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비츄가 무조건 무혐의인 이유인

에비츄가 무조건 무혐의인 이유인앱에서 작성

ㅇㅇ(211.234) 2025.01.04 19:01:32

조회 113 추천 2 댓글 1

a65614aa1f06b367923425495e806d732c0f721b2843d18d6e0f88c0064a59

Case1. 전라도 사망~ 기분좋아

전라도 사망 > 가치중립적 사실표현에 불과

기분좋아 > 본인 기분이 좋다는 단순 의견표명

유가족 명예훼손, 모욕 , 사자허위사실명예훼손 전부 해당없음

결론: 무혐의

Case2. 북한소행100%더만요~ 둔덕박은놈이 간첩임

북한소행 100% >> 다소 과도한 주장이긴 하나, 구체적 자료들을 들어 체계적으로 주장하지않는점, 사고의 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않은 상황인 점등을 고려

둔덕박은놈이 간첩임 >> 일부 언론보도들을 종합할때 콘크리트 로컬라이저에 대한 비판보도 다수 존재하고 이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있는점, 그런 책임론속에 둔덕설치를 비판하려는 목적에서 "간첩" 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점, 국가행정기관의 행정활동 비판에 대한 공익목적과 위축효과 법리를 고려

유가족 명예훼손, 모욕 해당없음

사자허위사실명예훼손 해당없음

국토부, 공항 명예훼손죄 성립불가

결론: 무혐의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다운로드(1).pn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입금 전,후 관리에 따라 외모 갭이 큰 스타는?	운영자	25/01/20	-	-
9604051	일본인들 가슴 큰거 맞는 [3]	ㅇㅇ(211.235)	19:28	80	0
9604050	제 친척동생들 군대 월급오른걸로 하는꼬라지보니 [4]	ㅇㅇ(118.235)	19:28	45	1
9604049	전라인민공화국 [2]	ㅇㅇ(118.235)	19:28	23	0
9604048	아니 중녀고트가 중국인인거 세상 사람 다 아는데 새삼스럽게 ㄹㅇ [1]	Jaiksudiro	19:28	33	0
9604047	엄마 덕택에 20억 복권 먹씨한 아재	ㅇㅇ(218.150)	19:28	27	0
9604046	윤버지 꼴랑 며칠 구치소있었다고 꾀 존나 부리는	ㅇㅇ(211.234)	19:28	14	0
9604045	근데 사투리 가지고 욕하는 거 본 적이 없는데	차진퍼거	19:27	27	2
9604044	바뀐 나이로 나이 안세는 사람들 왤케 많은지 [2]	ㅇㅇ(211.235)	19:27	30	0
9604043	윤버지 진짜 도주한거같은데요?	ㅇㅇ(14.32)	19:27	34	1
9604042	태칰때 딱 둘만 사람같았는데 [3]	ㅇㅇ(211.234)	19:27	43	0
9604041	탄핵전문가 예측 나왔네요	ㅇㅇ(106.101)	19:27	32	0
9604040	스시녀들 가슴 크기 그렇게 큰지 모르겠는 [2]	ㅇㅇ(106.101)	19:27	55	0
9604039	개야갤 고닉 중에 전라디언이 많은 건 당연한 거 아닌지	ㅇㅇ(118.235)	19:27	16	0
9604038	대구와 중국의 공통점.JPG [2]	ㅇㅇ(175.223)	19:26	49	3
9604037	속보] 윤버지, 건강 이상 호소 [4]	ㅇㅇ(112.170)	19:26	95	3
9604036	한녀goat... 조금 야한....	ㅇㅇ(211.36)	19:26	64	0
9604035	애국 연예인들 석재하네요	ㅇㅇ(218.147)	19:26	29	0
