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법 개정 반대이유 읽어보니 요약하자면 이거인

해외야구 갤러리

1/1

모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왔습니다 사이트 이름은 밝히면 싫어하실까봐 말하진 않겠습니다. 최근 이 곳의 정치성향, 취미가 저와 잘 맞는것 같아서 정착해보려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ㅇㅇ

간첩법 개정 반대이유 읽어보니 요약하자면 이거인앱에서 작성

해갤러(211.234) 2024.12.12 21:29:31

조회 45 추천 1 댓글 0

[성명] 이른바 ‘간첩법’ 형법 일부개정안 반대한다

국정원 권한 남용으로 간첩혐의자 양산과 민간사찰 등 인권침해 우려

지난 11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위원장 김승원 의원)가 형법 제98조 개정과 제98조의2 신설 등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 논의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간첩죄의 구성요건을 기존의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는 행위’에서 ‘적국,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이하 ‘외국등’)를 위하여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 · 수집 · 누설 · 전달 · 중개하는 행위’로 수정 · 신설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적국 이외에 외국 등으로 대상을 확장하면서도, 모호한 의미의 국가기밀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종국에는 국가정보원의 국내 사안에 대한 폭넓은 개입을 용인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대법원은 간첩죄의 ‘국가기밀’의 개념과 관련하여 비공지성(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정보)과 실질비성(실질적인 비밀정보)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그 기밀이 사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누설될 경우 반국가단체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하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7. 7. 16. 선고, 97도985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례의 법리를 그대로 개정안에 적용한다면 외국 등과 의사연락하는 국민 누구라도 국정원의 간첩혐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간첩법’ 개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을 함께 당론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그 흐름에 따른 것으로, 만약 국민의힘 당론대로 국정원의 수사권까지 복원된다면 모든 국민에 대한 간첩 조사를 넘어 간첩 수사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완전한 군사독재정권에 부역했던 정보기관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기밀의 개념에 관하여 법률에 아무런 제한요소를 두지 않은 채, 대법원 판례의 기존 해석을 전제로 하는 이 개정안은 국정원의 국내 민간영역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가능하게 한다. 이같은 개정안이 입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독일 형법은 국가기밀의 개념을 ‘독일연방공화국의 외적 안전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정된 범위의 사람에게만 그 접근을 허용하고 타국에 대하여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지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최소한의 실체적 · 절차적 요건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다극화되는 국제질서 속에서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법률 개정으로 인해 국가비밀정보기관의 무고한 간첩혐의자 양산 위험과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사찰 등 권한 남용을 감수할 수는 없다. 이처럼 민주주의와 인권에 너무나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시급한 재논의를 촉구한다.

