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탄핵하듯이 대통령도 계엄한거 아닌지

해갤러(112.172) 2024.12.17 13:05:55

조회 102 추천 3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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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 솔직히 탄핵요건도 안 갖춘 사람들 대상으로 정부를 견제한다는 목적으로 탄핵 막 갈긴거 아닌지.

대통령도 똑같이 요건이 미비한 상황에서 국회 견제용도로 가볍게 계엄 한번 한걸로 내란이라 하는건 너무한거 같은.

국회는 잘못된 탄핵에 대해 책임을 졌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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