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만 현직 대통령 구속이 상위의 법치주의가 살아있다고 느끼는건지??

저만 현직 대통령 구속이 상위의 법치주의가 살아있다고 느끼는건지??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5.01.26 16:57:19

조회 111 추천 5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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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외환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추가 안되고

수사기관장들 임명권도 가진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속됐다는거 자체가 국가서열 1위에게도 법치주의는 엄격하게 적용된다는거 아닌지??

물론 현직 대통령 구속이 호재는 아니지만

고정닉 1

원본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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