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5인 추가 탄핵하면 거부권 행사 막을 수 있을까?

국무위원 5인 추가 탄핵하면 거부권 행사 막을 수 있을까?앱에서 작성

디시용

2024.12.28 15:10:37

조회 32 추천 0 댓글 1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제2항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15일)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국무회의 심의나 의결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한편, 헌법 제89조 제4호에서는 계엄과 그 해제, 법률안 등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률안 재의 요구’는 국무회의 필요적 ‘審議(심의)’ 사항이 아닙니다.

위 헌법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헌법에서 규정한 국무회의 성격은 심의기관일 뿐 의결기관은 아니라는 것이 통설입니다.

의결기관이 아닌 심의기관이라는 국무회의 성격상 국무회의 결의가 찬성이든 부결이든 대통령을 기속할 수 없습니다.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국무회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는 정부조직법 시행령인 국무회의 규정 제6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나아가 대통령이 이 결의에 따라야한다는 규정도 없을뿐 아니라, 그런 규정이 있더라도 최고법인 헌법이나 모법인 정부조직법에 근거가 없어 무효입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 요구권이 국무회의 심의사항이 아니지만, 임의적으로 국무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하더라도, 국무회의의 심의는 대통령의 결정을 돕는 역할을 할 뿐, 대통령이 이에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사항도 아닌 법률안 재의 요구권에 대해 정족수 미달로 국무회의 심의 의결이 없었다 하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은 법률안 재의 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결론 : 못 막는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2024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넷 이슈는?	운영자	24/12/23	-	-
9430650	근데 공군 가면 진짜 새 쫓는 일도 함? [9]	ㅇㅇ(118.235)	10:35	111	0
9430649	와 사람 죽은거 가지고 밭갈이도네 (제천 참사 문재인 탓하며)	ㅇㅇ(118.235)	10:35	28	4
9430647	공항이 잘못한듯여	뽀삐이	10:34	15	0
9430645	그래도 항공에서 사고안난게 다행이네요 [1]	해갤러(220.81)	10:34	42	0
9430644	이제 지방단체장과 경찰서장 수사하고 기소하면 되죠 [1]	해갤러(211.178)	10:34	18	0
9430643	뭔 씨발 다 권한대행	ㅇㅇ(106.255)	10:34	42	1
9430642	제 부모신 ‘윤석열 때문에 죽었다’ 입갤 [4]	ㅇㅇ(118.235)	10:34	121	0
9430640	이제 통구이가 아니라 예전처럼 키지노라고 하겠네	ㅇㅇ(106.102)	10:34	23	0
9430639	와 사람 죽은거 가지고 밭갈이도네 (제천 참사 문재인 탓하며)	ㅇㅇ(118.235)	10:34	23	2
9430638	mbc는 연말행사 다 취소라는거 같은데	ㅇㅇ(211.228)	10:34	56	0
9430637	호감고닉 뽀삐님도 모르면 개야갤 왜 하는지	ㅇㅇ(211.185)	10:34	11	0
9430636	외벽 박고 터지는거 보니까	해갤러(121.164)	10:34	38	0
9430635	제주항공 운항개시 20년만에 첫 사망사고라네요 [3]	ㅇㅇ(106.101)	10:34	147	0
