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카 옹호한다고 내란선동죄 절대 안걸린다니깐요 ㅋㅋㅋ

윤카 옹호한다고 내란선동죄 절대 안걸린다니깐요 ㅋㅋㅋ앱에서 작성

ㅇㅇ(223.39) 2024.12.21 15:10:06

조회 174 추천 2 댓글 9

조문에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여기서 87조와 88조는 내란 관련된 정의인데 내란을 ‘일으킬 것’을 선동하는거지 이미 일어난 내란을 옹호했다고 선동죄 절대 안걸립니다 ㅋㅋ

그럼 두광신 태우신 빨면 바로 내란선동죄 잡혀가는건지?

심지어 굥카가 일으킨게 내란인지 아닌지 판단도 못하는데 무슨 수로 잡아간다는건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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