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유무죄 기준이아니라 출석 안하고 버티면 헌법수호의지없다고 파면임

해갤러(138.199) 2024.12.17 15:01:25

조회 32 추천 0 댓글 1

이미 7년전 레카가 이것때문에 파면당함

파면직전 헌법수호의지없다고 판단할때 수사방해하거나 재판출석거부했다고 두세번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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