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집정부제는 진지하게 고려 안 되는지?

ㅇㅇ(112.76) 2024.12.20 10:46:34

조회 66 추천 0 댓글 0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직선으로 뽑아 국방, 외교 맡고

총리는 내각제로 국회에서 선출해 내정 담당하는....상위에서 여러 차례 제안된 소위 책임총리제인데 원래 제도적이지 않아서 위헌 논란 있고 실현된 적이 없는데 아예 헌법으로 제도화시키면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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