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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이유

야갤러(112.149) 2023.12.16 10:37:29
조회 58 추천 0 댓글 0

중국의 영토는 수많은 주변국과 인접하고 있고, 바다로 나가는 길도 싹 다 막혀 있어 견제가 일상이다.


또한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어 땅의 30%가 사막이며, 경작 가능한 땅이 미국의 50%도 안된다. 


주요 자원인 식량 같은 자원의 자급률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자원을 수입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근데 문제는 자원의 공급망이 인접한 주변국들의 견제로 상당히 불안정하다는 데에 있다.


"중국에서 호주에 대한 무역 보복 조치로, 석탄 금수 조치를 내렸으나, 중국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면서 호주에 굴복했다"


“中의 호주 제재는 파괴적이지 않았다”…‘되로 주고 말로 받은’ 중국? | KBS 뉴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두 나라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면 이런 공급망들은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보복 카드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은 인도 - 태평양 지역 군사비를 늘리고 있는데, 이 여파로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 러시아, 중동 등 수많은 나라가


자극을 받고 군비 경쟁에 나서고,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는 것을 우려해 미국과 손을 더 적극적으로 잡고 있는 상황이다.



"印, 인도·태평양서 중국 견제 위해 더 큰 역할 자임"


'중국 견제' 인도, 中경계지역에 대대적 인프라 공사 시작


일본·필리핀, 중국 견제용 안보협력 합의…"준동맹국 격상"

호주, 美와 손잡고 광물 생산 투자 2배로... 중국 견제 포석




아세안, 남중국해에서 첫 해군 연합 훈련…중국 견제 움직임 : 아시아·태평양 : 국제 : 뉴스 : 한겨레 (hani.co.kr)



이런 상황이다 보니, 중국의 국가 예산은 주변국 견제에 대응하는데에 상당하게 지출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예산이 쓰이다 보니, 14억 인구를 먹여 살리는데에 쓰이는 복지나 경제 발전 등의 예산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코로나 때 보면, 전 세계가 자국을 위해 돈을 쏟아 부을 때, 중국은 여력이 없어 돈을 거의 쓰지 않았고, 오히려 이 시기에 의료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여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다.



중국의 상황은 수많은 인접한 주변국들의 견제를 대응해서 예산을 지출해야 하고, 이와 동시에 14억 인구를 먹여 살려야 한다. 이는 필연에 가까운 거다.


그래서 덩샤오핑 같은 중국의 정치인들은 중국이 민주주의로 가면 복지지출을 감당할 수 없어 중국은 무너질 것이라고 얘기했다.


싱가포르 총리 리콴유도 러시아와 중국은 복지로 돈을 지출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했다.


그리하여 리콴유는 중국에 민주주의가 오면 나라가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미국과 군비 경쟁에 나서면 중국은 크게 대패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의 저출산이 심각해지고 있는 이유가, 14억 인구를 위한 저출산 대책을 내놓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임.


그 어떤 나라보다 저출산 속도가 빠르다. (아 한국..)


중국의 출산율은 빠르게 낙하하기 시작해 2022년 1 부근까지 떨어졌으며, 2023년 올해는 1이 붕괴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베이징, 상하이 같은 주요 도시는 출산율이 0.5~0.6에 이른다..



그럼에도 저출산에 대응해서 돈을 지출할 수 없으니 중국 입장에선 환장할 노릇이다.





중국이 미국처럼 주변국의 견제가 거의 없고, 영토 주변이 평화로웠다면 엄청난 강대국이 되었을 거다.


지리는 무시 못할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중국은 민주주의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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