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약탈해갔던 고려시대 불상 소유권 소송 근황

일본이 약탈해갔던 고려시대 불상 소유권 소송 근황앱에서 작성

야갤러(146.70) 2023.10.30 15:32:59

조회 163 추천 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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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년대 고려시대 서주, 지금의 충남 서산 부석사에 보관돼 있던 '금동관음보살좌상'입니다.

왜구가 약탈해 일본 쓰시마섬의 사찰에 있었는데, 지난 2012년 한국 절도범이 훔쳐 국내로 밀반입하면서

소유권 분쟁은 시작됐습니다.

불상을 몰수한 우리 정부가 일본에 돌려주려고 하자, 2016년 부석사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선 불상이 약탈된 점이 인정돼 한국 사찰이 승소했는데, 2심 법원은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일본이 불상을 20년 이상 소유해 소유권이 인정되는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또 불법적으로 약탈해 간 문화유산이라도 이런 법리에서 배제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산 부석사 측은 대법원이 불법 약탈을 합법화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로써 불상을 일본에 반환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더 이상 법적인 문제를 삼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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