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이런 새끼들 보면 나라 망한 게 맞음

해갤러(115.138) 2024.12.05 01:55:42
조회 586 추천 4 댓글 3
														


7cea8375b78161fe39e898b21fd704039cff51f72cda748793f91e57


7cea8375b6806af23fe698bf06d604035e4845632d5f83ad16f9


7cea8375b6806af23fe696fd47986a37fd881d137553a47898456a22c1
*말하기 앞서 계엄령 옹호하는 내용은 아님*

1. 불법 쿠데타로 군인들 국회 점거하게 한 지휘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 계엄이 올바르든 부당하다 여겨지더라도 선포가 됐고 이에 따른 법적 효력은 발생됨, 따라서 군지휘부는 통수권자의 명령을 하달
- 실제 부당한 계엄일지라도 국회 계엄 해제 요구 후 대통령 명령 전까지 계엄령은 유지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였는지 내란 쿠데타인지에 대한 판단은 헌재에서 결정함

- 일개 대위 호소인 새끼가 평가할 만한 사안이 아님


2. 상관 명령으로 중무장하고 국회 침입한 200여명의 군인 개인 반란군인건 어쩔 수 없는...여하 생략

제74조
제74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 위에 설명했듯 국회 해제 요구 전까지 법적 효력은 발생되고 군인들은 명령에 복종해야 함
- 근데 대위 전역했다는 새끼가 계엄군을 반란군 취급을 함
- 그에 따라 유혈사태 없이 원만하게 끝나도 최소한의 처벌을 받는다노


3,4. 저항시민, 안귀령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장교 전역자라는 새끼가 비상계엄 상황에 초병 총기 탈취가 얼마나 중죄인지 모르고 좆병신 소리함
- 비단 군형법 아니더라도 비상계엄 상황이니 계엄법으로 처벌하려면 충분히 처벌 가능한 수준


굳이 정당성이 성립되려면

1. 계엄령이 국민 생명과 자유를 명백히 위협했는가 -> 국회 앞 도로 통제도 없었고 인명피해도 없었음, 언론 통제 또한 없었음
2. 평화적인 수단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 -> 국회 계엄 반대 요구로 6시간 뒤 종료
3. 무력 사용이 더 큰 피해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국민 과반이 생각한다. -> 애초에 피해가 없었음




