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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협박죄의 예비 음모는 처벌하지 아니한다앱에서 작성

Re호영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07.31 22:54:37
조회 30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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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테면
'(주어생략) 들이 어느 행사에 단체로 모일때 그 무리들중에 섞여들어서 칼로 찌를거다' 라고 익명으로 발언한 것만으로는 그 발언이 중대한 해악의 고지라 할 지언정 해악의 고지의 대상이 불명확한점과 협박의 행위의 기수시기에 있어 그 실행시기의 전후관계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협박죄의 구성단계에 있어 예비음모단계로 보는바에 무리가 없으므로 따라서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협박죄의 공소사실을 기각한다
라는 결과가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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