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이번 직구 건처럼 시행령 “보류“ 있잖아

근데 이번 직구 건처럼 시행령 “보류“ 있잖아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05.18 21:30:18

조회 65 추천 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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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실상 철회 아님?

전면무효 하라고들 하는데 보통 보류 떴으면 사실상 접은 거 아님?

국가기관이 여론수렴 한다 해도 공권력 무게가 있기 땜에 바로 “취소” “무효” 이런 거 잘 안 하잖아

반대여론 클 때마다 바로 무효, 취소 박아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와시발 공권력 존나 가볍네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래서 “조금 더 보완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서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정도면 사실상 철회한 거라 봐도 되지 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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