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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저출산이 심각한 이유.

야갤러(112.149) 2023.12.15 06:15:19
조회 91 추천 0 댓글 1

다른 나라들은 코로나때 정부가 엄청난 지원금을 줬는데, 중국은 그냥 무작정 봉쇄만 실시하고, 지원금은 거의 나가지 않았다.


학계에서는 지원금에 대한 요청이 있었으나, 정부는 돈을 절대로 뿌리지 않았다.


오히려 이 시기에 의료 보조금을 대폭 삭감했다. 


그 이유가 중국 정부가 14억 인구를 위해 돈을 쓸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현 중국의 위기는 출산율인데, 이건 중국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다른 나라 대비 출산율 하락이 미친듯이 빠른 건, 국가가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지출할 예산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영토는 주변국의 견제가 너무 많고, 바다로 나가는 길도 온갖 견제에 직면해있다.


중국의 영토는 거대해보이지만, 식량이 경작 가능한 땅은 미국의 50%도 안되며, 국토의 30%는 사막화가 진행됐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중국은 자원을 해외에서 들여와야 할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질 것인데, 그 공급망이 온갖 견제에 시달리고 있어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


그래서 중국은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지배하고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군사 지출을 늘리고 있는데,


이게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 필리핀, 일본, 러시아, 베트남 등 수많은 주변국들이 군비를 늘리도록 자극하고 있다.


인도는 중국과 국경분쟁을 겪긴 했으나, 중립국의 위치에 있었는데 중국이 식량 같은 주요 자원들 자급률이 떨어지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군비 지출을 늘리기 시작하니까 이를 우려해 중국에 대한 견제를 매우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인도가 미국과 적극적으로 손을 잡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많은 주변국과 영토를 맞대고 있어 안보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면서 14억 인구를 먹여 살려야 한다. 이건 필연에 가깝다.



덩샤오핑이 우려했던 것이, 중국의 수많은 인구에 대한 복지 지출이다. 


리콴유도 중국이 복지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봤다.



중국 정부는 국민들을 먹여 살릴 돈이 없다.


출산율이 1 붕괴 직전에 있는 중국은 앞으로 이 문제가 더 커질 것이다.


그럼에도 출산율 정책은 매우 제한적일 것.



중국의 미래는 상당히 어둡다.



우리나라는 복지제도에 부정적인 중국과 함께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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