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강압수사 사례는 이런거임.

ㅇㅇ(59.19) 2023.12.27 12:44:10

홍경령 前검사 징역 1년6월..법정구속(종합)

전직 수사관 2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선고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서울고법 형사4부(이호원 부장판사)는 21일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을 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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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민주화 이후로, 그리고 21세기 들어서 수사기관의 취조 중에 고문으로 피의자가 죽었던 최초이자 마지막 사건인 2002년 서울지검 고문치사 사건이 그 사례다.

당시 홍경령 검사는 피의자를 영장도 없이 불법으로 연행하고 휘하의 수사관이 고문으로 자백을 받아내는데 같이 동조했었다.

민주화가 되고 경찰, 국정원조차도 미란다원칙을 도입하고 최대한 법령을 준수하려고 노력하는데 사법시험을 합격한 검사의 주도로 수사관이 고문하다가 사람이 죽었기에 파장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함.

일각에서는 검사가 준사법기관으로서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인권옹호적으로 통제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는데 오히려 21세기 들어서는 일선 경찰서에서도 안하는 고문을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검찰청에서 자행했다는 사실에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고 함.

경찰은 1987년 민주화 이후로 검찰처럼 사람을 고문해서 죽인 사례가 없는데 어디 경찰의 수사를 강압적이라고 폄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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