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예상 경과 - 해외야구 갤러리

한덕수 탄핵 예상 경과모바일에서 작성

해갤러(118.235) 2024.12.24 16:50:05

조회 103 추천 0 댓글 3

1. 민주당 탄핵발의

2. 국힘 반대

3. 정족수 문제 총리인지 권한대행이니 대통령과 동일한 정족수인지

4. 일단 민주당끼리 통과, 총리 정족수로 시킴

5. 한덕수가 헌재에 직무정지해제 가처분 신청

6. 헌재가 한덕수가 애초부터 권한대행이라 대통령에 준하는 정족수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무정지는 효력이 없으니 각하판결, 반대로 총리 정족수만으로도 직무정지가 가능하다면 직무정지해제할 이유가 없다고보고 기각판결로 입장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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