a65614aa1f06b3679234254956997174c54aa293f166495ccd21fa52fad3a3



진짜 대한민국 좆됐다 ㅠㅠ

추천 비추천

4

고정닉 0

5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이슈 [디시人터뷰] ‘피의 게임3’ 게임판을 흔드는 플레이어, 유리사 운영자 24/12/09 - -
9296386 게하 한창 가다가 요즘 안가는 [2] ㅇㅇ(118.235) 00:50 41 1
9296385 그래도 사학과가 퍼거들 많아서 그런가 개야구 팬 은근 많긴 하던 [4] 여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50 56 0
9296384 한강신 젊을때 인기 많으셨을거 같은 [2] ㅇㅇ(118.235) 00:50 60 0
9296382 역대 대통령중에 원내 1당 뺏긴 대통령은 3명 [1] ㅇㅇ(106.101) 00:50 22 0
9296380 짭새들 악에 단단히 받쳤나보네요 [1] ㅇㅇ(58.126) 00:49 37 0
9296379 솔직히 원내2당이 좆망한걸로는 08총선 못 따라가는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49 18 0
9296378 저희 과대녀 인스타인데 얼평 가능한지 [4] 해갤러(211.214) 00:49 199 15
9296377 과에 야구 진짜 잘아는것같은 여자애 한명 있는데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49 27 0
9296376 김진호 눈이면 눈매교정 가성비 좋은 ㅇㅇ(223.39) 00:49 37 0
9296375 본인 여동생 이번에 결혼하는데 결혼식 태가기 싫은 [6] ㅇㅇ(125.209) 00:49 60 0
9296373 주변에 야구얘기 할 사람 많아서 좋긴한 [8] 해적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49 62 0
9296371 와 씨발 카리나 쵸단한테 걍 개처발리네..jpg ㅇㅇ(211.234) 00:49 73 3
9296370 윤카 귀여운짤 ㅇㅇ(118.235) 00:48 27 0
9296369 제가 찢신이면 두창신 사형 mbc 생중계로 ㅇㅇ(210.123) 00:48 33 0
9296368 다저스새끼들 깝치는거 보면 좀 좆같네요 [1] 해갤러(218.156) 00:48 34 0
9296366 저도 한녀신이 야구 좋아한다길래 너드얘기 꺼냈더니 [3] ㅇㅇ(117.111) 00:48 77 0
9296364 전 야구 좋아하는데요 ㅇㅅㅇ [4] ㅇㅇ(112.155) 00:47 70 2
9296363 이런 여자들이 쟤 이상형인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47 70 2
9296362 나이22에 첫연애해도 설레고 그러던 [6] 희망고문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47 65 0
9296361 이분은 ㄹㅇ 모솔이 긁힌거 티나네요 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47 70 4
9296360 가발신 최우선 체포대상자인데 여당급으로 욕먹는거보면 [1] ㅇㅇ(211.178) 00:47 50 1
9296359 근데 저 타조자짤 저새낀 대체 어디서 들어온걸까요 [6]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47 56 0
9296358 개야갤러들 연애해봤자 지얼굴에 머리긴것들이랑 물고빤거면서 [2] ㅇㅇ(118.235) 00:46 45 0
9296357 과에서 친해진 분 처음엔 개야구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10] 여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46 97 1
9296356 이젠 정떡 돌릴꺼 없죠 [1] ㅇㅇ(220.126) 00:46 29 0
9296355 보수나 진보나 지금 세력이 존나 병신같은게 해갤러(125.240) 00:46 30 0
9296354 6공화국 총선 여당 의석 확보 비율 [1] ㅇㅇ(106.101) 00:46 16 0
9296352 경찰은 검찰에 비하면 ㅈㄴ 폐급이네요 ㅋㅋ [1] ㅇㅇ(221.146) 00:45 71 4
9296351 슬슬 개야갤 반골기질 올라올때가 됐는데 아직 반응이 없네요 [2] 해갤러(218.156) 00:45 38 0
9296350 눈매교정은 하면 좋죠 [2] ㅇㅇ(175.196) 00:45 41 0
9296349 근데 한녀신 욕하기전에 한남들 본인부터 ㅇㅇ(218.150) 00:45 27 0
9296348 개가발 이와중에 최우선 체포대상자였네요 ㅇㅇ(118.235) 00:45 34 1
9296347 얼굴 ㅍㅅㅌㅊ만 돼도 상위 3%인 ㅇㅇ(106.102) 00:45 44 0
9296346 개야갤한남들이 성형 화장 병신취급 어쩌고 ㅋㅋㅋㅋ [3] ㅇㅇ(112.155) 00:45 47 2
9296345 제발 요리떡 돌떡 삼대남추억팔이떡 좀 던지자ㅡㅡ ㅇㅇ(117.111) 00:45 7 0
9296344 좆대남들은 걍 지들이 못생겨서 연애 못하는건데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45 40 6
9296343 토막응원하면서 드노자 극혐하는 한녀신들이 ㅈㅅㅂ이죠 [3] 해갤러(118.235) 00:45 31 0
9296342 윤석열 이 미친새끼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45 19 0
9296340 찢신은 확실히 재앙신때보다 난이도 높을수밖에없는 ㅇㅇ(223.62) 00:44 24 0
9296339 짤녀들 예쁘면 자러감 [2] 하루(221.150) 00:44 55 0
9296338 내일 조국 몇시에 들어가는지? ㅇㅇ(118.235) 00:44 15 0
9296337 근데 진지빨고 와꾸별로여도 성격 괜찮으신 남자분들은 ㅇㅇ(117.111) 00:44 43 1
9296336 저어릴때 포경하고 놀다가 한번터진 후로 재수술해서 [2] ㅇㅇ(118.235) 00:44 39 0
9296335 저 좋아하는 여자 은근 있었는데 거절했었죠 ㅇㅇ(118.235) 00:44 24 0
9296334 과에서 야구보는애들이 저말곤 대부분 여자애들인 [3]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44 39 0
9296333 아오 졸대남<-- 이 병신들 왤케 말 안 통하는지? ask [11] ㅇㅇ(211.36) 00:44 60 2
9296332 걍 모든게 와꾸인 ㅍㅅㅌ 이상은 커뮤든 뭐든 노상관이죠 ㅇㅇ(218.144) 00:44 24 1
9296331 와 드디어 정떡 조용해졌네 [13]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43 105 1
9296330 두창신 국방부장관 3인중에 붕짜신이 선녀일줄이야ㅋㅋㅋ ㅇㅇ(118.235) 00:43 22 0
9296329 배이횡령 저분도 한녀인 척 슬슬 재석한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43 21 0
뉴스 JYP엔터테인먼트, 아마추어 자선 농구대회 'JYPBT' 성료 디시트렌드 12.1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