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셜] 윤석열 대통령 각하 승리 확정.JPG

[오피셜] 윤석열 대통령 각하 승리 확정.JPG앱에서 작성

ㅇㅇ(117.111) 2024.12.18 16:41:09

조회 4252 추천 72 댓글 60

25bcde2be4c630eb3cef84e6468376698d202b539a53092d3803ad5fde6bc2da3de70201ffb4ffd7e05b

2fbcc323e7d334aa51b1d3a24780696f5f8d00100e9c6dab671801510b35fcc881e27ef0a342c1f09ec0bf4cd55ebcc02edd2447856750

2fbcc323e7d334aa51b1d3a24780696f5f8d00100e9c6dab671801510b37fcc8364d798034936af4cae0bdad6b22405144b57e1584329b15

1. 내란죄 성립되려면 '폭동 행위'가 있어야 함

2. 여기서 말하는 폭동은 지역 장악, 소요 사태 등 권력 기능 상실하게 만드는 경우

3.. 이번 사태에서 그런 '폭동 행위'는 없었음

4. 유리창 깬거를 폭동이라 주장하는데 이는 기존 판례와 맞지 않음

5. 설령 비상계엄이 위헌이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했더라도 '폭동'은 전혀 없었음

결론은 내란죄 성립되지 않음

그래서 지금 민ㅈ당이랑 찢이 아무리 탄핵 여론을 만들더라도 헌재가 정상적으로 판결을 내린다면 탄핵인용은 불가한거임

물론 헌재가 여론대로가 아니라 '법대로' 판결을 안한다는게 문제긴 하지만...

