝신 이짤 좋네요...... [4] ㅇㅇ(218.149) 12.08 142 1
9276522 그냥 누군든간에 이 새끼랑 트러블 나면 다 좆되는거 같은 [2] 횡령왕개장석(182.31) 12.08 49 0
9276521 그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나는데 [5] ㅇㅇ(118.235) 12.08 31 0
9276520 러브레터 여배우 목욕 중 익사 [8] 해갤러(118.235) 12.08 107 0
9276519 의원뱃지는 신이 내려준다는거 깨달은게 저번 총선때 ㅇㅇ(121.166) 12.08 30 0
9276517 민냐코님 시립대 최초합 ㅊㅋㅊㅋ ㅇㅇ(118.235) 12.08 12 0
9276516 사실 저같은 홍어신들은 해갤러(118.235) 12.08 25 0
9276514 닝닝신 왤캐 매력있는지 [1] ㅇㅇ(106.101) 12.08 30 0
9276512 진짜 윤석열 역대급 병신 아닌가요 [2] ㅇㅇ(118.235) 12.08 41 0
9276511 워뇨 빵야빵야 ㅋㅋㅋ [1] 곰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8 54 2
9276510 념글 조작하면 이기는거 맞죠 ㅇㅇ(218.152) 12.08 19 0
9276508 요즘 대쇼츠시대라 탄핵뇌절 2주 넘기면 지겨워서 식죠 [2] ㅇㅇ(223.39) 12.08 104 5
9276507 솔직히 잘생긴분들 계신지 [2] ㅇㅇ(117.111) 12.08 50 0
9276506 헌법 수호하겠다는 인간들이 일사부재의는 절대 안지키네요 [13] ㅇㅇ(219.248) 12.08 75 2
9276505 국회봉쇄 성공할 경우의 수 있었나요? [3] ㅇㅇ(117.111) 12.08 34 0
9276504 윤카의 CLDS도 돌떡을 막지 못하는군요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8 13 0
9276503 저 어제 졸아소비 콘서트 갔다가 졸진스도 같이 본 [3] 해갤러(121.134) 12.08 46 2
9276501 아 시발 이거 노래 개좋네요 ㅋㅋㅋㅋㅋㅋㅋ ㅇㅇ(182.221) 12.08 26 0
9276500 명지진은 공천이고 훠훠신은 선거개입의혹아닌지? [1] ㅇㅇ(106.102) 12.08 37 0
9276497 념글 주작하면 이기는줄 아는건 걍 한남특징같던데요 [3] ㅇㅇ(58.231) 12.08 31 0
9276495 태칰순위서는 어케 전성기가 22년이죠 이직도 미자인데 벌써 졸스 [3] ㅇㅇ(49.175) 12.08 41 0
9276494 개야갤러분들이 인생짤 올리실때마다 성형전 사진 올리고싶는데 ㅇㅇ(118.235) 12.08 15 0
9276493 새삼 다저스 찢신 체포동의안 반란표 많았던게 석재하네요 ㅇㅇ(121.166) 12.08 20 0
9276492 윤상현이야 무소속 2번 살아온 미친놈이라 알아서 찍겠지만 ㅇㅇ(118.235) 12.08 70 3
9276491 이분은 중진위원들이 설득 못한건지 ㅇㅇ(121.144) 12.08 39 0
9276490 와 배인규 vs 고기남자 현피보셨는지 [3] ㅇㅇ(14.37) 12.08 192 0
9276489 윤석열 일단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탄핵되면 안됨 [4] 버나디나헤이(211.234) 12.08 81 0
9276488 저 중학생 깡도 좋네요 [4] ㅇㅇ(58.123) 12.08 61 0
9276487 커령신 솔직히 좀 부러운 [1] 븜마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8 56 0
9276486 물탕신 왜 16그리드인지 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8 9 0
9276485 탄핵 되는건 시간문제아닌지 ?? [2] ㅇㅇ(223.39) 12.08 32 0
9276484 닝닝신 털털해서 좋음요 ㅋㅋ [6] 세상에서가장맛있는라면강해린과함께라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8 85 0
9276483 틀튜브 광기 ㅋ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118.39) 12.08 48 0
9276482 가발신은 당대표 언제까지 할거같은지 ㅇㅇ(118.235) 12.08 8 0
9276481 민베님 위약금 대납 감사드립니다 ㅇㅇ(118.235) 12.08 9 0
9276480 근데 차기 지선마저 멸망하면 힘틀 진짜 존폐 위기 아닌지 [1] ㅇㅇ(182.208) 12.08 27 0
9276478 구이들 범죄는 스케일이 크네요 [1] 해갤러(1.254) 12.08 43 1
9276477 비행허가 났으면 국회봉쇄 가능했을까요? ㅇㅇ(117.111) 12.08 8 0
9276476 그래도 의주빈신들은 싫은 [2] ㅇㅇ(218.152) 12.08 18 0
9276475 사실 평균키는 하이키가 제일크죠 [3] 해갤러(118.235) 12.08 41 2
9276474 윤~~~석열을 탄핵하리라~~~~~ [1] D.v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8 33 0
9276473 상현신 이발언은 왜 한건지 ㅋㅋㅋ [3] ㅇㅇ(121.144) 12.08 84 3
9276472 닝닝신 초고점 ㄷㄷ [7] 곰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8 147 4
뉴스 김지민, EXID 혜린과 의외의 친분 “아버지 장례식 와줘” (‘느낌아니까’) 디시트렌드 12.07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