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대캐나다/대멕시코 관세는 먼로독트린의 연장선상

끄바 · 2025.02.03 11: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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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관세 정책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레거시미디어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 과연 무엇일까?

그동안 트럼프는 엄청나게 많은 감세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중에 일부만이라도 시행하려고 한다면 가장 큰 문제가 세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세원 확보가 안된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현재 더욱 가장 큰 감세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1기 때 트럼프는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낮춘 바가 있고 2025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 15%로의 인하를 발표했다. 이렇게 감세를 하고 증세를 하지 않으면 새로운 새원을 발굴하기 힘들어진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증세를 어디서 해야 되는데 관세를 통해서 증세를 해야 된다는 것이 트럼프의 핵심 공약이다. 1기 때 트럼프의 관세 목적과 2기 때의 관세 목적을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1기 때는 대중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관세를 중국 무역품에 부과했지만 이는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중국은 미국에서 애초에 별로 사는 재화도 없을 뿐더러, 미국이 설사 곡물을 강매하더라도 이를 통해 얻는 수익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무역적자를 억지로 줄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특히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절감해 수출 총액을 늘리면 이는 더욱 어려워진다. 따라서 2기 때 트럼프의 관세 목표는 무역적자 해소가 아닌 세입 충당으로 초점을 틀었다. 미국은 실제로 건국 이후 137년동안 관세 위주로 미국 연방재정을 운영해왔던 나라다. 미국에서 연방소득세가 법제화된 것은 1913년이 처음이고 그 전에는 남북전쟁 시기에 짧았던 10년 정도를 제외하고 연방소득세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 오로지 관세만으로 세수를 충당했던 것이다. 그래서 역사를 조금 공부해본 미국인이라면 트럼프의 이런 제안이 아주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것은 바로 트럼프가 적성국인 중국에게는 10% 포인트 추가 관세를 물린다면서 동맹국인 멕시코, 캐나다에게는 더 높은 수치인 25% 관세를 물리는 것이다. 멕시코 캐나다는 트럼프 본인이 직접 체결한 USMCA의 회원국이기도 하다. 물론 트럼프는 레토릭적으로는 멕시코의 불법체류자 문제와 남부국경을 통해서 건너오는 펜타닐 문제 때문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 발언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왜냐하면 중국은 고관세를 우회해 멕시코를 통한 중국의 대미 수출을 장려해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바이든 임기 때 중국의 멕시코 수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것에 제한선을 둔 것은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마찬가지였고 차이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멕시코에는 그런 제한을 걸어두지 않았으니 중국이 아주 영리한 전략을 구사한 것이다. 또한 중국산 태양광 패널과 풍력 터번도 이때 대량으로 수입됐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한 그린뉴딜 정책의 연장선상이라 보면 될 것이다. 트럼프의 눈에는 멕시코가 이런 중국의 수출 기지 국가 역할을 수행한 것이 매우 거슬렸을 것이다. 안 그래도 불법체류자 문제로 가장 말썽을 피우는 국가가 멕시코인데 중국의 대미수출액을 계속 늘려주는 역할을 멕시코가 수행하다 보니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위협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실제로 멕시코는 미중패권 전쟁으로 초호황을 누렸고 멕시코의 GDP는 3년만에 약 60% 증가했다. 캐나다 역시 마찬가지다. 2021년 이후 캐나다도 중국의 수출기지화가 이뤄졌다. 2020년까지만 해도 캐나다 달러 기준으로 중국의 대캐나다 수출은 750억 달러 수준에서 크게 변동이 없었으나 2021년에는 860억 달러, 2022년에는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렇게 캐나다와 멕시코가 중국의 수출액 증대를 도와주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니 트럼프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지는 것이다. 먼로 독트린에 대한 큰 동경심을 보여왔던 것이 트럼프라는 것을 모르는 정치 고관심자는 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쉽게 놓치는게 먼로 독트린은 "유럽은 미국에 개입하면 말아라가 아닌 유럽은 아메리카 대륙 전체에 개입하지 말아라"가 핵심이다. 한 마디로 트럼프가 먼로 독트린의 계승자로서 캐나다 멕시코가 중국으로부터 디커플링이 되길 압박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데올로기적 정합성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그런데 문제를 하나 지적하고 넘어가야 된다. 캐나다 멕시코는 자유무역협정으로 기준 관세율이 0%였는데 여기에 에너지와 같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트럼프가 캐나다 멕시코에 25% 보편 관세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중국산 제품은 아이폰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이미 25~100%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 기존관세에 추가로 10%p 더 부과하겠다는 것은 중국이 우회수출을 하든 중국이 직접 수출하든 관세율을 비슷하게 맞춘 것에 의의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물가 때문에 관세를 함부로 올리면 안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물론 트럼프는 미국의 소비자물가에 전혀 영향이 가지 않을 것이라 자신감 있게 말하고 있다. 일단 첫 번째 근거로는 자신의 첫 임기 때 관세를 애용했지만 인플레이션은 매우 낮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틀린 말은 아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임기 때 미국의 CPI는 연도별로 1.5% 포인트 내외로밖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환율이다. 이게 중요하고 바로 주류 언론에서 잘 지적하지 않는 것인데 바로 페소화 및 캐나다 달러의 가치 변동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 트럼프 임기 때는 1달러가 24페소, 바이든 임기 때는 1달러가 16페소 정도였다. 한 마디로 트럼프 임기 때는 페소화의 가치가 낮았고, 바이든 임기 때는 페소화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 것이다.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미국 입장에서는 멕시코에서 사오는 수입물가가 엄청 비싸진 것이다. 현재 1달러에 20페소로 페소의 가치가 다시 떨어진 상태다. 실제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 점점 높아지자 페소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방향으로 환율이 변하고 있었다. 1달러가 25페소로 올라갈 것이라 예측을 한다면, 미국인의 소비자 물가에는 전혀 영향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자신감은 여기서 본질적으로 온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건 양날의 검인게 페소화의 가치가 추락하면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멕시코 미국 수출 총액은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도 트럼프는 "미국은 자급자족이 가능하지만 멕시코는 어차피 미국에서 사들일 수 있는 수출 품목이 대체 불가능한 것뿐이다"라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이 멕시코에 파는 물품보다 그 반대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관세로 더 타격을 입는 것은 캐나다와 멕시코다 (설사 보복관세를 과세해도 말이다). 미국의 주요 멕시코 수출 품목은 에너지, 자동차 부품, 반도체 등인데.. 에너지는 어찌어찌 그렇게 중동에서 대체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자동차 부품과 반도체는 미국이 아니면 멕시코가 의존할 수 있는 대상이 현실적으로 없다. 트럼프의 방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환율에 대한 무리에 개입이 필연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고 이는 중국 러시아와 같은 적성국뿐만이 아닌 부유한 산유국을 제외한 기타 미국의 우방국조차 매우 큰 타격을 받을 것이 자명하다. 사전에 대비해 우리도 환율의 급변동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워낙 카오스라 필자도 심히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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