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헌재판결 쉽게 딱 정리해드림

마은혁 헌재판결 쉽게 딱 정리해드림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235) 2025.02.27 12:01:37

조회 103 추천 0 댓글 2

- 권한대행이 좆대로 임명 안한게 위헌이라는 점은 이견없이 8인 전원 판단 일치

- 형식절차상 문제로 쟁의 신청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했다는 점을 문제삼은 재판관이 3명 있었음. 이 부분도 국회에서 추후에 의결 통해 추인함으로써 하자치유가 되었다고 그 똑같은 3명이 판단.

- 단, 마은혁이 이미 헌재재판관으로서 지위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선 각하 의견. 형식적으로라도 대통령(또는 권한대행)의 임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확인해준 셈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수에서 배우로 전향 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스타는?	운영자	25/02/24	-	-
9814099	개암석 틀드 아직도 이해가 안되는 [3]	해갤러(153.33)	15:17	87	0
9814098	태칰 4 5위는 하는 [4]	ㅇㅇ	15:17	68	0
9814097	민신 오원석이 못하는것 ㅋㅋㅋ	ㅇㅇ(211.234)	15:17	13	0
9814094	법원이 인정한 약혼해제사유에 처녀성있네요?	ㅇㅇ(211.235)	15:16	29	0
9814093	속보) 김민 9회 깔끔한 삼자범퇴.. 망천 7 : 0 태칰	해갤러(221.147)	15:15	19	0
9814092	노카트 그 나이에 3년간 25억 받는데	ㅇㅇ(211.36)	15:15	17	0
9814090	애플도 망한다 삼성도 망한다 그럼 뭐 화웨이샤오미 쓰는건지? [5]	ㅇㅇ(175.210)	15:15	47	0
9814089	태롤 라인스왑 막히면 구마신한테 태호재인 [2]	ㅇㅇ(223.38)	15:15	44	0
9814088	속보) 김민 나오자마자 태칰 삼구삼진으로 솎아내	해갤러(221.147)	15:14	22	0
9814086	망천 김민 등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해갤러(221.147)	15:13	8	0
9814085	개암석의 원혼 등판 ㅋㅋㅋ	ㅇㅇ(211.234)	15:13	11	0
9814084	속보) 트황상 역전 만리런 입갤 ㅋㅋ [2]	바들바들동물콘	15:13	186	9
9814083	홍어만큼 핵심선수들이 싹다 로컬인 팀 있나요?	ㅇㅇ(39.7)	15:13	23	0
9814082	목재앙 오늘도 달리네요? [2]	ㅇㅇ(106.247)	15:12	103	2
9814081	노카트 솔직히 한 100이닝쯤 쓰고 [1]	ㅇㅇ(211.234)	15:12	39	0
9814080	김쵸비 씨발아 은퇴해 이제 [1]	ㅇㅇ(183.108)	15:11	29	0
9814079	진짜 5대3인가본데요? [2]	ㅇㅇ(119.67)	15:11	104	1
9814076	태칰 이젠 망천한테 지네요 시발 [5]	ㅇㅇ(223.38)	15:09	85	0
9814074	도쿄시리즈 18일만 중계하는지? [1]	ㅇㅇ(175.119)	15:09	15	0
9814073	색감 좋은 옷 브랜드 있는지 [6]	해갤러(218.156)	15:08	54	0
9814072	16e 혁신이네요	해갤러(116.39)	15:07	41	0
9814071	근데 땅후루라는 닉네임 누가만든건지 [1]	ㅇㅇ	15:05	55	0
9814070	갓데 쓰로워 이분 올해 기회 꽤 받겠네요 [10]	D.va	15:05	96	0
9814069	노카트 혜화시절 강속구 뿌렸는데 [1]	ㅇㅇ(223.38)	15:05	31	0
9814068	똑똑=추꺼기가 대가리에 풀스윙하는 소리	ㅇㅇ(14.40)	15:05	23	0
9814067	해야갤에서 야구 중계하는 건 또 처음보는	ㅇㅇ(39.7)	15:04	16	0
9814065	개진용 꼬라지 보니 노카트 올해 120이닝 찍어야 [4]	ㅇㅇ(211.36)	15:02	65	0
9814064	개야갤러들이 좋아하는거 [1]	ㅇㅇ(223.38)	15:02	52	0
9814063	쌀밥 음해 많이 받는데 은근 다이어트에 좋은 식품인 [3]	해갤러(39.7)	15:01	53	0
9814062	해축갤에서 옴 [4]	ㅇㅇ(59.6)	15:01	55	3
9814061	개진용 처맞는 타구마다 타구질이 살벌하네여	ㅇㅇ(211.234)	15:01	7	0
9814060	개붉청 해설 입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해갤러(1.229)	15:00	8	0
9814059	우준신 라팍런ㅋㅋㅋㅋ	D.va	15:00	25	0
9814058	기습정떡)명태균 특검법 가결	ㅇㅇ(220.118)	14:59	41	0
9814057	오릭스 <<< 잘하는팀인지 [4]	D.va	14:59	60	0
9814056	김현수도 시범경기에서 21타수 무안타였죠	ㅇㅇ(223.39)	14:59	15	0
9814055	진지하게 태칰 7위는 가능할지?	ㅇㅇ(14.40)	14:59	16	0
9814054	요조라퍼거 그 분 만갤도 하시는지	ㅇㅇ(223.38)	14:58	8	0
9814052	도쿄 시리즈 어디서 볼수 있나요 [4]	ㅇㅇ(223.62)	14:57	48	0
9814051	월 250받는데 중고차 끌고 다녀도 되는지? [3]	ㅇㅇ(106.101)	14:57	52	0
9814049	오예스 한통 다 먹기 <- 난이도 어느정도인지 [3]	해갤러(39.7)	14:56	34	0
9814048	오늘 찐마모토도 털렸는데	ㅇㅇ(106.101)	14:54	28	0
9814047	이시간에 레쟈 보는분들 혹시 직업이? [4]	ㅇㅇ(180.70)	14:54	70	0
9814045	속보)케리아 신라호텔 [1]	ㅇㅇ(58.140)	14:54	109	1
9814044	갓데 타자 이름이 상위 산 goatㅋㅋ [8]	D.va	14:53	104	0
9814043	(2차 썰재업)화교분탕 챙 위버스라이브 악플도배	ㅇㅇ(175.223)	14:52	21	0
9814042	팩트) 유마모토는 무자책	ㅇㅇ	14:51	35	1
9814041	짭마모토 보트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해갤러(1.229)	14:51	9	0
9814040	이왜볼 ㅋㅋ	도긩찬호맘	14:51	25	0
9814038	태칰 뒤지게쳐못하네요	ㅇㅇ	14:51	19	0
뉴스	“정자 상태 하위 10%” 폭로… 강남 “아기는 가질 수 있어” 발끈 (‘전현무계획2’)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