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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은행, 감정평가 업계, 정부의 대출 비리, 금융 관료 카르텔

ㅇㅇ(182.211) 2024.01.17 21:36:05
조회 76 추천 0 댓글 1

 

 [정보] 은행, 감정평가 업계, 정부의 대출 비리, 금융 관료 카르텔  커넥션, ㅇㅇ


미국과 일본처럼
아파트 거품 감정평가로 인한 부실을
은행 이 다 떠안게 책임지게 만들면,
일부러 거품 못 만들어냄,

지금은 개인들이 다 떠안는 구조임, 
그래서 
한국인들이 고통스럽고 괴로운거임


----------<은행 대출 해결책>----------
미국 , 일본 처럼,
대출 원리금을 못 갚았을때,
담보로 잡은 주택을 은행으로 넘기면, 채권채무 관계가 종료 되는 것으로 하면,

한국 같은 약탈적 대출도 없어지고,
채무자의 부담도 없어지고,
은행이 감정평가를 부풀려서 하지 못하게 된다.
은행이 감정평가를 부풀리면 은행 본인이 손해를 다 떠안아야 하니까.
----------------------------------------------------


[정보] 감정평가 제도적 비리, 아파트 거품, 정부, ㅇㅇ


[정보] 한국만의 정부 주도 아파트 거품 가격 왜곡 구조와 비리, ㅇㅇ

 

 

---------<구조>----------

0. 감정평가 비리
 

1. 정부 전세 보증

 

2. 전세 대출

 

3. 전세  가격

 

4. 매매 가격

--------------------------

 

 

 

---------<비리의 개입>----------

 

1. 정부 전세 보증

[ 1차 비리의 개입,

보증 금액 부풀리기,

주변 사례 감정평가 방식으로 보증 가격 조작 부풀리기,

감가상각 원가방식 감정평가로

아파트 등의 건물은 감가 시켜서 평가 해야 하지만,

감정평가  업계와 정부의 담합으로

감가상각 방식의 감정평가 절대 언급도 안 함]

 

 

2. 전세 대출

[2차 비리의 개입,

은행과 감정평가 업계의 대출 가격 부풀리기

(감가상각 방식은 절대 배제 시키고, 가격 부풀리는 평가방식만 사용)]

 

 

3. 전세  가격

[3차 비리의 개입,

국제금융 BIS 협약을 지키지 않는 

정부의 초저금리 정책금융으로 전세 시장 가격 왜곡]

 

 

4. 매매 가격

[4차 비리의 개입,

은행과 감정평가 업계의 담보 대출 가격 부풀리기,
담보 평가 금액 부풀리기]

 

[5차 비리의 개입,

경매 법원의 감정평가 가격(법사가) 부풀리기,

(1차 비리와 동일하게 감가상각 방식의 감정평가 하지 않고,

법원 경매 조차 평가 금액 부풀리는 감정평가 방식만 사용하고,  

감가상각 방식의 원가평가 방식은 철저히 배제 시킴)]

--------------------------

----------<감정평가 해결책>----------
부동산 평가에서
감정평가사는 토지만 평가하도록 하고
건물은 감가상각 원가평가 방식으로
수학공식대로 계산하도록 하게 하면 된다.
토지와 건물을 별개로 평가하게 하면 된다.
40~50년된 건물은 0원으로 계산하고, 보증 담보 역시 0원으로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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