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홍어분들 여기에 권한대행이 해야된다 가 어딨는지?

아니 홍어분들 여기에 권한대행이 해야된다 가 어딨는지? 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1.167) 2024.12.16 17:02:56

조회 72 추천 2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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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여기에 씨발

대통령이 수많은 막변중에 자기 몫을 고르는 사실행위는

권한대행 떡수가 할수없지만

국회가 선출한새끼에 임명을 하는행위는 떡수가 할수있다!!!!

라는 조항이 대관절 어디있는지

이종범처럼 막 적외선으로 봐야지 보이는 그런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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