9430633	컵라면 먹은게 왜 문제된거였음? 지금봐도 이해가 안되네	ㅇㅇ(183.105)	10:34	14	0
9430632	다저스에 악재아닌지? [1]	ㅇㅇ(106.101)	10:34	39	0
9430631	가덕도 공항도 보트 아닌지?	해갤러(223.38)	10:34	15	0
9430629	일단 이번사건은 뉴진스한테 호재 아닌지? [1]	ㅇㅇ(118.235)	10:34	70	0
9430628	와 공중에서 불붙었던데 다들 공포감 장난 아니었을듯	ㅇㅇ(182.219)	10:34	20	0
9430627	오늘 LCK어워즈 하는데 취소 될려나	ㅇㅇ(118.235)	10:34	16	0
9430625	아무도 죽은 승무원들에 대한 관심이 없네요	ㅇㅇ(210.223)	10:33	33	0
9430624	씨발 개야갤에 기장출신들 존나 많네요? [7]	해갤러(125.143)	10:33	215	13
9430623	지금 28명 이후로 기사 안나오는게 나머지는 흔적도 없는거죠? [2]	해갤러(210.108)	10:33	136	0
9430622	개재명 이짤은 진짜 싸이코같네요 [5]	ㅇㅇ(59.9)	10:33	155	8
9430621	공군은 뭐하는건지? [1]	ㅇㅇ(118.235)	10:33	32	0
9430620	구이노들 간만에 좋은 소식 터졌네요	ㅇㅇ(218.152)	10:33	15	0
9430619	와 사람 죽은거 가지고 밭갈이도네 (제천 참사 문재인 탓하며)	ㅇㅇ(118.235)	10:33	42	4
9430617	연말 걸그룹 무대 다 취소인지?	ㅇㅇ(118.235)	10:33	13	0
9430615	속보 뜨는데 각 부처 장들 다 직무대행인게 태석재 하네요 [1]	ㅇㅇ	10:33	59	0
9430614	이제 통구이 << 이 단어 사용빈도 크게 줄겠네요	해갤러(58.78)	10:33	30	0
9430613	뭔 속보나오는놈들 다 대행이여 [1]	ㅇㅇ(183.105)	10:33	74	1
9430612	공항에 AI드론 투입해서 근처 새들 다 쏴죽여야죠 [2]	ㅇㅇ(117.111)	10:33	53	0
9430611	감귤공항 이쁜 스튜어디스 많은데	ㅇㅇ(182.219)	10:33	49	0
9430610	기체 후미부터 구조한다는데 그럼 사상자 더 나오는건지?	ㅇㅇ(211.234)	10:33	12	0
9430609	공중에서 불난거면 버드스트라이크 맞나보네요 [1]	ㅇㅇ(118.235)	10:33	75	0
9430608	님들 이러면 제주항공 항공권 싸지는지	ㅇㅇ(106.101)	10:33	13	0
9430607	저렇게 벽에 부딪칠거면 평야나 이런데 랜딩하는게 [1]	해갤러(218.152)	10:32	49	0
9430606	근데 저정도 사고면 온전한 시체는 있긴한지	ㅇㅇ(223.39)	10:32	17	0
9430605	근디 윤석열은 어쨌든 탄핵되었겠네 [2]	ㅇㅇ(223.39)	10:32	49	0
9430604	[속보] 경찰청장 직무대행 "기동대 총동원해 구조지원" [1]	포만한	10:32	74	1
9430603	비행기사고는 전원사망이 정배아니였나요 [1]	ㅇㅇ(114.202)	10:32	95	0
9430602	바다에 착륙하면 안되나요? ㄱㅊ은거아닌가	ㅇㅇ(118.235)	10:32	13	0
9430601	비행기 잘못탔다고 통구이 됐네요 ㄷㄷ	해갤러(211.178)	10:32	11	0
9430600	Mbc가 영상 보여주는 건 문제없죠 [1]	ㅇㅇ(118.235)	10:32	115	1
9430599	와 심지어 똥남아에서도 한국 이제 안오겠네요 [2]	원추리	10:32	64	0
9430598	개병신같은 지방공항 확정한거 누구인지	ㅇㅇ(1.229)	10:32	23	0
9430597	다른 공항도 활주로 3km 아래인가요? [3]	ㅇㅇ(218.49)	10:32	46	0
9430596	세월호때 컵라면 먹다가 짤린썰 어이없던데 [1]	ㅇㅇ(183.105)	10:32	28	0
9430595	윤버지가 사건현장 나온데 ㅋㅋㅋㅋㅋ [2]	ㅇㅇ(118.235)	10:32	103	0
9430594	근데 감귤항공 지금까진 사망사고 없던거 아닌지	ㅇㅇ(106.101)	10:32	14	0
9430593	이게 착륙 과정에서 새 들어간줄 알았는데	ㅇㅇ(119.195)	10:32	63	0
뉴스	'열혈사제2' 서현우 "선악 혼재된 현실적인 악역 연기했죠"	디시트렌드	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