9604034	개야갤 고닉 중에 피떡노 은근 많이 보이던	해갤러(118.235)	19:25	22	0
9604032	ㄴ글 작성자 병신이면 윤버지 석방	ㅇㅇ(211.185)	19:24	10	2
9604031	근데 산둥 출신이면 사실상 한국인 맞긴하죠	ㅇㅇ(203.229)	19:24	24	0
9604030	김득춘 저새끼 그로브잖아요 [4]	ㅇㅇ(106.102)	19:24	61	2
9604029	그 중위사시는 한신노 그분 요즘안오는지? [2]	ㅇㅇ(118.235)	19:24	41	0
9604028	개야갤 주요 고닉 정치성향 정리 .jpg [2]	ㅇㅇ(211.235)	19:24	65	2
9604027	하위 공무원 역전만리런 허용했네요ㅋㅌㅋ	ㅇㅇ(93.118)	19:24	40	0
9604024	득춘님 ㅎㅇ요 여자아이돌음악갤에서 자주본ㅋㅋㅋ [1]	ㅇㅇ(118.235)	19:24	18	0
9604023	한녀고트 본관이 왜 없는지	ㅇㅇ(223.39)	19:24	32	0
9604022	준끄바 비유	ㅇㅇ(223.62)	19:24	11	0
9604021	탄핵반대집회에서 중국인 관광객 폭행 [4]	ㅇㅇ(115.143)	19:24	36	2
9604020	미세문지 그거 진핑신이 줄이라고 해서 어느정도 정상화됐다던 ㄹㅇ [1]	Jaiksudiro	19:24	24	0
9604019	기명이 << 돈자랑 하면서 나눔도 많이함 노출 << 지자랑만함	해갤러(211.36)	19:23	36	5
9604018	근데 구치소에도 의무실 있지 않은지	ㅇㅇ(118.235)	19:23	10	0
9604017	표독한녀 도태한남 둘다 어감이 찰떡인	해갤러(172.225)	19:23	9	0
9604016	코인 -42% 됐네요 [8]	ㅇㅇ	19:23	85	1
9604015	그래 나 끄바다	4군	19:23	15	0
9604014	개야갤 야추 크기 [2]	좆전문가(118.235)	19:23	50	1
9604013	워뇨 저장 장씨인지, 산둥 장씨인지 [3]	ㅇㅇ(203.229)	19:23	46	0
9604012	근데 끄바님은 3군자아로 탄내풍기는거보면 진짜는 몇찍인건지 [3]	해갤러(172.225)	19:22	30	0
9604011	한녀는 타마요미처럼 표독해야 제맛이죠 [3]	ㅇㅇ(211.36)	19:22	54	0
9604010	윤버지 어디가 아프신건지 [4]	페르난도.	19:22	79	1
9604009	본인신 지역은 목세먼지 어느정도 정상화 됐네요 ㅋㅋㅋ	해갤러(114.70)	19:22	27	0
9604007	한녀goat 살빼긴해야죠 [1]	ㅇㅇ(1.254)	19:22	56	0
9604006	일본은 가슴사이즈 측정 방법이 다르다던 ㄹㅇ [2]	Jaiksudiro	19:22	58	0
9604005	김득춘 저새끼 훈제 맞죠? [1]	ㅇㅇ(223.39)	19:21	41	0
9604003	고대야갤홍어고닉목록.txt [4]	ㅇㅇ(118.235)	19:21	56	0
9604002	오늘 두창신 변호보고 진짜 마음돌아섬 저는 [1]	ㅇㅇ(221.143)	19:21	56	0
9604001	작년에 짤중에 스시녀가 상위와서 사람들이 산책많이한다고 놀라던데	해갤러(172.225)	19:21	15	0
9604000	1찍통은 여장clds 보여주는데 2찍노들도 뭐하나보여줘야죠	ㅇㅇ(118.235)	19:21	7	0
9603999	워뇨단이지만 이건 태석재 하네요 ㅋㅋ [40]	ㅇㅇ(203.229)	19:21	2014	65
9603996	태축은 뭔대 벌써 회장대수가 55대인지?	ㅇㅇ(211.234)	19:20	20	0
9603995	베이횡령님의 자산인증글이 그립다.. [2]	ㅇㅇ(211.185)	19:20	37	0
뉴스	베이비몬스터, YG 선배 2NE1 히트곡 메들리 선보인다	디시트렌드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