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가 어려운 이유

■x(194.5) 2024.07.11 05:03:54

조회 129 추천 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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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따 먹고 싶다 = 모욕죄 성립 X

영부인 김건희 따 먹고 싶다 = 모욕죄 성립 O

이름, 닉네임 가지고서는 모욕죄 성립 불가능

닉네임으로 고소 할려면 닉과 실명을 알아야 가능함

예를 들어 이말년 ㅂㅅ이라고 했는데 이말년이 그래서 누구인가요?

아... 유튜버 이병건이요? (예시를 드는 거)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말년 닉 사용하면?

그 사람 실명을 알아야 가능

실명이라면 그게 정확히 누구인가여야 가능

모욕죄 무작정 고소 되지 않음

고정닉 1

원본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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