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이 임명못한 재판관은 대통령몫 재판관이었네

황교안이 임명못한 재판관은 대통령몫 재판관이었네앱에서 작성

ㅇㅇ(39.7) 2024.12.17 18:20:11

조회 46 추천 2 댓글 0

1.민주당이 임명 안된다고 했던 사람 :17. 1. 31일 임기가 끝난 박한철 헌재소장(대통령 지명)의 후임자

2.황교안이 임명한 사람 : 이선애 재판관(이정미 후임, 대법원장 지명)

2-1.근데 이선애는 파면 이후에 임명됐는데? : 파면 선고 17년 3월 10일, 이정미 임기 만료 17년 3월 13일

3. 황교안이 민주당 반대로 임명 못 했던 박한철 헌재소장(대통령 지명)의 후임자는 황교안이 끝까지 임명 못하고 문재인이 17년 11월 10일 유남석 임명

즉 황교안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여부는 박근혜 파면 여부와 상관 없이 대통령 직접 지명 자리었냐 대법원장 추천 자리였냐의 문제

내란견들 떠드는 대로 박근혜 파면 여부의 문제였다면 황교안은 이정미 보다 훨씬 전에 임기가 끝난 박한철의 후임도 같이 3월 13일 날 2명을 임명을 했어야 함

근데 내란견들은 이걸 꼭 헌법재판관 후임이 1자리였고 그걸 민주당이 반대해 박근혜 파면 이후 황교안이 임명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음

권한대행은 법적으로 모든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 가능하지만 단기고 비선출이기 때문에 직접 후보를 지명하는 등의 적극적 권한 행사는 국회가 제지해서 사용을 안하는 것일 뿐임

그러나 대법원장 추천, 국회 추천은 이미 후보가 다 정해졌고 대통령은 그냥 임명 도장만 찍으면 되는 소극적 권한 행사라 문제가 안 됨.

