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빼면 무슨 죄목으로 잡아가는지

내란죄 빼면 무슨 죄목으로 잡아가는지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8) 2025.01.04 09:46:01

조회 95 추천 0 댓글 6

헌법 84조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냥 외환죄로 물타기 가려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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