국가기밀 이라고만 하면 너무 대상이 모호해서

법률 확대해석으로 국민 인권 침해의 요소가 크니

독일 법률처럼 최소한 어떤 국가기밀을 누설해야 처벌대상인지 명시하라는거인

개정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게 아니라요 ㅇㅇ

고정닉 1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9316375	석열씨 담화문 보는데 그냥 자백문이네요? [3]	해갤러(118.235)	00:30	80	5
9316374	상위는 주력산업 하나하나가 태상위 태태상위한테 따이는중이죠	ㅇㅇ(118.235)	00:30	19	0
9316373	찢신 자체가 머리가 나쁜사람이 아니라서 ㅍㅌ는 치겠죠 [1]	해갤러(113.30)	00:30	31	0
9316372	준끄바가 잘생겼으면 정치 진작에 때려쳤죠 ㅡㅡ [1]	해갤러(116.43)	00:30	18	0
9316371	시발 간첩 잡자고 계엄때리는 앰뒤련이 어딨는지 [2]	ㅇㅇ(175.223)	00:29	42	0
9316370	제발 부정선거 스트여서 위헌정당해산심판 했으면	해갤러(117.111)	00:29	30	0
9316369	찢통령은 두창신이랑 다르게 뉴라이트 지옥보낼거 같긴한 [1]	ㅇㅇ(106.102)	00:29	36	1
9316368	그라운드씨 이분 핫하다길래 보는데 석재하네요 [5]	ㅇㅇ	00:28	94	0
9316366	그러니까 찢통령이 맞다니까요 ㄹㅇㅋㅋ	ㅇㅇ(58.29)	00:28	30	0
9316365	노폭신 팩튜브 뭔가 오래못갈거같은 느낌인 [5]	ㅇㅇ(211.234)	00:28	86	0
9316363	가새연은 보면 상대하는거 자체가 피곤한 [4]	ㅇㅇ(106.102)	00:28	52	0
9316362	잼파파 대통령 잘할까요 [11]	ㅇㅇ(210.126)	00:27	102	1
9316360	찢신은 재앙신이랑 다르게 시위 몰래 참여하네요 [1]	ㅇㅇ(106.102)	00:27	58	0
9316359	상식적으로 경찰 검찰 공수처 법원 국회 헌법학자가 다 어떤새낄 패는중이면	ㅇㅇ(211.177)	00:27	50	8
9316358	조괴신 바로 깜빵행은 아니네요?	해갤러(172.226)	00:27	21	0
9316357	준석신 이렇게 생겼으면 벌써 차기지지율 1위였을텐데 [4]	고단북반구	00:26	82	1
9316356	세상을 이끄는 정당 [1]	ㅇㅇ(118.235)	00:26	42	0
9316355	통치행위는 스트존에 몰리는 포크처럼 개병신볼이면 치기 쉬운	해갤러(117.111)	00:26	21	0
9316354	어차피 한국은 대중화어버이들한테 먹힐운명이죠	ㅇㅇ(118.235)	00:26	19	0
9316352	부정선거는 실제로 발생했었죠 [5]	꾀릿콜의환상통	00:25	131	6
9316351	경제는 보수 안보는 보수 이딴 씹소리 이제 좀 안했으면 [2]	Rustchmeans	00:25	50	4
9316350	압수수색 당할뻔해서 아이폰 비밀번호 24자리로 한적있긴한데 [2]	해갤러(14.40)	00:25	65	4
9316349	참 덧없네요	ㅇㅇ(125.249)	00:25	20	0
9316347	근데 홍어들은 간첩없다<< 이말 진심 믿는거인지? [1]	해갤러(218.157)	00:24	31	0
9316346	시력 <--- 돈으로 치면 얼마의 가치냐??? 100억? [3]	ㅇㅇ(106.102)	00:24	44	0
9316345	고도의 통치행위란 판례는 없는데요	ㅇㅇ(106.102)	00:24	49	2
9316343	근데 고랄신 왜 가세연 고소안한건지 [5]	ㅇㅇ(211.234)	00:24	103	0
9316341	태칰은 기업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올라갈일만 남은	ㅇㅇ	00:23	12	1
9316340	28총선은 ㄹㅇ다저스 220석 각 아닌지 [7]	해갤러(117.111)	00:23	76	0
9316339	법치를 따르고 내란수괴를 쫒아내자는게 홍어면 [5]	ㅇㅇ(58.231)	00:23	97	11
9316337	내란견이 옹호측 말하는건지 아니면 주장측 말하는건지? [1]	해갤러(172.226)	00:23	25	0
9316335	통구이들이 개재앙 추경 150조 까는건 진짜 석재하네요 ㅋㅋㅋㅋㅋ [4]	ㅇㅇ(211.234)	00:22	87	10
9316334	두창신 이 부분은 자살골이긴 하네요 [1]	ㅇㅇ(211.36)	00:22	88	1
9316333	[속보]검찰, 경찰 신청 경찰청장·서울청장 구속영장 청구	ㅇㅇ(118.235)	00:22	38	0
9316332	우파는 없는 죄에도 배신하고	ㅇㅇ	00:22	19	0
9316331	솔직히 아직 윤버지 더 보고싶으면 개추 [1]	ㅇㅇ(118.235)	00:22	29	3
9316330	두창이, 힘틀 멸망은 확정이고 찢통령도 확정인지?	ㅇㅇ(58.29)	00:22	20	0
9316329	윤버지 팩튜브 구독 목록 공개해야하는 거 아닌지 [3]	해갤러(118.235)	00:22	49	0
9316328	진짜 대구구심 부산부심 라도부심 이해 안 가는 [3]	ㅇㅇ(118.235)	00:22	39	0
9316324	미국에서 트럼프가 계엄령 발동햇음 [2]	ㅇㅇ(1.250)	00:22	39	0
9316323	근데 윤석열 사람은 착한거 아님?? 능력이 부족한거지 [1]	ㅇㅇ(106.102)	00:21	15	0
9316322	좌빨들하고 애국우파 작품만 봐도 애국우파 압승이죠 [2]	ㅇㅇ(182.217)	00:21	46	9
9316321	근데 개야갤러들 은근 홍어같네요? [3]	해갤러(117.111)	00:21	59	1
9316320	근데 태칰이 트럼프 특혜 엄청 받을거라던데요 ㄹㅇ [4]	Jaiksudiro	00:21	39	0
9316319	두창신 졸튜브 맨정신도 아니고 술기운으로 봤을텐데	ㅇㅇ(115.23)	00:21	13	0
9316318	펨코남들은 진짜 역하네요	해갤러(59.23)	00:21	13	0
9316317	베네수엘라 드립은 찢신시대에 또 써먹겠죠?? [1]	ㅇㅇ(223.38)	00:20	32	0
9316316	담화 때문에 이제 지지율 30% 나올거 같은 [1]	ㅇㅇ(223.39)	00:20	21	0
9316315	중위는 대구보다 윤석열수호에 진심이네요 [1]	해갤러(218.157)	00:20	30	0
9316314	윤버지가 찢에게만은 나라 못준다는 애국충정땜에 버틴다시는데 ㅋㅋ [1]	ㅇㅇ(106.102)	00:20	19	2
뉴스	'대학가요제' 오늘(12일) 결승전 생방송에서 상금 1억 원 주인공 탄생	디시트렌드	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