고정닉 5

원본 첨부파일 3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여론 선동에 잘 휘둘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16	-	-
9362522	R. 어쩌고 저분 이제 해축 중계할때 오실듯	ㅇㅇ(118.235)	12.18	25	1
9362521	세금돼지 지금 로그아웃중일듯 [4]	ㅇㅇ(118.235)	12.18	56	0
9362520	난도신 퓨마갤에서 썰린 이유: 옳은소리 해서ㅋㅋ [2]	ㅇㅇ(175.223)	12.18	75	4
9362519	와 이새끼 몸파는직업으로 바꿨나 [16]	마포구김기명(58.29)	12.18	169	0
9362518	씨발 근데 정떡도 소강상태잖어 [1]	해갤러(211.44)	12.18	42	0
9362517	오피스텔 창문 이런거만 다는 이유가 있나요 [2]	해갤러(221.153)	12.18	69	0
9362516	아 내일 졸업이네요 하	ㅇㅇ(106.101)	12.18	43	0
9362515	서울고통공사 << 이분 요즘 안오시는지	해갤러(123.100)	12.18	26	0
9362514	미쿠 자짤은 평소에 조금만 긁혀도 발작하는데 쳐맞을 땐 잠수타네	ㅇㅇ(106.102)	12.18	39	0
9362513	퓨마갤 엠마갤 보고왔는데 갤분리 잘했네요	ㅇㅇ(118.235)	12.18	35	1
9362511	미쿠저짤 저새끼 ㄹㅇ 왜화난건지 모르겠음	ㅇㅇ(211.234)	12.18	29	0
9362510	바코드 애미창년 지랑 좆비비는놈 까인다고 호다닥 튀어온ㅋㅋ	ㅇㅇ(118.235)	12.18	38	2
9362509	2012년부터 상위 봤는데 아직 우승 못한	Negan	12.18	33	0
9362508	개농보는 분들아 소노 왜 개쳐망함	ㅇㅇ(106.102)	12.18	18	0
9362507	간만에 고닉썰기떡이라 좋은데 무게감 좀 떨어져서 아쉽네요 [1]	ㅇㅇ(118.235)	12.18	45	0
9362506	상위 올해 선수단 연봉 총액 떴네요 [10]	ㅇㅇ(118.235)	12.18	116	3
9362505	땅콩회항으로 졸한항공 처 망했던거 아닌지? [2]	ㅇㅇ(49.163)	12.18	35	0
9362504	미쿠자짤 뭔일인데요 [6]	ㅇㅇ	12.18	81	0
9362503	국저미들은 대놓고 통구이+일뽕이라 거르면 되는데	ㅇㅇ(39.7)	12.18	36	3
9362502	계엄 사태 후 용산 청사에 최대 160인분 장어 도착	ㅇㅇ(118.235)	12.18	40	2
9362501	야구이야기 할게있는지ㅋㅋ 오타니 1년컷 개스찌 디퍼나 팰까요? [1]	ㅇㅇ(211.234)	12.18	40	0
9362500	그냥 이 두새끼 다 퓨마갤 가면 모두가 행복한데 [3]	ㅇㅇ(118.235)	12.18	92	7
9362499	미쿠자짤님 셀까시 글은 왜 지웠나요 [1]	ㅇㅇ(175.223)	12.18	56	0
9362497	솔직히 낫아웃 인필드 수비/주루방해는 야구 10년 봐도 나무위키 키죠 [1]	여하	12.18	30	0
9362496	R.Marchan님 나대지만 않으면 님 흑역사 안캘테니까	ㅇㅇ(110.70)	12.18	65	7
9362494	미쿠자짤님은 걍 좆찐따인게 대놓고 보여서 역한	ㅇㅇ(106.102)	12.18	40	2
9362493	근데 필리스 그렇게 인기팀도 아니지않나요 [5]	ㅇㅇ(1.245)	12.18	71	0
9362492	그래서 야구떡 돌리자는 분들 무슨 얘기를 해야 된다는거죠	ㅇㅇ(175.119)	12.18	22	1
9362491	아니 졸진스 민심 디씨만 보트탄거 아니였는지 [2]	ㅇㅇ(120.142)	12.18	89	2
9362490	통구이가 혜화한테 지랄하는건 슈동님때문에 이해는 가지 [2]	ㅇㅇ(211.234)	12.18	36	0
9362489	정떡 노잼이라는 분들 때문에 엠퓨마갤 생긴건데 왜 징징대는건지 [1]	ㅇㅇ(118.235)	12.18	41	2
9362488	기명신은 얼굴,고추,실명 다 깐분이라 고소되죠 [1]	ㅇㅇ(211.185)	12.18	50	0
9362487	안 그래도 공중파 렉카들도 24시간 계엄 얘기 밖에 안해서 더 그런 [1]	ㅇㅇ(175.125)	12.18	41	0
9362486	롯데리아에서 계엄 작당할때 뭐 시켰는지? [2]	ㅇㅇ(121.129)	12.18	52	0
9362484	미쿠자짤<이새끼 막상 퓨마갤에서도 왕따던	ㅇㅇ(211.234)	12.18	32	1
9362483	정떡때문에 개야갤 망했다! [1]	ㅇㅇ(118.235)	12.18	46	1
9362482	R.Marchan님은 갸 응원하면서 기질은 너무 구이스러워서	ㅇㅇ(110.70)	12.18	38	2
9362481	어떤 상황이었길래 세이브 요건을 모르는지?	ㅇㅇ(118.235)	12.18	17	0
9362480	남배 직관가보신분 계신지 [3]	페르난도.	12.18	49	0
9362477	지금 야구 얘기하는게 더 자폐아스럽긴함 [2]	ㅇㅇ(49.175)	12.18	45	0
9362475	123.100아 치킨주면 그만할거냐? [1]	마포구김기명(58.29)	12.18	40	0
9362474	낫아웃도, 인필드도 아니고 뭔 세이브요건을 모르지 [2]	ㅇㅇ(110.70)	12.18	53	3
9362473	기명신 오늘따라 기분안좋으시네 [2]	해갤러(123.100)	12.18	45	0
9362471	갓데리아는 이해가 안가는게 다른 프차는 [1]	ㅇㅇ	12.18	38	0
9362469	123.100 은 얼굴한번보고싶네 고소한다해도 얼굴은못보니 [3]	마포구김기명(58.29)	12.18	78	0
9362468	근데 솔직히 대통령이 계엄을 때렸는데 한가하게 코구얘기나	ㅇㅇ(106.101)	12.18	40	0
9362467	미쿠자짤님 글쓴거 안보이는데 왜 갑자기 얻어맞는지 [1]	ㅇㅇ(211.185)	12.18	43	0
9362465	정떡때문에 갤 망했다는 좀 이상한 [5]	곰보	12.18	115	8
9362463	저 병신새끼는 깊티 뿌리는거아니면 존재가치가있는지	해갤러(217.148)	12.18	20	1
9362462	"카이쵸사마, 롯데리아에 계엄버거 출시할까요?"	ㅇㅇ(118.235)	12.18	56	0
뉴스	'아파트 리메이크' 김다현 "리모델링 아닌 재건축…180도 바꿨죠"	디시트렌드	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