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봄이 지금이었으면 전두환 ㅈ도 아닐텐데...

ㅇㅇ(59.19) 2023.12.19 23:47:20

조회 53 추천 0 댓글 0

현행 계엄실무편람상 계엄사령관은 합동참모의장이고 각군의 헌병실은 직제법상 참모총장들이 지휘하도록 되어 있으니 이중으로 눈치를 봐야 함.

합동수사본부 꾸리고 수사관 지휘하려고 하면 정식 지휘계통에 있는 국방장관, 합참의장한테 까이고 그와 별개로 헌병의 지휘는 각군 참모총장 눈치도 봐야 하곸ㅋㅋㅋ

그렇다고 검찰, 국정원, 경찰이 옛날처럼 순순히 지휘에 응하냐?

얘들이 민주화 이후로 소위 권력기관이라고 불리우는 애들인데 현 방첩사령관이 지휘한다고 한들 검찰, 국정원은 콧방귀도 안낄거고 경찰도 과거 치안본부 시절도 아니고 명색이 외청인데 지휘 씹을 듯.

21세기에 포고령 위반으로 문민권력기관장인 현직 검찰총장, 국정원장, 경찰청장을 일개 중장이 강제연행을 할 수도 없을거곸ㅋㅋㅋ

오히려 방첩사령관이 빌빌 길면서 문민우위의 구도에서 협조요청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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