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5인 추가 탄핵하면 거부권 행사 막을 수 있을까?

국무위원 5인 추가 탄핵하면 거부권 행사 막을 수 있을까?앱에서 작성

디시용

2024.12.28 15:10:37

조회 49 추천 0 댓글 1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제2항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15일)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국무회의 심의나 의결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한편, 헌법 제89조 제4호에서는 계엄과 그 해제, 법률안 등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률안 재의 요구’는 국무회의 필요적 ‘審議(심의)’ 사항이 아닙니다.

위 헌법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헌법에서 규정한 국무회의 성격은 심의기관일 뿐 의결기관은 아니라는 것이 통설입니다.

의결기관이 아닌 심의기관이라는 국무회의 성격상 국무회의 결의가 찬성이든 부결이든 대통령을 기속할 수 없습니다.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국무회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는 정부조직법 시행령인 국무회의 규정 제6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나아가 대통령이 이 결의에 따라야한다는 규정도 없을뿐 아니라, 그런 규정이 있더라도 최고법인 헌법이나 모법인 정부조직법에 근거가 없어 무효입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 요구권이 국무회의 심의사항이 아니지만, 임의적으로 국무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하더라도, 국무회의의 심의는 대통령의 결정을 돕는 역할을 할 뿐, 대통령이 이에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사항도 아닌 법률안 재의 요구권에 대해 정족수 미달로 국무회의 심의 의결이 없었다 하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은 법률안 재의 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결론 : 못 막는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계엄 때문에 가장 큰 타격 입은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30	-	-
9438310	행안부장관 찾는짤은 봐도봐도 황당하네요 [2]	ㅇㅇ(211.234)	12.29	178	10
9438309	저도 중딩때 수학여행에서 벼락쳐서 존나 무서웠었는데요 [1]	해갤러(211.49)	12.29	29	0
9438307	우린 이재명의 시대에 살고있다	해갤러(118.235)	12.29	23	0
9438306	아니 단풍국 할리팩스에서도 랜딩기어 이상으로 보트 ㅋㅋ [2]	ㅇㅇ(39.7)	12.29	75	4
9438305	근데 아무리 행시가 한물 갔다고 해도 [3]	ㅇㅇ	12.29	63	0
9438304	활주로 중간부터 착륙한거아닐까?	해갤러(125.143)	12.29	12	0
9438303	보통 저런 상황에서는 유가족이 시신 확인 직접함??	ㅇㅇ(211.243)	12.29	130	0
9438302	비츄신 연말에 만루호머 때렸네요 ㅋㅋ [23]	ㅇㅇ(106.102)	12.29	3015	69
9438301	138.199 씨발년은 애미애비가 무안공항활주로에서 섹스파티하다가	ㅇㅇ(118.235)	12.29	23	1
9438300	제주항공말고도 대한항공도 사고 몇건있었네요 [1]	ㅇㅇ(112.149)	12.29	48	0
9438299	이건 뭔짤인지? [3]	ㅇㅇ(118.235)	12.29	93	1
9438298	무안 양파가 유명한	해갤러(165.132)	12.29	13	0
9438297	일본항공 추락 시신 봤는데 처참하던 [1]	해갤러(106.101)	12.29	230	1
9438296	머구분들 반응 태웃긴	ㅇㅇ(106.101)	12.29	30	0
