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법 개정 반대이유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네요

해외야구 갤러리

1/2

속보) k리그2 또 시민구단 창단 시동 소식 ㅋㅋㅋ (요약 있음)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내셔널리그 (현 k리그2)에용인시청 축구단이 있었는데 해체했고2007년부터 2010년까지 있던 아마추어 K3리그에용인시민 축구단이 있었는데 해체했고현재는 K5리그에 용인축구센터에서 운영하는 용인 FC만 있는데용인축구센터 예산 100억을 프로구단으로 먹씨한다는거 같은 ㅋㅋ요약하자면축구장도 있고 대부분 창단에 찬성 작성자 : ㅇㅇ

간첩법 개정 반대이유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네요앱에서 작성

해갤러(211.234) 2024.12.12 21:26:51

조회 105 추천 0 댓글 0

[성명] 이른바 ‘간첩법’ 형법 일부개정안 반대한다

국정원 권한 남용으로 간첩혐의자 양산과 민간사찰 등 인권침해 우려

지난 11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위원장 김승원 의원)가 형법 제98조 개정과 제98조의2 신설 등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 논의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간첩죄의 구성요건을 기존의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는 행위’에서 ‘적국,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이하 ‘외국등’)를 위하여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 · 수집 · 누설 · 전달 · 중개하는 행위’로 수정 · 신설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적국 이외에 외국 등으로 대상을 확장하면서도, 모호한 의미의 국가기밀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종국에는 국가정보원의 국내 사안에 대한 폭넓은 개입을 용인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대법원은 간첩죄의 ‘국가기밀’의 개념과 관련하여 비공지성(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정보)과 실질비성(실질적인 비밀정보)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그 기밀이 사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누설될 경우 반국가단체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하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7. 7. 16. 선고, 97도985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례의 법리를 그대로 개정안에 적용한다면 외국 등과 의사연락하는 국민 누구라도 국정원의 간첩혐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간첩법’ 개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을 함께 당론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그 흐름에 따른 것으로, 만약 국민의힘 당론대로 국정원의 수사권까지 복원된다면 모든 국민에 대한 간첩 조사를 넘어 간첩 수사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완전한 군사독재정권에 부역했던 정보기관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기밀의 개념에 관하여 법률에 아무런 제한요소를 두지 않은 채, 대법원 판례의 기존 해석을 전제로 하는 이 개정안은 국정원의 국내 민간영역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가능하게 한다. 이같은 개정안이 입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독일 형법은 국가기밀의 개념을 ‘독일연방공화국의 외적 안전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정된 범위의 사람에게만 그 접근을 허용하고 타국에 대하여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지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최소한의 실체적 · 절차적 요건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다극화되는 국제질서 속에서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법률 개정으로 인해 국가비밀정보기관의 무고한 간첩혐의자 양산 위험과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사찰 등 권한 남용을 감수할 수는 없다. 이처럼 민주주의와 인권에 너무나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시급한 재논의를 촉구한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9837051	축리웹에 가끔씩 내란견분들 총집결하던데	해갤러(172.225)	19:47	18	0
