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이런 새끼들 보면 나라 망한 게 맞음

해갤러(115.138) 2024.12.05 01:55:42
조회 345 추천 4 댓글 3
														


7cea8375b78161fe39e898b21fd704039cff51f72cda748793f91e57


7cea8375b6806af23fe698bf06d604035e4845632d5f83ad16f9


7cea8375b6806af23fe696fd47986a37fd881d137553a47898456a22c1
*말하기 앞서 계엄령 옹호하는 내용은 아님*

1. 불법 쿠데타로 군인들 국회 점거하게 한 지휘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 계엄이 올바르든 부당하다 여겨지더라도 선포가 됐고 이에 따른 법적 효력은 발생됨, 따라서 군지휘부는 통수권자의 명령을 하달
- 실제 부당한 계엄일지라도 국회 계엄 해제 요구 후 대통령 명령 전까지 계엄령은 유지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였는지 내란 쿠데타인지에 대한 판단은 헌재에서 결정함

- 일개 대위 호소인 새끼가 평가할 만한 사안이 아님


2. 상관 명령으로 중무장하고 국회 침입한 200여명의 군인 개인 반란군인건 어쩔 수 없는...여하 생략

제74조
제74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 위에 설명했듯 국회 해제 요구 전까지 법적 효력은 발생되고 군인들은 명령에 복종해야 함
- 근데 대위 전역했다는 새끼가 계엄군을 반란군 취급을 함
- 그에 따라 유혈사태 없이 원만하게 끝나도 최소한의 처벌을 받는다노


3,4. 저항시민, 안귀령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장교 전역자라는 새끼가 비상계엄 상황에 초병 총기 탈취가 얼마나 중죄인지 모르고 좆병신 소리함
- 비단 군형법 아니더라도 비상계엄 상황이니 계엄법으로 처벌하려면 충분히 처벌 가능한 수준


굳이 정당성이 성립되려면

1. 계엄령이 국민 생명과 자유를 명백히 위협했는가 -> 국회 앞 도로 통제도 없었고 인명피해도 없었음, 언론 통제 또한 없었음
2. 평화적인 수단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 -> 국회 계엄 반대 요구로 6시간 뒤 종료
3. 무력 사용이 더 큰 피해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국민 과반이 생각한다. -> 애초에 피해가 없었음




