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셜] 윤석열 대통령 각하 승리 확정.JPG

[오피셜] 윤석열 대통령 각하 승리 확정.JPG앱에서 작성

ㅇㅇ(117.111) 2024.12.18 16:41:09

조회 5520 추천 86 댓글 62

25bcde2be4c630eb3cef84e6468376698d202b539a53092d3803ad5fde6bc2da3de70201ffb4ffd7e05b

2fbcc323e7d334aa51b1d3a24780696f5f8d00100e9c6dab671801510b35fcc881e27ef0a342c1f09ec0bf4cd55ebcc02edd2447856750

2fbcc323e7d334aa51b1d3a24780696f5f8d00100e9c6dab671801510b37fcc8364d798034936af4cae0bdad6b22405144b57e1584329b15

1. 내란죄 성립되려면 '폭동 행위'가 있어야 함

2. 여기서 말하는 폭동은 지역 장악, 소요 사태 등 권력 기능 상실하게 만드는 경우

3.. 이번 사태에서 그런 '폭동 행위'는 없었음

4. 유리창 깬거를 폭동이라 주장하는데 이는 기존 판례와 맞지 않음

5. 설령 비상계엄이 위헌이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했더라도 '폭동'은 전혀 없었음

결론은 내란죄 성립되지 않음

그래서 지금 민ㅈ당이랑 찢이 아무리 탄핵 여론을 만들더라도 헌재가 정상적으로 판결을 내린다면 탄핵인용은 불가한거임

물론 헌재가 여론대로가 아니라 '법대로' 판결을 안한다는게 문제긴 하지만...

