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검찰은 무조건 욕먹게 되어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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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브루스 따였네요? 돈치치가 그정도인지 작성자 : ㅇㅇ

어차피 검찰은 무조건 욕먹게 되어있는 이유앱에서 작성

ㅇㅇ(211.234) 2025.01.26 16:35:24

조회 70 추천 0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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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속기소를 해서 재판을 하다가 재판을 망치는 경우

2. 석방후 불구속 기소를 해서 재판을 망치는 경우

3. 윤대통령의 경우는 내란죄는 성립이 어렵다고 보고 직권남용은 불소추특권이 있으므로 불기소 결정을 하는 경우

셋중에 욕안먹는경우가 있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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