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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김포골드라인은 김포골병라인인가

남한인(1.237) 2023.10.31 21:03:57
조회 48 추천 0 댓글 0

나는 2019년 하반기~2023년 2월 사이에 경상남도 창원시에 거주하면서 부산광역시를 지속적ㆍ반복적으로 방문한 적이 있다. 처음에는 단순히 "부산광역시에는 뭐가 있을까?"하는 호기심에 방문했으나, 방문을 하면 할수룩 지방자치 제도의 폐해를 경험하게 되었다. 본인은 장애인 등록으로 인해 도시철도가 무임이다. 우대권 발급기에 장애인등록증을 인식하면 1회용 우대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부산 도시철도에서 무임교통카드 발급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부산 도시철도에서의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대상 무임교통카드 발급은 부산광역시 소관 자치사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민등록증이나 장애인등록증을 인식하여 1회용 우대권을 발급받아 도시철도 무임 이용을 하는 것을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실행되는 국가사무이다. 즉, 도시철도 무임수송 그 자체는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실시되는 국가사무이다. 지방자치단체 소관 자치사무는 보통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만을 대상으로 실행한다. 그러나, 중앙정부 소관 국가사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행한다. 나는 부산광역시를 방문하면서 지방자치 제도의 폐해를 경험했고, 이로 인해 지방분권 반대라는 정치관을 확립했다. 내가 영남권에서 수도권으로 거주지를 이전해 보니, 수도권에서는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서울특별시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교통지옥으로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 또한 지방자치 제도의 폐해이다. 김포골드라인이 김포골병라인이 된 것 또한 지방자치 제도의 폐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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