념글요청) 닥치고 챙녀들 잡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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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자 비트코인 1억 재돌파...JPG 미리 매수좀 해둘걸 작성자 : 포흐애액

념글요청) 닥치고 챙녀들 잡아가라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7.118) 2024.08.26 15:26:48

조회 148 추천 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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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욕망 유발 목적 공연 전시 또는 상영하는 것은 죄가 되나 대부분의 불법 스트리머들은 처벌받지 않고있다

관련 조항

<img src='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alt=''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20.8px; color: rgb(96, 96, 96); border-style: initial; vertical-align: middle;'>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243조 (음화반포등)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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