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탄핵사유에서 내란 뺀 이유 이제 알겠네요

민주당 탄핵사유에서 내란 뺀 이유 이제 알겠네요앱에서 작성

ㅇㅇ

2025.01.26 20:58:05

조회 62 추천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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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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