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목신 고심은 알겠는데 일부 보류는 법적 근거가 없는

ㅇㅇ(182.208) 2024.12.31 17:56:19

조회 48 추천 0 댓글 0

국회 지명에 따른 형식적 임명일지라도 아예 대행 지위에서 임명할 수 없다고 버티면 모를까

솔직히 일부 보류는 빼박 자의적으로 결정한 거라 탄핵사유도 될 것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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