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오피셜] 윤석열 대통령 각하 승리 확정.JPG앱에서 작성

ㅇㅇ(117.111) 2024.12.18 16:41:09
조회 5514 추천 86 댓글 62
														

25bcde2be4c630eb3cef84e6468376698d202b539a53092d3803ad5fde6bc2da3de70201ffb4ffd7e05b

2fbcc323e7d334aa51b1d3a24780696f5f8d00100e9c6dab671801510b35fcc881e27ef0a342c1f09ec0bf4cd55ebcc02edd2447856750

2fbcc323e7d334aa51b1d3a24780696f5f8d00100e9c6dab671801510b37fcc8364d798034936af4cae0bdad6b22405144b57e1584329b15

1. 내란죄 성립되려면 '폭동 행위'가 있어야 함
2. 여기서 말하는 폭동은 지역 장악, 소요 사태 등 권력 기능 상실하게 만드는 경우
3.. 이번 사태에서 그런 '폭동 행위'는 없었음
4. 유리창 깬거를 폭동이라 주장하는데 이는 기존 판례와 맞지 않음
5. 설령 비상계엄이 위헌이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했더라도 '폭동'은 전혀 없었음

결론은 내란죄 성립되지 않음

그래서 지금 민ㅈ당이랑 찢이 아무리 탄핵 여론을 만들더라도 헌재가 정상적으로 판결을 내린다면 탄핵인용은 불가한거임

물론 헌재가 여론대로가 아니라 '법대로' 판결을 안한다는게 문제긴 하지만...