9438295	근데 진짜 놀랍지않냐 2024년 한국에서 저런 대참사가	ㅇㅇ(110.70)	12.29	28	0
9438294	건국대 항공우주공학과 출신인데 훈수둬도됨?	ㅇㅇ(223.39)	12.29	25	0
9438293	보신각 타종 알바가는데 취소될거같은지 [3]	ㅇㅇ(106.101)	12.29	85	0
9438292	통구이 욕하면 홍어되는거라고 생각하니깐 지금도 정신못차렸죠 [2]	해갤러(138.199)	12.29	62	1
9438291	ㅂㅋㄷ님 있을 땐 전북도 홍어다 라고 하지 마세요;;	ㅇㅇ(58.29)	12.29	34	4
9438290	마트 갔다왔는데 한녀신들 거의 이쁘던	ㅇㅇ(112.158)	12.29	69	0
9438289	무안공항에 발작하니 무안공항에 함의가 담기는거죠	ㅇㅇ(211.234)	12.29	24	1
9438288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공항 전남이웃 제주도 제주항공기참사 ㅇㅇ	ㅇㅇ(118.235)	12.29	13	0
9438287	전 무안이 있는지도 이번에 처음알게된	ㅇㅇ(112.149)	12.29	16	0
9438286	근데 범석이 체중관리도 그거였나요?	ㅇㅇ(211.234)	12.29	28	0
9438285	메이저리그 구종가치 1위 공 ㄷㄷ [3]	ㅇㅇ	12.29	106	0
9438283	누가보면 전북은 다른줄 알겠네요	ㅇㅇ(58.123)	12.29	31	2
9438281	138.199 <- 애미가 진짜 무안비행기에서 불에타 뒤졌는지?	ㅇㅇ(118.235)	12.29	62	8
9438279	일본항공123편 생존자는 진짜 [3]	해갤러(106.101)	12.29	145	1
9438278	진짜 소시오패스 [2]	해갤러(182.221)	12.29	70	0
9438277	글찬빈아 눈치좀 챙겨라 [1]	ㅇㅇ(118.235)	12.29	39	0
9438276	요즘 여자 패션 눕시 + 어그가 유행인가요? [3]	ㅇㅇ(175.214)	12.29	95	0
9438274	쥐포라는 말도 좀 애용합시다 [1]	ㅇㅇ(58.29)	12.29	50	1
9438272	김연아 임영웅 유재석은 뉴진스 아이유 좀 본받길	ㅇㅇ(223.38)	12.29	38	0
9438270	대형 참사 사건에 지역명 붙이는 건 삼가는 게 맞아요. [4]	ㅇㅇ(106.101)	12.29	155	2
9438269	근데 공감도 지능이란말이 맞으면 [10]	ㅇㅇ(49.142)	12.29	178	4
9438268	광주 출신 선배가 술먹자길래 바로 손절했네요	ㅇㅇ(118.235)	12.29	39	0
9438267	오전에는 억지 통구이밈 오후에는 명칭 지명가지고 지랄 [3]	해갤러(138.199)	12.29	91	4
9438266	나 비알못인데 비행기는 드래프트 못쓰냐?	ㅇㅇ(110.70)	12.29	11	0
9438265	타지역이면 구이하나로 둘다진압되는데 개이득이죠	ㅇㅇ(211.234)	12.29	21	1
9438263	세훈마츠 clds 역전 만리런ㅋㅋㅋㅋㅋ	병신새끼판독기	12.29	106	5
9438262	무안공항 국제선추가 민주당이한거 맞네 [1]	ㅇㅇ(118.235)	12.29	46	0
9438261	멍석말이 민족 답게 기장 부기장 신상 뜨면 유가족 괴롭힐듯한 [2]	ㅇㅇ(175.223)	12.29	60	1
9438259	아까 발산역에 알바하러가는데 이대병원쪽에 기자 존나많던	ㅇㅇ(119.196)	12.29	17	0
9438258	염전노인데 무안공항 저거 목포공항 대안으로 만들어진거인	ㅇㅇ(118.235)	12.29	30	1
9438257	걍 명칭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게 하죠 [8]	도긩찬호맘	12.29	105	2
9438256	이게 대체 뭔소리인가싶은 [4]	ㅇㅇ(211.234)	12.29	184	2
9438252	폭발반경 5키로는 되죠? 산산조각난거 감안하면 더 멀리갔을거같은데 [1]	ㅇㅇ(112.149)	12.29	36	0
9438251	비행기 무서워서 못타는 분들 계신지	ㅇㅇ(112.158)	12.29	21	0
9438250	세월호 교복사서 어묵 조롱한사람 살자했다는건 팩트 맞는지 [2]	해갤러(138.199)	12.29	78	0
9438249	다미님 오늘 하루종일 주작하시네요	ㅇㅇ(106.101)	12.29	17	2
뉴스	호평·혹평 교차 ‘오겜2’ 공개 하루만 넷플릭스 글로벌 1위	디시트렌드	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