고정닉 5

원본 첨부파일 3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9847604	이쯤되면 공수처는 은근 없어져야되는 집단 아닌지? [3]	ㅇㅇ(58.228)	03.07	77	2
9847603	미란다 원칙이 뭔지도 모르시는지 ㅋㅋㅋ	ㅇㅇ(27.113)	03.07	22	0
9847602	건강진단 미실시<<<이거 보건증 안떼온거죠?	서울고통공사	03.07	18	0
9847601	검찰 이새끼들 일부러 저런건지	ㅇㅇ(112.148)	03.07	27	0
9847600	KING IS BACK [1]	ㅇㅇ(112.157)	03.07	48	1
9847599	두창신 저정도면 진짜 승리의 기운 아닌지?	ㅇㅇ(218.150)	03.07	19	0
9847597	"정말.. 기뻐요.. 흑흑흑..."	해갤러(223.38)	03.07	93	1
9847596	절차로 빠꾸 맞을까봐 내란죄 경찰 수사하라고 취소한거	ㅇㅇ(218.150)	03.07	43	0
9847595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구속취소랑 탄핵은 별개지? [4]	ㅇㅇ(223.38)	03.07	120	0
9847594	식약처 위생점검 위반 리스트인데 경상도 clds ㅋㅋㅋㅋ [1]	해갤러(118.235)	03.07	55	0
9847593	검찰이 찐빠낸건 공수처탓ㅋㅋㅋㅋ [2]	ㅇㅇ(211.234)	03.07	76	0
9847592	윤카 레블하트 부르면서 나오면 꿀잼	ㅇㅇ(211.235)	03.07	31	0
9847591	윤버지 복직하고 법원 폭동견들 사면까지 해주면	해갤러(49.172)	03.07	49	4
9847590	의외로 법잘알이던 법률가	ㅇㅇ(106.101)	03.07	49	1
9847588	이민드립 석재하긴하네요 ㅋㅋ	ㅇㅇ	03.07	49	1
9847587	근데 진짜 두창신 탄핵 좀만 미루고	ㅇㅇ(211.234)	03.07	53	0
9847586	아니 중대한 절차상 하자면 무죄죠 ㅋㅋ real [2]	ㅇㅇ(211.36)	03.07	117	3
9847585	일주일 후 뉴스 속보 떴네요 [37]	끄바	03.07	2030	91
9847583	윤버지는 검찰에서도 인망은 없었나보네요	해갤러(221.152)	03.07	44	0
9847582	인용 결정문 안보고 검찰 기소 잘못이야래 ㅋㅋㅋㅋ	ㅇㅇ(218.150)	03.07	81	2
9847581	근데 이렇게 자명한 개지랄에도 권력암투 장난아니네여	해갤러(163.152)	03.07	31	0
9847580	검찰 꿀잼이겠네요	ㅇㅇ(118.33)	03.07	12	0
9847579	석렬군.오늘.참 좋것수.	ㅇㅇ(124.49)	03.07	44	2
9847578	잼신 선거법 2심은 언제인지 [3]	ㅇㅇ	03.07	69	0
9847577	윤버지 석방되고 슬슬 몸 푸시는 이유...real	해갤러(211.234)	03.07	56	2
9847576	공수처잘못이 아니라 검찰 잘못인가요?	ㅇㅇ(211.234)	03.07	23	0
9847575	공수처가 찐빠낸거 맞네요 ㅋㅋㅋㅋㅋ [7]	ㅇㅇ(211.234)	03.07	190	1
9847573	ㄹㅇ 오늘 ㅈ된 사람...jpg	해갤러(106.101)	03.07	52	1
9847572	다들 과몰입이 심하네요 뭔 이민드립인지	☆해원☆	03.07	41	0
9847571	석방시킨거 집에서 편하게 탄핵 인용되는거 보라는 의미 아닌지	해갤러(211.234)	03.07	41	1
9847570	검찰이 은근 실수로 날짜계산을 잘못했다네요	ㅇㅇ(118.235)	03.07	31	0
9847569	설마 끄바도 아니고 날짜를 잘못 계산했을지	노리고로	03.07	20	0
9847568	윤석열 하면 생각나는 노래 [2]	세상에서가장맛있는라면강해린과함께라면	03.07	33	1
9847567	실시간) 좌파신들 유튜브 반응…..JPG [18]	해갤러(1.243)	03.07	2546	50
9847565	검찰신들 시발ㅋㅋㅋㅋ	ㅇㅇ(218.144)	03.07	32	0
9847564	오늘 밤 이분 큰일났네요	ㅇㅇ(125.246)	03.07	37	0
9847563	실수는 검찰이 한건데 공수처 욕하는 분들은 뭔지	ㅇㅇ(211.234)	03.07	24	2
9847562	찢신 테마주 스윙쳐볼까요	3군	03.07	25	0
9847561	ㅂㅅ들 극우 개많네 ㅋㅋㅋㅋ	ㅇㅇ	03.07	32	2
9847560	좌좀들 윤버지 돌아왔다고 빡칠 필요가없는 이유	해갤러(211.234)	03.07	40	0
9847559	탄핵직전 풀려난거면 기각 99.99%죠 ㅋㅋㅋㅋ	ㅇㅇ(121.140)	03.07	57	1
9847558	한길신 다시 사람 모아라 유다가발 조지러 시위가자	해갤러(49.172)	03.07	14	0
9847557	검찰이 계엄몸체인데 ㅋㅋ	ㅇㅇ(39.7)	03.07	24	0
9847554	이거 두창신 손바닥 王이랑 비슷한건지 [1]	ㅇㅇ(223.39)	03.07	41	0
9847553	이게 다 내가 먼저 기소해야겠다 하고 쳐나대니까 [1]	ㅇㅇ(117.111)	03.07	71	1
9847552	탄핵인용이 중요한게 아니고	ㅇㅇ(27.113)	03.07	33	0
9847551	시간 잘못 계산한거면 현직대통령을 불법 구금한거네요?	ㅇㅇ(106.101)	03.07	28	0
9847550	검찰이 과연 저거 날짜계산을 못해서 틀렸을까요	ㅇㅇ(211.234)	03.07	28	0
9847549	"우리아들들, 아빠가 야구좋아하는거 알고 있지?"	해갤러(211.227)	03.07	43	0
9847548	근데 불법으로 구속한거면 피해자한테 어떤보상이 있는지 [2]	ㅇㅇ(211.234)	03.07	59	0
뉴스	기안84 울린 빅뱅 은퇴설, 지드래곤의 따뜻한 위로	디시트렌드	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