그리고 이건 헌재가 공식 브리핑을 하며 헌재 공보관(헌재의 공식 발언을 발표하는 헌재의 입임)이 오피셜로 발표

대법원장몫이나 국회몫의 재판관은

임명가능함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여론 선동에 잘 휘둘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16	-	-
9356464	졸리핀도르는 약간 다카기신 같은 거죠	해갤러(125.128)	12.17	20	0
9356463	반일증거로 중위입구컷 당하면 한녀 한녀아이돌	ㅇㅇ(117.111)	12.17	28	0
9356462	해충 22년차입니다만,,, 바르셀로나랑 리버풀 팬덤만큼	ㅇㅇ(175.223)	12.17	55	7
9356461	해리포터 기숙사 goat는 후플푸프죠 [1]	ㅇㅇ(211.185)	12.17	39	0
9356460	아무리 맨시티가 꼬라박아도 든든하게 곁을 지켜주는 새끼 [2]	ㅇㅇ(211.36)	12.17	46	0
9356459	하위 하원의장 좆까는놈이 반미 아닌지 [1]	ㅇㅇ(58.231)	12.17	42	1
9356458	해원신은 슬리데린이죠 [3]	ㅇㅇ(118.235)	12.17	84	0
9356456	어쩔수없이 농구나 축구나 볼핸들러가 팀에서 한명은 있지 않나요? [1]	ㅇㅇ(119.195)	12.17	27	0
9356455	리 개 첼 맨이 챔스 갈듯요 [4]	Englishman(116.39)	12.17	51	0
9356454	맹구들 바위오른무현한테 자꾸 좆비비는거 ㄹㅇ 역겹던데 [1]	ㅇㅇ(108.181)	12.17	51	0
9356453	유튜브에서 부엉선거볼 날리는 분들 보면	ㅇㅇ(118.235)	12.17	31	2
9356452	나대는건 스홍,폐닭 여기가 탑분야인 [2]	세상에서가장맛있는라면강해린과함께라면	12.17	38	0
9356451	요즘 들을 노래가 없네요ㅅㅂ [3]	D.va	12.17	41	0
9356450	좆맹구 그래도 확실히 근본은 있다 느끼는게 [7]	곰보	12.17	78	1
9356449	졸로나 스찌인걸 깨달았을때가 광훈신 보트안탈때였던	ㅇㅇ(118.235)	12.17	22	0
9356447	그리핀도르 <---- 얘네가 은근 위험집단 아닌지? [1]	ㅇㅇ(175.223)	12.17	37	0
9356446	무드릭 환파피한거 음해였네요 [3]	해갤러(118.235)	12.17	50	0
9356445	웨스트햄이 곧 토트넘자리 차지할듯요 [3]	ㅇㅇ(211.234)	12.17	38	0
9356444	개야갤 쳐망했네요	ㅇㅇ(106.101)	12.17	23	0
9356442	윤카 까는게 반미면 이분은 어떻게 지금 하위가셨는지 [1]	ㅇㅇ(211.234)	12.17	49	0
9356441	맨체스터 이사가기싫어서 이적거르는 선수들도있죠 [2]	ㅇㅇ(211.234)	12.17	44	0
9356440	국힘 그냥 자유통일당이랑 합당하죠	ㅇㅇ(118.235)	12.17	25	0
9356439	전광훈목사가 그거 아닌가? 하나님 꼼짝마 까불면 나한테 죽어	해갤러(138.199)	12.17	26	0
9356438	제가 cia에 신고 많이 해봐서 아는데	ㅇㅇ(211.185)	12.17	67	0
9356437	근데 조선 맹구가 유독 지랄맞은건지 아니면 현지도 마찬가지인지? [2]	ㅇㅇ(211.234)	12.17	54	0
9356435	맹구 걱정은 할필요가 없는게 그래도 돈은 잘버는	ㅇㅇ(175.210)	12.17	23	1
9356434	요즘 영국 현지팬들은 오히려 하부리그빨던	ㅇㅇ(211.234)	12.17	35	0
9356433	빋갤 씨발 틀딱들이 대부분 아닌지??	ㅇㅇ(118.235)	12.17	40	0
9356432	■■ 3대 양아치 멱튀 사트....w88/m88/벳8 ■■	w88수사중(124.51)	12.17	14	0
9356431	축구전술의 진수는 공격이 아니라 수비에서 드러나죠	해갤러(113.30)	12.17	37	1
9356430	걸그룹 멤버별 해리포터 기숙사....TXT [6]	ㅇㅇ(39.7)	12.17	187	2
9356429	맨유는 연고지도 개씹창인데 유지되는게 대단하죠 [3]	ㅇㅇ(211.234)	12.17	55	1
9356427	근본없는 첼애우도 한번씩 clds날리는데 맨유는 왜 [2]	ㅇㅇ(117.111)	12.17	50	0
9356426	맹구는 구평이 낫던 [7]	끄바	12.17	76	1
9356425	광훈신 도람뿌 취임식 초청받아서 간다던데	ㅇㅇ(175.210)	12.17	29	0
9356424	CIA신고 효과있을까? [1]	코코(211.226)	12.17	67	1
9356423	■■ 이새끼가 w88/bet8/m88 코리아 불법사설도박 토사장 이란다	w88수사중(124.51)	12.17	19	0
9356422	맨유 ㅈ박은지도 벌써 12년인데 아직도 [1]	ㅇㅇ(211.234)	12.17	53	1
9356421	광훈신이면 럼프신 라인이랑 접촉 가능하죠	ㅇㅇ(118.235)	12.17	43	1
9356420	근데 cia에 보내면 그거가지고 뭘 할수있다는건지? 내정간섭? [1]	해갤러(138.199)	12.17	69	0
9356419	빋갤가서 카피닌자 오랑우탄 이라고하면 다들알아먹을까요? [1]	ㅇㅇ(118.235)	12.17	39	0
9356418	김연경 선수 한국 복귀후 흥국생명 결승전 팩트 .txt	ㅇㅇ(118.128)	12.17	27	0
9356417	트황상도 빨갱이볼 던지는지? [2]	해갤러(118.235)	12.17	50	0
9356416	근데 진짜 은근히 통일교가 위상이 있던 [2]	ㅇㅇ(211.36)	12.17	55	0
9356415	목걸이 어떤지 [6]	해갤러(218.156)	12.17	61	0
9356414	아마드 포텐 터지면 최소메시죠 [6]	끄바	12.17	77	1
9356413	리산드로 이새끼도 스몰사이즈라 오래는못갈듯한 [1]	ㅇㅇ(211.234)	12.17	41	0
9356412	전술이란건 사실 허상임	세상에서가장맛있는라면강해린과함께라면	12.17	34	0
9356409	일단 올해는 리버풀 우승 확정이죠 [4]	Englishman(116.39)	12.17	54	0
9356408	진자 몰라서그런데 CIA에 제보하는게 한국의 부정선거인건지? [12]	ㅇㅇ	12.17	102	0
뉴스	과기정통부 "방송·미디어 콘텐츠 제작·기술개발에 투자 확대"	디시트렌드	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