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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덕수신이 임명을 안할리가 없는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228) 2024.12.17 16:01:21
조회 153 추천 3 댓글 10

대통령 몫으로 “지명”을 하는 헌재 재판관은 비선출직인 권한대행이 (권한은 있다고 보는게 이론적으로 맞음에도 불구하고)

지명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부담이 있는게 당연한거고

국회가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회 몫 헌재 재판관은 임명권을 행사하는데 부담이 없죠

아니 그걸 넘어서 국회가 지명한 걸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임명 거부하는 쪽이 오히려 해석상 부담이 훨씬 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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