9837050	축구장 잔디 깔 시간에 테니스장 잔디나 깔아야죠	해갤러(211.234)	19:47	14	0
9837049	재앙신 잘못한거 딱 하나죠 [1]	ㅇㅇ(118.235)	19:47	33	0
9837048	이분이 부라자 만든 사람이래 [2]	ㅇㅇ(58.224)	19:46	79	1
9837047	연도별 연간1위 노래 [1]	그래놀라	19:46	27	0
9837046	노짱 마무리가 마무리인지라 찐친노들은 이를 아득바득 갈았던	ㅇㅇ(106.101)	19:46	14	0
9837044	전임자 재평가가 상위 전통놀이긴 하지만 [2]	ㅅㅅㅎ	19:46	47	0
9837043	대구여행왔는데 이분 뭔가요? [3]	ㅇㅇ(1.254)	19:46	83	3
9837042	아버지 인생그래프 스펙타클한	ㅇㅇ(211.234)	19:46	18	0
9837040	뿌신 뭐 김치찌개랑 고기 팔던 식당	ㅇㅇ(118.235)	19:46	13	0
9837038	노통이 잘하긴했죠 [3]	ㅇㅇ(112.186)	19:45	55	0
9837037	포트신 저 썰 푼거 후회하실거같은	ㅇㅇ(118.235)	19:45	22	0
9837035	진지하게 재앙신이 멀 못한지 모르겠는 [2]	ㅇㅇ(223.39)	19:45	39	5
9837033	진주가 대기업 오너들을 많이 배출한 곳이었네요	해갤러(118.235)	19:44	17	0
9837032	그냥 상위 경제는 20년째 존나 웃긴게 [4]	ㅇㅇ(211.235)	19:43	84	0
9837031	스시집 혼밥 난이도 꽤 높네요 ㄷㄷ 혼밥러 저밖에 없는 [15]	UnitedStates	19:43	67	0
9837030	레카때 통구이 4마리나 무현원순했던	해갤러(172.225)	19:43	16	0
9837029	3월 대한민국 좆된 이유 [1]	ㅇㅇ(182.161)	19:43	47	0
9837028	저희아빠는 imf때 장사했는데 오히려 호황기였다고	ㅇㅇ(39.7)	19:43	26	0
9837025	아시아 최강 케갓리그 근황	ㅇㅇ(58.224)	19:42	15	0
9837023	야구 안하니까 오후시간이 지루하네요 [1]	ㅇㅇ(59.1)	19:41	14	0
9837022	뿌신 콘크리트가 정말 단단하긴 했네요 [3]	ㅇㅇ	19:41	91	2
9837020	저희 아버지는 imf때 돈쓸어담은 [1]	ㅇㅇ(1.243)	19:41	37	0
9837021	헬스장 레누들 시선 즐기는거맞나요? [1]	ㅇㅇ	19:41	37	0
9837018	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 혐의로 수사 중...장 “사실무근”	ㅇㅇ(1.212)	19:40	40	2
9837017	두창신 사형은 보고싶긴하네요 [2]	ㅇㅇ(112.184)	19:40	53	2
9837016	노짱때 체감상 경제 좆망이었던것 맞죠 [3]	ㅇㅇ(108.181)	19:39	61	2
9837013	케갓 잔디 다 뽑아버리고 마사토나 깔아야죠 [2]	자루도르	19:39	29	0
9837011	무현신때가 세계적호황이엇는데 무슨	ㅇㅇ(106.101)	19:38	17	0
9837010	코인하면 무조건보셈 [1]	ㅇㅇ(211.234)	19:38	20	0
9837009	포트신 반수썰 다시보는데 지리긴하네요 [3]	hibiya	19:38	75	0
9837008	헬스장 헬스복 원래 노빤스로 입는건지 [3]	ㅇㅇ(118.235)	19:38	60	0
9837007	무현신 신기한게 지지율 두창신급이었던데 무현하고 인기 많아진거같은 [1]	해갤러(172.225)	19:38	33	0
9837004	여친 생리때 일회용 빤쓰입는	ㅇㅇ(211.234)	19:37	28	0
9837002	근데 노짱 탄행정국 이후 정치판 보면 존나 궁금한게	ㅇㅇ(211.235)	19:37	23	0
9837001	토 툐 샤 이 트 걔/좌/삽/니/다 피@해x 가@상장ok	해갤러(106.102)	19:36	8	0
9837000	진짜 실물경제 좆망은 이명박 때죠	해갤러(220.89)	19:36	26	0
9836999	잼통령이면 두창신 사형집행은 할거같은	ㅇㅇ(211.234)	19:36	18	0
9836998	대통령이 사형 서명하나요?	해갤러(39.7)	19:36	14	0
9836997	프로 스포츠선수 출신 예능 아웃풋 순위	ㅇㅇ(39.7)	19:36	14	0
9836996	요새 헬스장 빵뎅이큰년들 많네..ㅎㅅ real [4]	ㅇㅇ(211.36)	19:35	56	0
9836995	찢신 처음에 불체포특권 포기한다 했던게 목적이	ㅇㅇ(121.136)	19:35	23	0
9836992	찬호할때 보통 여자들 제모 다하나요??	ㅇㅇ(211.234)	19:35	16	0
9836991	ICC 이어 ICJ도 일본인이 소장…韓, 80년째 재판관 1명도 배출 못 [1]	ㅇㅇ(220.90)	19:34	49	1
9836990	근데 중위사람들은 한국 왜 오는건지 [2]	해갤러(221.142)	19:34	68	0
9836988	무현신때 진짜 경제 개씹창이었다던데요 [6]	해갤러(39.7)	19:34	98	0
9836987	잼신 1호 행정명령은 뭔지	ㅇㅇ(211.234)	19:34	14	0
9836986	이번 국회가 진짜 전투력은 역대급 같은 [3]	ㅇㅇ(106.101)	19:34	58	0
9836985	크보 유튜브도 있는거 오늘 첨 알았네요	ㅇㅇ(223.38)	19:33	16	0
9836984	kfc먹었는데 왜케 느끼한지.. 최근에 텐동먹고 토할뻔햇는데 [2]	ㅇㅇ(39.7)	19:33	22	0
뉴스	[조선의 사랑꾼] '강남 칼부림' 사건 이후 10년 만에 결혼식 결심한 채리나, "용기 내서 결혼식 해봤으면..." 붉어진 눈시울!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