찢갈노들 거부권은 탄핵사유고 임명은 된다는건데

찢갈노들 거부권은 탄핵사유고 임명은 된다는건데앱에서 작성

ㅇㅇ(223.38) 2024.12.16 18:52:02

조회 56 추천 1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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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선례는 권한대행(고건)이 거부권 행사한 선례가 있고

헌법재판관 임명도 교안마츠가 레카신 파면이후에나 임명한

대통령이 궐위되고 나서야 가능한거지 아직 직무정지 상태고 엄연히 돌아올 가능성이 존재하는데다가 아직 재판관이 여야합의도 안된 상태죠 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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