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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뺀다는 게 계엄선포만 가지고 탄핵하겠다는 게 아닌모바일에서 작성

해갤러(110.34) 2025.01.03 15:32:48
조회 103 추천 1 댓글 0

계엄 후 두창신 행동들이 내란죄에 해당한다, 고로 내란죄 범하여 대통령으로써 헌법질서수호의무를 위반했다


계엄 후 두창신 행동들은 헌법질서수호의무를 위반한 행동이다


양자는 다른. 사실 전자는 법원판결도 안 나왔는데 탄핵심판 절차에서 따지려고 하는 거 자체가 좀 무리수기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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