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계엄군은 무죄죠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계엄군은 무죄죠앱에서 작성

ㅇㅇ(220.79) 2024.12.11 19:06:46

조회 81 추천 1 댓글 7

형법에서 형벌은 성문법에 근거한 명백한 법조문으로만 처벌할수 있죠

법상 대통령은 계엄을 선언할수 있고 국회 해제 요구를 따라야 한다고 되어있지. 해제를 방해하지 말라는 법이나 방해하면 처벌한다는 규정은 없죠

말장난 같지만 범죄 같아 보이는 행위도 현행법상 범죄로 규정하지 않았으면 처벌 못해요

명확성의 원칙과 유추해석금지에 따라 헌법에 이렇게 써 있다해서 유추 해석을 통해 처벌하는건 불가능하거든요

0993ca2ec38a02a360b8efe718e5363b6dc0082438c01280b05c85ed39858a7b5e7911f781e84c3ae369a32f2c592a8ff9097d4f93ef8a9c81131b89d888cf812a83b9ed85292ebf8e04c27dad200b6f9117edd07943d871cab941e1681ac84eb5322f4498da

당장 국회선진화법 이전 국회도 저렇게 인간성벽을 쌓아 의장의 법안 선포를 가로막고 공성전을 벌였고 소화기나 해머가 등장하기도 했죠

헌법으로 따지면 국회입법권을 물리력을 동원한 공성전으로 막은건데 헌법파괴 행위로 처벌해야 하지만 처벌 하지 않았죠. 왜냐 유추해석 금지로 헌법에서 유추해석해서 성문화된 처벌 규정 없이 처벌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계엄역시 마찬가지죠. 계엄시 국회의 계엄해제를 방해하면 처벌한다라는 규정이 없음 처벌할 근거가 없으니 불법적인 행동으로 보여지는 행동을 해도 처벌할순 없어요. 계엄시 명령을 받고 계엄해지 전까지만 막다 해지 되니 바로 철수 했으니 어긴게 없어요

