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고령은 볼 것도 없죠. 애초에 계엄 선포한 거부터가 위헌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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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필 한국사 강사 여의도 커피 무제한 결제 여의도 가시는분들 커피 빠셔요 후후 작성자 : 전자공시

포고령은 볼 것도 없죠. 애초에 계엄 선포한 거부터가 위헌이니까요.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4.12.14 09:45:19

조회 52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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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때나 선포하라고 조건 달았는데, 지금이 전시나 준전시도 아닌 상황에서 선포한 거니 위헌이죠.

헌재에서 기각 당할 일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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