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인사 사망 사고 = 위헌

■x(149.50) 2024.07.17 05: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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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로 사람을 치여 사망하게 했을 때 징역은 최대 5년이다

놀라운 건 사람을 100명 치여 죽이든 200명 치여 죽이든 징역은 최대 5년이다

살인죄를 사람 한 명을 죽여도 무기징역 (미국의 경우 초범 예외 없이 종신형) 나오는데

도로교통법 인사 사망 사고는 꼴랑 5년이다

이거 명백한 위헌인데 법 개정할 일은 전혀 없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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