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헌법재판 자체가 그냥 시작부터 요식행위 맞죠

애초에 헌법재판 자체가 그냥 시작부터 요식행위 맞죠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235) 2025.03.02 17:12:21

조회 93 추천 3 댓글 6

헌재가 윤카한테 요구한게

1. 포고령 (전국민이 다 봄)

2. 국무회의록 (아무도 못냄)

이 2개인데

그냥 이때부터 탄핵은 기정사실이고 나머지 절차는 요식행위 맞긴한

포고령 1조부터 위헌인데 애당초 포고령 낸 계엄도 절차적으로 정당성 없다?

이건 사실 재판 자체가 시간낭비죠

애국보수들 주장대로 결론 정해놓고 끼워맞추는거 맞는 윤카가 그만큼 대놓고 파면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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