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기신이 만들었다던 RO는 대법이랑 헌재 판단이 달랐던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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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재래시장 상인에 '소비쿠폰 지급하니 더 잘될 것' 작성자 : ㅇㅇ

석기신이 만들었다던 RO는 대법이랑 헌재 판단이 달랐던거 같은모바일에서 작성

해갤러(211.234) 2025.01.26 23:08:31

조회 45 추천 0 댓글 0

대법은 지하조직 존재 부정했던걸로 알고

그래서 1심 12년에서 상고심 9년으로 감경

헌재는 RO 존재하는 조직이라고 인정하면서 정당해산 적법하다 그랬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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