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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기각된다는 분들은 논리가 없는앱에서 작성

해갤러(14.32) 2025.02.27 04:14:57
조회 163 추천 3 댓글 3
														

2bbed227fcd72aa863aad8bc15d9696f470acbc76a5c58a2f65495b0b312361b53f11f522a6a777325711818a88e6eb2fcaa

법리적으로 워낙 말도 안되니까 그냥 정치적 성향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시위에 쫄것이다, 지지율 의식할것이다 시전하는
법관이면 그걸 기각 냈을때 무슨 사태가 벌어질지
또 어떤 선례가 만들어지는건지 다 아는데 기각을 내릴수가 없는
앞으로 지지율 떨어지면 계엄군 끌고와서 국회의원 다 잡아죽이고 국민들 총으로 입막음 시키면 그만인데 이게 말인지?
그건 법치주의의 종언을 선고하는것이자 군주제의 부활을 천명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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