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여성들이 계속 무고를 해주면

근데 여성들이 계속 무고를 해주면앱에서 작성

ㅇㅇ

2024.07.01 21:45:46

조회 48 추천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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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좋은일만 하는거다.

원래 우리나라는 여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성범죄 피해를 호소해도

"아니 뗀 굴뚝에 연기나랴."같은 망언을 쏟아내며

그 호소를 묵살하거나 화냥년으로 몰며 2차 가해를 하곤했음

그에 대한 반동으로

피해자의 증언을 통한 유죄추정이 가능해지고

경찰력 동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를 위한 제도들이 들어설수 있는 배경이 된건데

지금 역으로 여성들의 무고가 횡행하잖아?

남자들이 부당하게 치뤄야하는 비용이나 위험이 과중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제도적 개입이 들어갈수밖에 없음

과거 여자들이 핍박당한 역사가 부정당했듯

이건 당연한거임

이제 사회는 무고한 사람들이 핍박받게 두지 않음

그럼 더 이상 유죄추정도 어려워지고

구제절차나 피해를 증명하는 과정이 더 엄격해지고

실제로 당했어도 증명하지 못해서 무고죄를 뒤집어 쓸 수 있는 상황이 나올수 있고

최악의 경우엔 이건 나도 원하지 않지만 성범죄자들의 기준형량이 내려갈수도 있음

여자 본인이 남자를 무고해버린게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인지는 몰라

그게 이득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근데 본인이 어떤제도를 악용할땐 그 파급력도 생각을 해야함

왜냐? 그 제도가 본인이나 본인이 속한 집단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

뭐 무고를 하는 여자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무고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시간이 흐르면 성범죄 유죄추정에 대한 기울어진 운동장도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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