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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짜리 주사 결국 건보적용해주네 ㅇㅇ앱에서 작성

ㅇㅇ(117.111) 2022.08.04 08:41:01
조회 46 추천 2 댓글 3
														

7de8f307c08a6afe239c8ee24f9c701b5ffec82c1aca78833af9ac494e1a1e375359f09a88a1281ca2eda28cb1d8d859ddd6efff

니네도 들어봤을텐데
애기 영구적인 장애 있는데
그거 crispr주사 한 방이면 완치되는데 가격이 25억이라
읍소했던 거 있잖아

그거 적용해준대 ㅇㅇ
나 이런 선심정책 볼 때마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팍팍 떨어짐..
그냥 미디어 한 번 타니까 바로 돼버리네
사각지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다 패스하고 한 사람 살리려고 25억 ㅋㅋ

이걸 생각해야함.
공공정책은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의 수혜를 갖고가야되는데

냉정한 말이지만 일회성 crispr 한 회 주사분으로
영구적 장애를 고쳤다면, 그렇게 보전된 노동력이 전 생애주기에 걸쳐 주사값, 25억어치를 할 수 있는가..

쉽게 말해서 평생동안 25억짜리 용역을 사회에서 창출할 수 있냐의 문젠데
몇몇 엘리트는 가능하겠지 근데 일반적인 사람은 힘들고 일반적인 시각에서 봐야하는 문제고 여기서 탈락

그리고 그 재정으로 더 나은 대안이 있는가
있음 ㅇㅇ 요즘 핫한 우영우 자폐증 그것도
지원 좀만 해주면 훨씬 더 잘될 수 있음
일반적인 직업을 얻을 수도 있고, 그 자폐아를 케어해야되는 가족 한 사람의 노동력까지 보존이 됨
자폐를 케어하면 2명치 노동력이 사회에 보존되는거임..

그외 사각지대도 많고..
근데 이걸 한다고. 그냥 애가 불쌍하고 미디어 탔다는 이유로
세금 25억을 써준다고 ㅇㅇ
이런 거 볼 때마다 한참 멀었다고 느낌

공공정책은 그렇게 봐야함. 누구를 구하고 포기해야할지 정해야되는데 그 애는 포기되는 쪽이어야했음.

그 애한테 사감은 없음 애기한텐 너무나 잘된일이지
사회적으로는 손해고 그애를 포기함으로서 구제될 수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을 볼 뿐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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