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구이를 위한 팩트체크 = 권한대행이 어느정도까지 힘 있느냐

해갤러(61.105) 2024.12.17 12:22:58

조회 33 추천 1 댓글 0

말그대로 헌법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대행하기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이랑 같은 권한

헌재 재판관 추가로 임명 가능하냐 아니냐 논쟁따위조차 안됨

헌재가 아니라 대법원장까지도 다 임명가능

박근혜때는 왜 안했냐?

그건 교안이한테 물어봐야지 왜 여기서 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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