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대법원장은 힘 아예없는지?

해갤러(121.144) 2024.12.26 14:48:10

조회 94 추천 0 댓글 4

보면 대법원장이 입장표명한건 하나도 없네요?

그래도 삼권분립에 삼부요인(국무총리,국회의장,대법원장)이고

의전서열로 따지면 대통령-국회의장 다음가는 3인자인데

대법원 자체가 워낙 독립성 강조에 정치적인 언급은 자제한다곤 하지만

대법원장 할아버지가 한마디좀 강하게 해줘야 좀 명분이 있을텐데

다른건 몰라도 헌재재판관 임명이나 대법관 임명관련해서는 소신껏 발언해주는게 맞지않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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