a65614aa1f06b3679234254956997174c54aa293f166495ccd21fa52fad3a3



진짜 대한민국 좆됐다 ㅠㅠ

추천 비추천

4

고정닉 0

5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9245004 정치유튜브는 이분만 보세요 ㅂㅋㄷ(121.147) 12.06 32 0
9245003 찢신 보트 타란거 태무책임 하죠 [1] ㅇㅇ(118.235) 12.06 45 2
9245002 나라망치는 독재자 빨갱이새끼 .jpg ㅇㅇ(223.38) 12.06 22 0
9245001 머중신은 다까끼 경제발전한 공 인정하는거 보면 ㅇㅇ(59.10) 12.06 17 0
9245000 윤석열 심정은 이해가 간다. ㅇㅇ(118.235) 12.06 33 0
9244999 슨상님때 뭔 한나라당이 깽판치는걸 협치했다는건지 ㅇㅇ(118.235) 12.06 31 1
9244998 한가발 윤버지 티격태격 하지만 결국 숀 hhh처럼 dx로 다시 뭉치겠죠 호옹이(175.112) 12.06 16 0
9244996 왜 국힘이랑 대구 팀컬러가 레드인지 궁금했는데 이번에 알게된 ㅇㅇ(211.234) 12.06 18 0
9244995 사실 두창신이 진짜 대장동 몸체 아닐지 [1] ㅇㅇ(118.235) 12.06 24 0
9244994 근데 대놓고 내란죄를 저질렀는데도 탄핵을 두고 봐야 된다는게 [12] ㅇㅇ(121.166) 12.06 128 8
9244993 "유혈사태가 없고 실패한 계엄이므로 찬성5반대1로 기각" ㅇㅇ(223.62) 12.06 23 0
9244992 졸주당 개야갤러들 생각만큼 시뻘겋진 않은거 같은데 ㅇㅇ(39.7) 12.06 20 0
9244990 탄핵 결과 예상 투표 해갤러(211.234) 12.06 25 1
9244989 두창신 어차피 이번에 어쩌저찌 탄핵 방어해도 [1] 해갤러(39.124) 12.06 38 0
9244988 개야갤에서 혹시 탄핵 반대하시는분 계신지?? [5]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6 63 0
9244987 전 걍 두창이 뒤진채로 1년만 더 버텼음하는 [4] ㅇㅇ(39.7) 12.06 85 0
9244986 이혼 후에 성욕 들끓는게 정상인지 ㅇㅇ(211.36) 12.06 20 0
9244985 헌재 재판관 믿고 계엄볼 던진거같은 ㅇㅇ(223.62) 12.06 41 0
9244984 슨상님이 데미갓 이후 최고의 대통령이긴 하죠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6 18 0
9244983 탄핵 부결 후 람푸신이 두창신 만나면 ㅇㅇ(118.235) 12.06 23 0
9244982 두창신 지지하는 계층은 크게 4가지로 나눌수 있죠 ㅇㅇ(223.39) 12.06 21 0
9244981 근데 국힘이 잘못한게뭔가요? 빨갱이는 팩트잖아요 [1] 해갤러(211.55) 12.06 35 0
9244980 '아흐 쥴리야...' ㅇㅇ(112.184) 12.06 41 0
9244979 현실에서도 정떡밖에 안돌아서 어지러운 이현서공부법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6 15 0
9244978 당장 조국만봐도 조센에서 정의타령하는게 얼마나 의미없는지 ㅇㅇ(112.157) 12.06 15 1
9244977 QWER 먹씨력 뭔지 [2] 해갤러(116.39) 12.06 131 3
9244976 근데 요즘 거지들이 우파지지하는건 세계적으로 그런지? ㅇㅇ(223.38) 12.06 17 0
9244975 헌재가 기각볼 던질 확룰은 없습니까? [7] ㅇㅇ(210.113) 12.06 84 0
9244974 두창신 임기단축 개헌얘기한건 진짜인가요 벌괴인가요 해갤러(211.208) 12.06 16 0
9244973 탄핵안 부결될 거 같네요 [1] ㅇㅇ(106.101) 12.06 85 0
9244972 국힘이 말하는 자유란게 뭐냐면 [2] 해갤러(223.38) 12.06 44 0
9244971 윤버지 사실 인간쓰레기라고 놀라는분들이 제일 웃긴 ㅇㅇ(118.235) 12.06 26 1
9244970 잼파파 막상 올라가면 생각보다 얌전하게 운영할거라 보는 [2] ㅇㅇ(119.195) 12.06 32 0
9244969 국짐의원한테 가발신당vs준끄바당vs무소속 하나 가라하면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6 13 0
9244968 윤도라도 신작 태석재 ㅋㅋㅋㅋㅋㅋㅋㅋ [5] ㅇㅇ(114.202) 12.06 100 6
9244965 와 근데 이짤 하나로 대구가 다 설명되네요? ㅇㅇ(211.234) 12.06 39 2
9244964 나라를 위해서 윤석열 탄핵시켜라 ㅇㅇ(106.102) 12.06 7 0
9244963 진짜 곱긴 하네 [5] 곰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6 135 5
9244962 리비에넘김 이거 잼파파 아들 맞는지? ㅇㅇ(182.218) 12.06 15 1
9244961 동연콜은 팩기도지사 3선으로 정계은퇴죠 ㅇㅇ(223.62) 12.06 19 0
9244960 솔직히 세베리노한테 아까운건 돈이 아니라 옵트아웃이랑 퀄파인 [4] ㅇㅇ(119.195) 12.06 23 0
9244959 슨상님 임기내내 한나라당이 1당쥐고 깽판놨어도 [2] ㅇㅇ(106.101) 12.06 47 0
9244958 솔직히 머중신 대북 유화책은 당시에 해볼만 했던 정책 아닌지 [2] 해갤러(39.124) 12.06 23 0
9244957 와 국회 라이브 보는데 이 보좌관분 ㄹㅇ 태예쁜 ㅇㅇ(223.39) 12.06 54 2
9244956 근데 국힘입장에서는 무조건 뻐기는게 맞긴하죠 한국은 잘못했다고하면 해갤러(211.55) 12.06 20 0
9244955 보수는 왜 자유 자유 거리는거임? [3] ㅇㅇ(114.199) 12.06 48 1
9244954 머중신은 북괴노정책 빼고 다 ㅅㅌㅊ아닌지 [2] ㅇㅇ(223.38) 12.06 33 0
9244952 생각보다 윤카 평가는 나쁘지 않을듯하죠 ㅇㅇ(118.235) 12.06 23 0
9244951 낙연콜만 멀쩡히 살아있었어도 당장탄핵 찬성하는 ㅇㅇ(211.236) 12.06 14 0
9244950 [단독] "0.73% 격차로 이겼는데, 실제로는 더 이겼다" [3] ㅇㅇ(1.232) 12.06 119 3
뉴스 백지영 “나나-채종석 너무 잘 어울려”... 열애설 간접 언급 (두데) 디시트렌드 12.06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