추천 비추천

86

고정닉 5

96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9848656 제가아는형님도 쇼파에서 여성상위 즐겨하신다던 [1] ㅇㅇ(211.36) 16:35 54 0
9848655 애 둘낳아도 정관수술 하나요? ㅇㅇ(211.234) 16:35 17 0
9848654 1찍들 그냥 다른떡밥 이악물고 돌리는게 티가나서 가짢음 [1] ㅇㅇ(1.230) 16:35 19 0
9848653 쇼파에서 여성상위가 제일 좋던 [1] ㅇㅇ(211.234) 16:35 55 0
9848652 오늘 날도 좋은데 회에 석열이나 해야지 happy [2] 곰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35 51 0
9848651 일본 갓데리아 어떤지 [2] ☆해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34 44 0
9848650 갮들 ㅋㅋㅋㅋ 항고를하래 ㅋㅋㅋㅋㅋ ㅇㅇ(118.235) 16:34 28 0
9848649 아니 절차상 하자인데 뭘 항고합니까 ㅂㅅ들아 real [14] ㅇㅇ(211.36) 16:34 155 3
9848648 이거 국수신이 쓴건지? [2] ㅇㅇ(221.156) 16:33 103 0
9848647 해외야구갤러리 홍어들 천지인게 놀랍던데 ㅇㅇ(1.230) 16:33 27 2
9848646 개야갤 떡밥 팩팩하네요 ㅋㅋ [1] ㅇㅇ(118.235) 16:33 44 2
9848645 국수신 안경낀거 존나 섹시하네요 ㄹㅇ ㅇㅇ(140.248) 16:33 27 1
9848644 윤버지 기각 떡상의 소식 ㅋㅋㅋ 3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33 68 0
9848643 스타 프로게이머 Goat [4] ㅇㅇ(58.140) 16:33 77 3
9848642 오늘 구이신들 기분 좋아서 특식 드시겠네요 ㅇㅇ(211.36) 16:33 14 0
9848640 장시원 저미국 출신 40년 갓데 팬인 해갤러(49.172) 16:32 20 0
9848639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1] ㅇㅇ(106.101) 16:32 50 0
9848637 힘들다는 애들이 이러는지 [1] ㅇㅇ(218.239) 16:32 49 2
9848636 폴리마켓 이거 걍 개병신 토쟁이사이트네요 ㅋㅋㅋㅋ [2] ㅇㅇ(147.46) 16:32 66 1
9848635 스타 프로게이머 GOAT 누구임? [4] 해갤러(116.126) 16:32 43 0
9848634 피임안해도되는건 좀 많이 부럽네요 ㅇㅇ(223.38) 16:31 23 1
9848632 검찰이 항고 포기하면 즉시 석방이네요 [3]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31 116 0
9848631 불쌍한 뉴진스.. 법정에서 못한말... insta [9] ㅇㅇ(211.36) 16:30 1679 41
9848630 오늘 홍어 패고 다음주에 통구이 패면 되죠 ㅇㅇ(223.38) 16:30 21 1
9848629 보지에 자지넣으면 무슨느낌인지 ㅇㅇ(211.235) 16:30 23 0
9848628 근데 칰경문은 홍어 피떡갈비인데 한화가면쓴거부터가 [3] ㅇㅇ(1.230) 16:30 40 0
9848627 네이버신도 윤버지 축하해주네요 ㅇㅇ(218.239) 16:30 30 1
9848626 오늘 따라 제 고향이 자랑스럽네요 [1] 해갤러(106.101) 16:30 65 5
9848625 해원신 윤카 석방 반응 [5] ㅇㅇ(182.161) 16:30 181 8
9848624 구이분들 이때다 싶어 대구 올려치기 뭔지 ㅋㅋ 칰경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29 34 4
9848622 1000억으로 해린이 위약금 갚아주고 결혼하면 되죠 [1] ㅇㅇ(211.36) 16:29 58 0
9848621 최강야구 pd 감있는지도 의문이네요 [2] 해갤러(49.172) 16:29 108 5
9848620 졸강야구는 22~23이때가 재밌었던 ㅇㅇ(39.7) 16:28 18 0
9848619 근데 파딱 ㄹㅇ 힘들긴한 [2] 세상에서가장맛있는라면강해린과함께라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28 53 0
9848618 해린양은 돈으로 매길 수 엎어요 [4] 3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28 122 0
9848617 어라? 어제만해도 개야갤에 이새끼들 뿐이였는데 ㅇㅇ(59.8) 16:28 37 0
9848616 구속취소 사유) 절차의 불명확성과 수사의 불법성 [4] ㅇㅇ(118.235) 16:28 94 1
9848615 윤버지 4시간뒤 gif [2] ㅇㅇ(118.235) 16:27 143 2
9848614 좌티비씨가 배때지 쳐불렀네요 ㅇㅇ(211.234) 16:27 17 0
9848613 홍어들 문재인때 디시에 지박령 대거유입됨 ㅋㅋ ㅇㅇ(1.230) 16:27 12 0
9848612 다저스갤 호감파딱님 전적이 화려하죠 [1] ㅇㅇ(153.33) 16:27 48 5
9848611 경차고트 묻었네요 [4] 곰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27 101 1
9848610 근데 다저스분들 석방되니까 섹드립만 치는건 좀 추하긴하네요 ㅇㅇ(118.235) 16:26 21 0
9848608 최강야구 여성팬들 상대 화제성이 어쩌구 인기가 어쩌구(적자나서 버려지며) ㅇㅇ(14.47) 16:26 26 0
9848607 오늘만큼은 이 새끼들 고마우면 개추 [3] 해갤러(218.157) 16:26 117 6
9848606 Jtbc입장에서 빡칠만 한게 전 프로가 아마들 줘패놓고 [1] 해갤러(49.172) 16:26 67 0
9848605 근데 진짜 씨알리스면 60대에도 2시간 가능하죠 ㅇㅇ(211.36) 16:26 17 0
9848604 무일푼 해린신이랑 결혼 vs 1000억 받기 [15] ㅇㅇ(118.235) 16:26 120 0
9848602 아아.아빠.오랜만이야.아아.너무.커. ㅇㅇ(118.235) 16:25 30 0
9848601 아니 시발 탄핵결과에 지장없다면서 해갤러(211.225) 16:25 53 0
뉴스 [왓IS] 하니 “다 기억해 억측 그만”…어도어vs뉴진스(NJZ) ‘무시해’도 재격돌 (종합) 디시트렌드 18: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