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이 만일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하려는 건 문제지만

권한대행이 만일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하려는 건 문제지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4.12.16 18:39:21

조회 87 추천 0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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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국회)가 본인들의 몫의 재판관들은 임명 제청하는 것을 승인하는 건 문제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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