- dc official App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DNzhF8ZengY2nTrfa7O5ccSFhDaAgyV7PpU2bgVt-6RyRnrmvlUKAb7VHtOXrx6KP6w_kEj9W1RPjzkkwXNsUA.webp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9313757	조선족 알바가 계엄령만 내려도 부들부들 떠시는 분들이	ㅇㅇ(106.102)	12.12	20	0
9313756	선도부 <-- 이거 언제까지 있었음??? 옛날영화보면	ㅇㅇ(106.102)	12.12	16	0
9313755	잼파파 당선되면 복지국가 가는건지?	ㅇㅇ(49.163)	12.12	14	0
9313754	#나같아도계엄	ㅇㅇ(118.235)	12.12	32	1
9313752	노래방 도우미녀 CLDSㅋㅋㅋ [6]	해갤러(223.38)	12.12	156	4
9313751	저는 태태상위노한테 통수 맞은 후로 싫어하는 [2]	해갤러(118.235)	12.12	40	0
9313750	마약 관련자료 찾기 귀찮다. 알아서 다이어트약, 나비약 검색해라	ㅇㅇ(58.127)	12.12	21	0
9313749	속보)계절 goat 구자욱	ㅇㅇ(183.96)	12.12	56	0
9313748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ㅇㅇ(118.235)	12.12	17	0
9313747	가만 생각해보니까 윤카 욕먹는거 좀 억울하네ㅅㅂ	ㅇㅇ(220.93)	12.12	31	0
9313746	찢신이 대통령 되면 재벌해체한대 ㅋㅋㅋㅋ [2]	ㅇㅇ(211.234)	12.12	92	3
9313745	비상계엄 선포 << 워딩은 존나 멋있는	ㅇㅇ(223.38)	12.12	24	0
9313742	그만! 해야갤 좀 그만 욕해다오! 내 세상의 전부란 말이다!	ㅇㅇ(118.235)	12.12	22	0
9313741	사실 대통령 누가해먹어도 나라 안망한다고 보는데	ㅇㅇ(112.148)	12.12	28	0
9313739	팩트는 제가 왕십리인데 한양대생들 여론도 박았죠	ㅇㅇ(116.37)	12.12	48	0
9313738	온나라 도감 아직도 인수인계 하고있을지	ㅇㅇ(175.210)	12.12	17	0
9313736	한녀의 심연 중 하나인 마약 관련해서도 가 볼까요? [1]	ㅇㅇ(58.127)	12.12	40	0
9313735	준끄바 먹씨 노리는 여자 없을까요 [1]	ㅇㅇ(118.235)	12.12	49	0
9313734	근데 광주에서 학교 다닌 저희 아빠신도 [2]	ㅇㅇ(210.126)	12.12	96	2
9313732	[속보] 한남관저 앞 대치 해소	ㅇㅇ(118.235)	12.12	49	0
9313731	개야갤 축리웹없으면 사고회로가 안돌아가는 갮들아닌지ㅋㅋ	ㅇㅇ(118.235)	12.12	15	0
9313730	탄핵소추 가결 거의 확정에 헌재에서도 인용될것같은데	ㅇㅇ(118.235)	12.12	32	0
9313729	찢신이 그래도 계엄은 안하겠죠 [2]	ㅇㅇ(211.235)	12.12	72	1
9313728	권성동 윤석열 담화 듣고 성질 내는거 커엽네 ㅋㅋㅋ	ㅇㅇ(218.150)	12.12	43	0
9313727	나이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할수 있게해야죠	ㅇㅇ(182.211)	12.12	19	0
9313726	21세기에 세자가 존재하는 유일한 기관	ㅇㅇ(223.38)	12.12	78	6
9313725	여포애비신 지금 대국민담화 뭔지	ㅇㅇ(116.212)	12.12	19	0
9313724	국힘 의원한테 응원 문자 보낸 연예인	ㅇㅇ(118.235)	12.12	39	1
9313723	찢신 드럼통 밈은 슬슬 질리긴 한	ㅇㅇ(223.38)	12.12	27	0
9313722	영아매매 이거 전국에서 조사하니까 미등록 아동만 해도 1만이 넘었다죠?	ㅇㅇ(58.127)	12.12	25	0
9313721	찢신 재벌해체는 개소리 아닌지	ㅇㅇ(118.235)	12.12	26	1
9313719	[속보] 폴리마켓 윤석렬 탄핵확률 갱신 [3]	전자공시	12.12	138	2
9313718	소유 70D 효린 70C 보라 다솜 65B	가슴봇(118.235)	12.12	38	1
9313716	이와중에 친중무브	ㅇㅇ(211.235)	12.12	24	0
9313715	비비신 현역 중학생 옆에 있으니 흘러내리네요 [1]	ㅇㅇ(1.250)	12.12	83	4
9313714	개거똥(개야갤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똥칰이다)	해갤러(223.39)	12.12	25	1
9313713	시진핑도 먹기 전에는 은인자중했죠	ㅇㅇ	12.12	21	0
9313711	씨스타 <- 여기 1선발 누군지?? [1]	ㅇㅇ(223.62)	12.12	43	0
9313710	제친구들 (20대후반) [3]	해갤러(59.4)	12.12	69	0
9313709	ㄴ 언급인물 기적처럼 부활	ㅇㅇ(118.235)	12.12	13	0
9313708	근데 찢신 재벌해체랑 미군철수 주장하지 않았었는지? [3]	ㅇㅇ(223.38)	12.12	70	1
9313706	걍 두창견 = 앰창단이죠 [3]	ㅇㅇ(121.125)	12.12	37	2
9313704	시위라도 나오는 한녀신이 승자죠	해갤러(1.247)	12.12	17	0
9313703	끄바 애미애비 불 타 뒤진 새끼야 갤 그만 씹창내라	ㅇㅇ(175.125)	12.12	16	0
9313702	의무대대부터 뒤져보는 게 국룰이죠 [1]	ㅇㅇ(175.210)	12.12	31	0
9313701	한녀들의 심연을 보고싶으면 트위터 둘러보십쇼 [4]	ㅇㅇ(58.127)	12.12	56	1
9313700	신한알파 이샛기들 좀 꼽네요? [2]	꾀릿콜의환상통	12.12	49	2
9313699	준끄바 은근 스팩 좋지않나요? [1]	ㅇㅇ(118.235)	12.12	37	0
9313697	이재명 vs 윤석열	ㅇㅇ(223.38)	12.12	19	0
9313696	은채신 관련 글들 전부 캡처중입니다	ㅇㅇ(203.246)	12.12	27	0
뉴스	‘소방관’ 곽경택 감독 “대통령 하야 또는 탄핵해야”…동생 곽규택 표결 불참에 실망·분노 [전문]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